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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일자리 쇼` 그만 두고 진짜 일을 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사설은



"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를 열고 오는 2008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매년 5%대의 경제성장으로 5년간 15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여기다 추가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50만개의 일자리를 더 짜낸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는 다가올 총선용 선심정책으로서는 손색이 없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이후에 고용창출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해소시켜주기에는 부실한 대책이다. 매년 5%대 경제성장이 5년 간 150만개의 일자리를 늘릴수 있다는 주장도 현재와 같은 기업의 성장 패턴을 유지하면서 추진 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고용 창출없는 성장의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마디로 꿈같은 이야기고, ‘뜬구름 잡기’식 숫자놀음이다. 정부가 제정신이 있다면 스스로도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헌재 부총리가 “현 상태로는 올해 5%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는데 정부 한쪽에서는 이런 넋빠진 숫자놀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정부의 발표를 조선일보가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말릴 입장에 있지 않다. 그리고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라면 올해 5% 성장을 달성한다면 실업률이 해소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시각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 목표인 30만~3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성장률이 5~6%는 돼야 한다. 그런데 그 전제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는 구호나 플래카드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악착같이 일하고, 정성을 다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 어디서도 이런 열의나 의욕을 냄새조차 맡기 힘들다. 그들의 정신은 온통 선거밭에 가 있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악착같이 일하려해도 일자리가 없는데 무슨 정성을 다하라는 얘기인가? 그리고 선거 때가 되면 당연히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표를 의식한 정책이 실업해소와 맞아 떨어진다면 괜찮지만 실업해소와 거리가 먼 선거용 대책이 국민들의 정부불신에 근원이 된다고 본다.









(홍재희) ======= 지난 한해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조선일보의 구미에 맞는 친 자본 반 노동의 신 자유주의적 이면서도 구조적인 병폐를 안고 있는 재벌체제를 옹호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지난한해 청년 실업률이 높았던 것은 노무현정부와 조선일보가 밀고 나간 경제정책이 청년실업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그런 조선일보가 정부의 실업해소대책을 비판하는 것을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난 1월 실업자는 8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5000명이 늘었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8.8%에 달해 34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아예 구직을 포기해 실업자에도 포함되지 않은 구직단념자도 12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82.4%나 늘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기업의 자금이 고용창출을 위한 신규설비투자나 기술개발에 사용되지 않고 정경유착의 부패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회비용으로 지출되고 그러한 부패한 기업오너들에 대해서 노무현정부와 송광수 검찰이 경제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포장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재벌오너들에게 온정적으로 접근해 면죄부를 주려하고 정치인들의 부패에 대해서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보여주던 조선일보는 부패한 정경유착의 주인공들인 재벌오너들에 대한 처벌을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정부의 재벌들에 대한 온정주의와 조선일보의 부패한 재벌오너들에 대한 온정적인 접근은 또 다시 재벌오너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게 돼 있다. 이러한 재벌들의 도덕적 해이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설비투자에 사용될 천문학적인 기업자금을 정경유착의 수구적 경제기득권을 유지하는데다가 다시 쏟아 부어도 처벌받지 안는다는 확신을 심어주게 되고 낭비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그러한 재벌그룹들이 대표하는 한국경제는 현재 넘쳐나는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없다. 조선사설은 이러한 청년실업의 구조적인 악순환구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여기다 1월 중 신설법인수는 2529개로 전월보다 306개나 줄었다. 창업 열기가 이 모양으로 시들어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편법은 해결책이 아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한해의 노무현정부와 조선일보가 지향해온 경제정책은 고용 없는 성장이었다. 현재 노무현정부와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재벌위주의 성장정책은 신규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의 인력도 감축시키고 있다. 그런 형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없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우회해서 실업해소 특히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대안을 조선일보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노무현 정부도 국민들에게 설득 력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런 시점에서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부의 실업해소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 이유는 조선일보가 지향하는 경제정책자체가 재벌기업의 노동자들은 감축하고 신규청년 노동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구조를 옹호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천문학적인 재벌오너들의 정경유착자금제공이라는 밑빠진 독에 기업자금 새어나가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부패한 재벌오너집단들을 조선일보가 옹호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경제는 좋아질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이러한 인식은 실업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수 없다. 청년실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극복될수 없다. 지난1년동안 이러한 한계에 처한 한국경제를 지향해온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사설은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현재와 같은 고용없는 성장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는 재벌위주의 성장정책으로 년 간 5 ~6%의 경제성장을 한다고 해도 고용창출은 불가능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대안은 무엇인가? 대안 없는 비판은 소모적인 비방에 불과하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정부와 청년 실업자들이 진짜일할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봐라? 그리고 난뒤에 정부를 비판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수구기득권적인 사이비 사설을 더이상 쓰지말고 진짜 사설을 써라?







[사설] `일자리 쇼` 그만 두고 진짜 일을 하라(조선일보 2004년 2월 20일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를 열고 오는 2008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매년 5%대의 경제성장으로 5년간 15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여기다 추가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50만개의 일자리를 더 짜낸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꿈같은 이야기고, ‘뜬구름 잡기’식 숫자놀음이다. 정부가 제정신이 있다면 스스로도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헌재 부총리가 “현 상태로는 올해 5%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는데 정부 한쪽에서는 이런 넋빠진 숫자놀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목표인 30만~3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성장률이 5~6%는 돼야 한다. 그런데 그 전제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는 구호나 플래카드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악착같이 일하고, 정성을 다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 어디서도 이런 열의나 의욕을 냄새조차 맡기 힘들다. 그들의 정신은 온통 선거밭에 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실업자는 8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5000명이 늘었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8.8%에 달해 34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아예 구직을 포기해 실업자에도 포함되지 않은 구직단념자도 12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82.4%나 늘었다.



여기다 1월 중 신설법인수는 2529개로 전월보다 306개나 줄었다. 창업 열기가 이 모양으로 시들어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편법은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는 당장 ‘일자리 쇼’를 집어치우고, 진짜 일을 해야 한다.

입력 : 2004.02.19 17:3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