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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全敎組, 평가도 싫고 보충수업도 싫고…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주로 전교조의 사교육비경감과 교육개혁에 대한 중 장 단기 대안제시에 대해서 색깔론으로 매도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전교조의 주장중에 "평등을 깨는 우열반 편성" 이라는 내용은 들어있지도 않다. 조선사설은 이번에 안병영 장관이 이끄는 교육부측이 밝힌 사교육비절감방안에 대해서 비판해 왔다.







(홍재희) ====== 그러나 전교조가 정부의 이번 사교육비절감대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오자 정부를 비판하던 조선사설이 정부 정책을 옹호하며? 전교조를 비판하고 있다. 조선일보 다운 변신을 볼수 있다. 전교조의 대안제시 중에는 대학교육이 유 . 초. 중고등학생들의 교육에 끼치는 폐단이 심대하기 때문에 대학의 서열화를 극복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교조가 중 . 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대학의 서열화 폐지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사설] 安교육부총리가 다음에 해야 할 일(조선일보 2004년 2월 18일자)







교육방송의 수능강좌와 학교의 방과후 보충학습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교육부의 사교육 대책은 국가가 싼 값에 과외상품을 제공해서라도 사교육 열풍을 가라앉혀 보겠다는 뜻이다.

나름대로 고심한 대목이 엿보이긴 하지만 부딪히게 될 문제점이 하나둘이 아니다. 교육방송의 강의 내용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한다면 ‘TV과외’의 시청률을 높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TV과외를 분석해서 가르치는 신종 과외공부가 등장할 게 뻔하고, TV를 통해 다양한 수준별 강의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수험생이 TV나 인터넷 강의를 장시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화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좁은 화면 속에서 지문 분석 등의 심층강의가 가능할 것인지 등의 기술적인 문제점도 답이 쉽지만은 않다. 본질적인 의문은 TV과외나 보충학습이 공교육을 일으켜 세우는 대책은 아니라는 점이다.



더욱이 우리 교육개혁의 근본 목표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개혁의 기본은 어떻게 하면 학생을 민주적 시민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키워내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이제부터는 정부 내에서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한 토론을 불러일으키고 토론의 중심에 서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학원을 때려잡으면 공교육이 정상화된다고 믿는 근시안의 교육행정가들과 우등생과 낙제생을 억지로 한자리에 앉혀 놓으면 평등이 실현된다고 믿는 오도된 이념주의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교육개혁의 첫걸음이고 교육개혁의 걸림돌을 들어내는 작업이며, 교육의 소비자인 국민에게 교육을 돌려주는 최종 목표에 다가서는 일이다. 입력 : 2004.02.17 18:13 06' / 수정 : 2004.02.17 18:55 19'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오늘 우리가 앓고 있는 한국병(韓國病)의 근원은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에 집착하는 수구적(守舊的) 사회주의 세력의 발호다. 지난 20년 사이 이런 반(反)시대적 ‘악(惡)평등’의 족쇄를 차고 있던 모든 나라가 몰락했다. 한국의 비극은 앞서 가던 자들이 모두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눈먼 사람처럼 그 길을 쫓아가는 세력들이 나라를 쥐고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사교육비절감대책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는 전교조에 대해서 " 결과의 평등에 집착하는 수구적(守舊的) 사회주의 세력의 발호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안병장관이 이끄는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절감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전교조와 같이 반대입장을 표명한 한국교총도 조선사설은 "결과의 평등에 집착하는 수구적(守舊的) 사회주의 세력의 발호" 라고 매도할수 있을까? 조선사설이 한번 대답해 보시라?









(홍재희) ====== 한국교총은 조선일보와 같은 정치 이념적 성향의 교원단체로 알고 있다. 조선사설은 교육정책을 접근함에 있어서 특히 전교조가 제기하고 있는 여러 대안에 대해 좌파라는 선입견의 색안경을 끼고 보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교조가 제시하는 모든 것은 좌파적 시각이기 때문에 교육개혁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은 이번에 전교조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교총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교조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해야한다는 얘기가 성립될 수 있다. 조선사설은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전교조는 지금 학부모와 학생들의 눈에 자기들이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교육자가 아니라 직업적인 노동자로, 참된 교육을 추구하는 교원단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밥그릇을 놓치지 않으려는 힘센 이익집단으로서의 모습이 지금 학부모와 학생들이 보고 있는 전교조의 실상인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이름을 팔아서 전교조를 비판하고 매도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조선일보와 다른 견해를 표명하는 집단이나 개인은 지난 반세기동안 조선일보로부터 일방적인 왕따를 당해 왔다. 조선사설은 전교조의 주장과 교육부의 사교육비절감대책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논조를 전달하기는커녕 전교조를 비판하는 도구로 지금까지 조선사설이 비판해온 정부의 교육정책을 악용하고 있다.







(홍재희) ===== 전교조의 대안제시는 입시제도의 근본개혁 없이는 입시지옥 의 경쟁구조를 깰수 없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겪었던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답습하게 되기 때문에 대학 입시지옥과 깊은 연관이 있는 대학의 서열화를 비롯한 대학교육의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본다. 이러한 전교조의 단 . 중 . 장기 대안제시는 일단 눈앞에 닥친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시현안과는 거리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그러한 중 . 장기 대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수렴해 나가는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홍재희) ===== 반면에 정부의 이번 대책은 입시제도의 구조적인 변화와 대학교육의 개혁은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입시지옥에 허덕이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과중한 사교육비의 경감을 위해 공교육이 사교육의 상당부분을 흡수해 떠안는 식의 미봉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전교조와 정부의 방안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조선사설은 이러한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내용을 전해주는 서비스를 하기는커녕 전교조에 대한 색깔 씌우기로 오늘자 사설내용을 도배하고 있다.











[사설] 全敎組, 평가도 싫고 보충수업도 싫고…(조선일보 2004년 2월20일자)







전교조는 어제 교육부가 추진 중인 수준별 보충학습은 평등을 깨는 우열반 편성이라면서 이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도 ‘교육시장화’ 정책이라며 반대했고, 급기야 국·공립대를 평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세웠다.





전교조의 이런 주장은 그들이 교육자 단체가 아니라 교사들의 이익만 지키고 키우려는 이익집단으로서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교육부가 수준별 보충학습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규 교실수업이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추가로 부과될 부담을 피해 보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 것이다.



보충수업에 학원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다는 교육부 방침도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교사들이 실력이 있고 열성을 다해 가르치겠다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굳이 학원강사를 학교로 불러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욕을 먹더라도 교사들이 긴장해 가르치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교원평가제다. 전교조는 그러나 교사 간의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며 교원평가제에 반대하고 나섰다. 평가도 없고 경쟁도 없는 ‘철밥통’ 체제를 계속 유지시켜 달라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앓고 있는 한국병(韓國病)의 근원은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에 집착하는 수구적(守舊的) 사회주의 세력의 발호다. 지난 20년 사이 이런 반(反)시대적 ‘악(惡)평등’의 족쇄를 차고 있던 모든 나라가 몰락했다. 한국의 비극은 앞서 가던 자들이 모두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눈먼 사람처럼 그 길을 쫓아가는 세력들이 나라를 쥐고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교조는 지금 학부모와 학생들의 눈에 자기들이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교육자가 아니라 직업적인 노동자로, 참된 교육을 추구하는 교원단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밥그릇을 놓치지 않으려는 힘센 이익집단으로서의 모습이 지금 학부모와 학생들이 보고 있는 전교조의 실상인 것이다. 입력 : 2004.02.19 17:38 49' / 수정 : 2004.02.19 22:58 05'







『정부의 ‘사교육비 종합대책’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기자회견 자료





2004년 02월 19일 오전 11시



◎ 내용



◇ 정부의 ‘사교육비 종합대책’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 전교조가 제안하는 ‘사교육비 해소 종합방안’ 및 ‘대학입시 개혁안’



◇ ‘사교육비 종합대책’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1. 정부의 ‘사교육비경감 종합대책’은 ‘학교 입시학원화 종합방안’



○ 정부는 2004년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것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교육부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 프로젝트를 기초로 한 것으로, 작년 말 한국교육개발원이 처음 발표한 뒤 이미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왔다.



○ 그러나 이 방안은 처음부터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 원인인 ‘대학서열화’와 그로 인한 ‘입시구조의 파행’ 문제를 간과함으로써 사교육비문제의 핵심을 의도적으로 왜곡했으며, 그 결과 근본적 대안이 아닌 미봉책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사교육을 학교로 흡수한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학교의 입시학원화’를 획책한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방안은 기본 방향부터 잘못 설정되었을 뿐 아니라, 그 실효성 또한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근 확정 발표한 ‘종합대책’은 몇 가지 부수적인 내용만 추가되었을 뿐, 한국교육개발원이 처음 발표한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가 어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무엇을 수정 보완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2. 정부의 ‘사교육비경감 종합대책’은 새로울 것 없는 ‘총선용 재탕공약’



○ 교원단체와 교육시민운동단체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같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방안을 ‘종합대책’이라고 서둘러 확정 발표한 것은 결국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하여 여론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총선용 공약’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는 ‘종합대책’ 발표 당시 교육부총리가 “이 종합대책은 치료약이 아니라 해열제”라고 미리 밝히고, 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이른 바 ‘장기대책’으로 분류하여 뒤로 미뤄놓은 데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는 정부 스스로가 이 ‘종합대책’은 ‘단기대책’에 불과하며, 그것도 ‘유통기한이 지난 해열제’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 실제로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의 상당 부분은 종전에 이미 시행되었다가 실효성이 의심스러워 중단되거나, 지금 현재도 이미 편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정부는 현재의 교육부총리인 안병영 장관이 교육부장관으로 재직할 때인 지난 1995년, 교육방송(EBS) 위성과외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 많은 학교에 위성수신기와 위성방송 수신용 안테나, 교실에는 소형 텔레비전을 대대적으로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그토록 법석을 떨었던 위성과외는 결국 과외열풍 해소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 채, 위성수신 안테나와 텔레비전은 창고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녹슬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런데도 지금 와서 정부가 다시 ‘e-러닝’을 시도하겠다는 것은 방식만 약간 바꿔 같은 내용을 다시 재탕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 지금 현재도 교육방송에서는 수능 대비 특강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는데도, 여기에 덧붙여 인터넷이나 케이블방송으로 다시 과외를 추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자원 낭비일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과중한 입시부담에 시달리는 수험생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 ‘보충수업의 부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현재도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당국의 눈을 피해가며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을 학과공부로 대치한 지 오래이며, 만약 정부가 학교 내 보충수업을 허가할 경우, 학교 간 입시경쟁에 불을 붙여 ‘강제 보충수업’, ‘심야 보충수업’, 지도수당 조성을 위한 ‘불법 잡부금 징수’ 등의 편법으로 나아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과거 이 같은 불법 편법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 내 보충수업을 금지했던 전례에 비춰볼 대, 이는 곧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교육을 잡기 위해 학교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아닐 수 없다.



3. 정부의 ‘사교육비경감 종합대책’은 사교육도 못 잡고 학교도 파행으로 몰아가는 ‘교육의 동반자살’



○ 지나친 선행학습과 입시교육을 위주로 하는 현행 과외학습은 매우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릴 뿐 아니라, 끝이 없는 경쟁의 터널 속에서 교육목표도 뚜렷하지 않은 경쟁적인 학습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은 이 같은 소모적인 과외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전혀 담고 있지 못하다.



○ 오히려 왜곡된 교육형태인 과외학습을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무분별하게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교육의 본질적 기능과 학교교육의 역할을 망각했기 때문이며, 이는 결국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포기한 사실상의 ‘학교의 학원화 대책’이며, 결과적으로 사교육비도 못 잡고 학교교육도 파행으로 이끄는 ‘동반자살 식 공멸방안’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 그런데도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서둘러 발표하고 나선 것은 사교육비 문제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1990년대 들어 사교육비가 왜 폭발적으로 증가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사교육비 폭등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1994년의 수능 도입, 1999년의 ‘과외금지 위헌판결’로 인한 과외 규제정책의 무력화, 2002년 입시전형의 다양화로 인한 입시부담 가중 등이다. 여기에 덧붙여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교과의 난이도 상승, 우열반 편성, 입시중심 과목 선택 등의 부작용과 함께, 무분별한 특목고 확대에 따른 초?중학교의 입시경쟁 격화 등이 사교육 폭발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4. 단기대책은 ‘학교 학원화정책’, 중기대책은 ‘학교 시장화정책’, 장기대책은 ‘구색 맞추기’



= 단기 대책 - ‘학교 학원화정책’



○ 정부는 ‘단기대책’으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체제 내로 흡수하기 위해 ‘e-learning(EBS, 인터넷과외)양성화’, ‘수준별 보충수업 전면도입(외부강사, 예비교사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외 팽창을 해소하고 경쟁적 입시구조를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과외 수요를 확대하고 입시교육을 전면화하는 방향에 서 있다.



○ 이는 ‘공교육 강화’를 ‘입시경쟁력 강화’로 오해한 것으로, 사실상 학교의 학원화를 촉진하는 대책이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보충수업이 전면 부활하고, 우열반 편성이 확대되고, 학교가 입시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 또 족집게 과외, 고액과외 등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과외’로 양적으로 팽창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기존의 과외를 흡수하기에는 무기력할 뿐 아니라 수험생들에게 또 하나의 과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1998년 도입된 교육방송 위성과외가 기존의 과외를 해소하지 못한 사례에서도 충분히 입증된다.



○ 교육방송을 중심으로 한 수능과외 확대는 학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정부가 의지를 의심케 만드는 대목이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는 현행 수능이 사교육 수요를 촉발시켜 왔다는 점에서,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보다는 수요는 그대로 두고 공급만 확대하는 이 방안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것이며, 이는 곧 수능을 현행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100% 출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방송 과외를 중심으로 수능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중기 대책 - ‘학교 시장화정책’



○ 정부는 ‘중기대책’으로 ‘교원다면평가제 도입’, ‘예체능 수행평가 방법 개선’, ‘고교평준화 보완(수준별 교육 확대, 선지원 후추첨 확대, 자율학교?자립형사립고?특목고 운영, 선택제 확대)’, ‘대학유형에 따른 선발방식 다양화’, ‘내신비율 확대’, ‘내신평가방식 보완’, ‘2006~2007년 수능개선(문항공모제, 1학기수시 폐지)’, ‘2008년 이후 대입제도 개선’, ‘초3 진단평가’, ‘고교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 그러나 ‘자율학교 확대, 자립형사립고 도입, 특목고 유지, 수준별수업 확대, 과목선택권확대 등 학교간 경쟁시스템과 교원평가를 중심으로 한 교원경쟁시스템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보다는, 선택과 경쟁을 중심으로 한 교육시장화 기조에 바탕하고 있다. 승진, 인센티브를 매개로 한 교원평가시스템과 개별적 교사에 대한 계량화된 평가방식은 교원간 협력구조를 파괴하고, 교원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실적 쌓기에 노력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교원의 질과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



○ 또 기간제 교사의 급속한 증가가 학교교육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제 확대에 따라 계약제 교사를 계속 늘리겠다는 주장은 교원을 통한 공교육 질 강화 기조와 상반되는 대책이다. 평준화 보완방안으로 제시된 ‘선지원 후추첨제’는 평준화 해체의 전단계로서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배정을 둘러싼 혼란을 일으켜 중?상위층 학부모를 중심으로 ‘객관적 평가’를 통한 배정방식에 대한 요구로 이어져 결국 평준화의 틀을 허무는 것으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



○ 평준화 보완방안으로 제시된 수준별수업 확대는 사실상의 우열반 편성의 확대방안이다. 정부는 사교육비의 핵심원인으로 ‘이질적 학습집단’을 지목하며 ”학력수준이 다른 이질적 학습집단으로 인해 보충 심화학습을 위한 사교육이 발생한다”고 분석했으나, 이는 잘못된 분석이다. 이질적 학습집단은 학교 교육목표(민주시민교육) 실현을 위한 가장 기초적 학급 조직방식이다. 성격과 학업수준, 가정적 배경이 다른 이질집단 구성은 협력적 학습, 의사소통 교육 등 민주시민 소양교육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다. 동질집단 구성 즉, 수준별 수업은 상위권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력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중?하위층 학생들에게는 자아부정, 이탈정서 등 독특한 하위문화 형성으로 학력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통교육의 목표를 성적향상으로만 규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다수가 성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내용의 양과 난이도를 적정화하고 이질집단에 알맞은 다양한 교수 학습방식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하다.



○ 설립취지에 맞는 특목고 운영과 관련해 심층면접 등을 통한 동일계열 지원자의 특별전형은 특목고의 정상화보다는 또 하나의 특혜로 정착될 가능성이 많다. 또 우수학생 조기졸업 확대, 대학과목 이수제는 사실상 특목고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특목고 운영의 정상화는 특목고자체에 한정한 입시전형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 입시개선과 정부의 질적 관리 및 뚜렷한 적성을 가진 학생수에 맞춘 특목고수의 적정화를 통해 가능하다.



○ ‘대학유형에 따른 선발방식 다양화’는 상위대학의 경우 변별력을 중심으로 수능을 포함한 복잡한 전형체계를 갖추어 놓을 것이며, 하위대학의 경우 무분별한 학생유입을 위한 시혜적 전형 도입이 불가피해, 대학서열화를 더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1년 2개월 마다 바뀌었던 이전정부의 입시개선책과 질적으로 구분되고 분명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학간 차별과 서열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 내 평가를 중심으로 선발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것이 초중등교육뿐 아니라 대학교육까지 내실화할 수 있는 방향이다. 이 방안의 핵심인 내신비율 확대 또한 대학서열화 해소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 기초학력 유지를 위한 전국단위 또는 시?도단위 초3 진단평가, 고교학업성취도 평가는 도입취지에 맞는 과제라 보기 어렵다. 기초학습 부진아에 대한 판별과 지도는 단위학교차원 또는 교사차원에서 책임 있게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정부는 판별도구를 다양하게 제공해주면 되는 일이다. 이 과제가 2.17 사교육비절감의 주요대책으로 제시된 것은 현재 이러한 전국단위 평가가 수능과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의 획일성을 주도하고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이다.



= 장기 대책 - ‘구색 맞추기’



○ 정부는 ‘장기대책’으로 ‘지방대 육성 및 권역별 특성화’,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지방거점대학 집중육성’,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능력중심 인사관리체제’, ‘학부모 의식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 그러나 이전 정부의 오랜 관행으로 미뤄볼 때 장기대책은 단기대책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번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제시된 장기방안 또한 비중과 구체성 면에서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유?초?중등교육의 대학종속성, 대학의 서열구조로 인한 입시왜곡과 대학부실, 대학의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선별적 대학지원정책 등 이전의 대학정책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분석 없이,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선별과 경쟁중심의 시장적 대학정책이 반복 제시되고 있다. 현재 유?초?중등교육은 각 단계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나 한결같이 대학진학에 맟춰져 있으며, 대학은 대학 내실화보다는 우수학생 선발에 매몰되어 있다. 그 결과 서열화된 대학체제는 대학뿐 아니라 유?초?중등교육도 함께 죽이는 주범이 되어 있다. 대학서열체제 해소는 매우 세심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또 학점 상호인정 수준의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체제로는 완강한 대학서열구조를 완화시킬 수 없다. 동일 선발전형, 공동학위제, 교수전보제, 학생전학제, 서울대 학부개방 등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5. ‘장기대책’으로 미뤄놓은 핵심과제는 지금 당장 시행에 나서야 한다



○ 정부가 이번 ‘종합대책’에서 중?장기 방안으로 분류해 놓은 ‘2008년 이후 근본적 입시개선’,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내신비중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은 사교육비 문제 해결의 핵심적 키워드이다. 이것을 장기과제로 미뤄둔다면 사교육비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나머지 단기대책들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 같은 과제들을 중?장기 대책으로 미루기만 한다면 이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한 낱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



○ 정부가 진심으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더 이상 이 과제들을 먼 훗날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행에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는 관심도 없는 교육부 관료들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이 문제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온 교원단체와 교육전문가들, 교육시민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단기방안이나 과도기적 방안들도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다.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지금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최대 적기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올해 2월~3월 안으로 이에 대한 논의구조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료출처 ======== 전교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