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검찰 '이적료'파문 냄새만 피지 말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검찰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입당한 민주당·자민련·민국당 출신 의원 11명이 입당 후에 2억원 안팎의 돈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들 중 일부는 추가자금을 요구해 5000만원을 더 받았다고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당적은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준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규정돼야한다. 그렇지 않고 인위적으로 당적을 바꾸는 것은 국민들이 만들어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정치질서를 깨는 것이나 다름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검찰 발표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이적료 받고 당 옮겼느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인들이 당적을 옮길 때마다 돈 소문이 나돌았던 터여서 국민 분노가 터져나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문이 나돌았던 내막은 조선일보가 내심으로만 인지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조선일보가 그런 소문을 지난 대선 전때에는 전혀 독자들에게 전해주지 않았다. 조선일보가 사랑하는 한나라당과 이회창씨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그러한 소문을 쟁점화 하지 않고 애지중지해 왔던 것은 아닐까? 이적료를 받고 당을 옮긴 국회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이회창씨가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조사를 통해 대세론이 확산될때였다. 권력의 양지를 찾아 국민들이 만들어준 정치질서를 깬 철새정치인들이다.









(홍재희) ======== 그것도 돈을 받고 당적을 옮겼다면 그것은 돈으로 환산해 매매할 수 없는 민주정치의 가치를 불법 매매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한나라당이 돈으로 사는 정치를 했기 때문에 '차떼기' 정경유착의 거대한 정치적 범죄집단으로 전락하게 됐다고 본다. 그러나 1997년 2002년 대선에서 우리들이 실사구시적으로 체험했듯이 돈으로 철새정치인들을 살수는 있어도 돈주고 정권을 사들이지는 못했다. 일부 정치인들은 돈 정치에 젖어있었지만 국민들은 돈 정치를 배격했고 심판했다는 얘기가 성립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돈주고 정치를 사는 행위에 젖어온 한나라당이 해체위기에 빠진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나라당이 돈으로 의원 빼오기를 했다면 용납할 수 없다. 그동안 의원 빼오기와 관련된 이적료나 협박 소문은 전부 여당이 문제였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몸값을 주고 의원을 빼왔다면 도덕성이란 눈을 씻고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 없는 집단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의원 빼오기와 관련된 이적료나 협박 소문은 전부 여당의 문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 의원 빼오기와 관련된 이적료나 협박 소문은 정경유착을 통한 부패정치의 만년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보면 현재 한국의 정치판에는 두 개의 여당이 있다. 정신적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정경유착의 만년 부패원조 여당인 부패정치 여당인 한나라당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데 이상한 것은 검찰의 태도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이 정말 이적료인지, 아니면 다른 의원들도 받은 활동비와 같은 것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처벌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각자 후보나 당을 위해 뛰어야 하니까 돈을 준 것 아니겠느냐”고 ‘이적료’와는 다른 얘기도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검찰의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 검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러한 문제를 다룰때는 민감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임을 감안해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기초로 해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지 않도록 철새정치인들과 한나라당이 벌인 돈 놓고 돈먹기의 부패정치가 정치를 어느정도 타락시키고 있는지 철저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이렇게 된 이상 이적료가 사실인지, 아닌지 결판이 나야 한다. 사실이면 의원들은 사법적 처벌과 함께 정치적 추방 등 엄격히 단죄돼야 마땅하고, 아니라면 검찰이 분명하게 경위를 소명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적변경을 돈으로 매수해서 관철시킨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이들 한나라당과 돈을 받은 철새정치인들은 해체와 불출마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만들어준 민주정치를 돈으로 매매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현재 민주당을 탈당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쓰는 창당자금,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바꾸고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에 관해서도 돈 거래는 물론이고 약점잡고 협박했다는 등 무수한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 만큼 형평의 차원에서도 이적료 여부는 명쾌히 가려져야 마땅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적을 바꾸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갔다면 여 . 야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열린 우리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고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그것은 송광수 검찰이 옥석을 가리는 수사를 통해서 사법적으로 접근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의 결론 부분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입당한 민주당·자민련·민국당 출신 의원 11명이 입당 후에 2억원 안팎의 돈을 받은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 열린 우리당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사설은 주제에 충실한 사설을 작성하라.









[사설] 검찰 '이적료'파문 냄새만 피지 말라(조선일보 2004년 2월19일자)









검찰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입당한 민주당·자민련·민국당 출신 의원 11명이 입당 후에 2억원 안팎의 돈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들 중 일부는 추가자금을 요구해 5000만원을 더 받았다고 한다.



검찰 발표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이적료 받고 당 옮겼느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인들이 당적을 옮길 때마다 돈 소문이 나돌았던 터여서 국민 분노가 터져나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돈으로 의원 빼오기를 했다면 용납할 수 없다. 그동안 의원 빼오기와 관련된 이적료나 협박 소문은 전부 여당이 문제였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몸값을 주고 의원을 빼왔다면 도덕성이란 눈을 씻고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 없는 집단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검찰의 태도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이 정말 이적료인지, 아니면 다른 의원들도 받은 활동비와 같은 것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처벌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각자 후보나 당을 위해 뛰어야 하니까 돈을 준 것 아니겠느냐”고 ‘이적료’와는 다른 얘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검찰의 태도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이 정말 이적료인지, 아니면 다른 의원들도 받은 활동비와 같은 것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처벌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각자 후보나 당을 위해 뛰어야 하니까 돈을 준 것 아니겠느냐”고 ‘이적료’와는 다른 얘기도 했다.





이렇게 된 이상 이적료가 사실인지, 아닌지 결판이 나야 한다. 사실이면 의원들은 사법적 처벌과 함께 정치적 추방 등 엄격히 단죄돼야 마땅하고, 아니라면 검찰이 분명하게 경위를 소명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을 탈당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쓰는 창당자금,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바꾸고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에 관해서도 돈 거래는 물론이고 약점잡고 협박했다는 등 무수한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 만큼 형평의 차원에서도 이적료 여부는 명쾌히 가려져야 마땅하다. 입력 : 2004.02.18 17:59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