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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중국경제 곁에서 한국은 어떻게 사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한국 경제가 연초부터 ‘중국 쇼크’(China Shock)에 휘말려 휘청거리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한 중국이 국제시장에 나와 있는 산업 원자재를 ‘블랙 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탓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중국 쇼크’(China Shock)에 휘말려 휘청거리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다만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겪어야할 충격은 고민해 볼 대목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로 인해 전기동·니켈·알루미늄·철강 가격이 치솟고, 일부 원자재는 돈을 주고도 사기 어렵다고 한다. 원자재를 구하지 못한 기업들은 공장을 돌리지 못해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단기적 대책과 함께 장기적 보완책을 세워 기업들의 현재 고통을 덜어주고, 미래의 또다른 파동에도 대비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강가격이 치솟는 다면 포스코는 앞으로 중국특수 때문에 비약적인 제2의 도약을 통해 질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사설은 그러한 측면도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문제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하는데 조선사설은 그러한 생산적인 여론조성에는 미흡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파동은 ‘세계의 공장’으로 바뀌고 있는 중국 경제의 흡입력(吸入力)으로 보아 오래 전부터 예고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중국 경제는 최근 5년간 연 8%가 넘는 고도성장을 기록했고, 이같은 고도 성장세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 원자재 파동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 3대 경제 축으로 성장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중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으로 원자재 파동이 예고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세계는 지금까지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해서 반신반의 했었다. 미국을 비롯한 선발선진국가들은 덩샤오핑의 사망직후부터 중국대륙이 핵분열과 같은 갈등이 증폭돼 중국이라는 국가가 지방분할을 통해 해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홍재희) ======= 오늘날과 같은 지속적이고 고도의 성장을 할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최근의 원자재 파동을 불러일으켰다고 본다. 중국의 현재와 같은 고도성장의 흔들림 없는 유지를 오래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다면 이미 그 대책도 마련돼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파동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중국 경제를 바라볼수록 불황에 허덕이는 한국 경제의 모습이 답답하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18일 국회에서 “경제가 지금 이 상태대로 간다면 올해 5% 성장도 힘들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이라던 수출이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라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중국의 급성장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원자재 파동의 문제를 거론하다가 한국경제의 부정적인 요인들을 나열하면서 결국은 조선사설이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 ‘중국 쇼크’(China Shock)를 악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중국의 성장이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한국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이고 현재 막대한 무역흑자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한국의 기업들이 저렴한 중국의 인건비를 찾아서 진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대륙의 성장이 한국에게 도전과 시련을 안겨주는 면도 있지만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또 이번 사태는 중국경제의 팽창 아래서 한국 경제의 생존법이 무엇이겠느냐를 묻고 있다. 한국의 수출 간판 품목인 반도체·자동차·전자 등 핵심산업은 이미 중국의 추격권에 들어서 있고, 조선·철강 등 몇몇 분야에서는 머지않아 한·중 기술역전(逆轉)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다. 그때 한국은 무엇을 팔아 어떻게 먹고 살고, 이 정부가 그렇게 주장하는 자주(自主)는 또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생각만 해도 아득하기만 하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이 현재 한나라당의 '차떼기' 부정부패의 후유증으로 검찰수사를 통해서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에 대한 범죄행위를 통해 몸살을 앓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의 경제도 IMF 경제 위기극복 과정에서 괄목할만한 구조조정을 하고 현재 IMF의 후폭풍에서 벗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이것은 국제경쟁력을 배양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다.







(홍재희) ====== 그리고 과거에 국제적인 시각은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21세기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상을 했었으나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21세기를 맞아 탄탄한 수출과 내수진작을 통해 한국대외수출의 주력품목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머지않아 한국의 핵심산업이 중국에 추월당해 생존 법이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 우려하고 한국경제가 팔짱만 끼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한국경제도 분초를 아껴가면서 중국을 따돌리고 선진국의 문턱을 향하고 지속적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극제가 돼서 한국경제의 외부적응력을 높일수 있는 측면도 다분히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문제의 양면을 볼 필요가 있다.







[사설] 중국경제 곁에서 한국은 어떻게 사나(조선일보 2004년 2월19일자)









한국 경제가 연초부터 ‘중국 쇼크’(China Shock)에 휘말려 휘청거리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한 중국이 국제시장에 나와 있는 산업 원자재를 ‘블랙 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탓이다.



이로 인해 전기동·니켈·알루미늄·철강 가격이 치솟고, 일부 원자재는 돈을 주고도 사기 어렵다고 한다. 원자재를 구하지 못한 기업들은 공장을 돌리지 못해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단기적 대책과 함께 장기적 보완책을 세워 기업들의 현재 고통을 덜어주고, 미래의 또다른 파동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번 파동은 ‘세계의 공장’으로 바뀌고 있는 중국 경제의 흡입력(吸入力)으로 보아 오래 전부터 예고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중국 경제는 최근 5년간 연 8%가 넘는 고도성장을 기록했고, 이같은 고도 성장세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 원자재 파동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런 중국 경제를 바라볼수록 불황에 허덕이는 한국 경제의 모습이 답답하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18일 국회에서 “경제가 지금 이 상태대로 간다면 올해 5% 성장도 힘들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이라던 수출이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라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다.



또 이번 사태는 중국경제의 팽창 아래서 한국 경제의 생존법이 무엇이겠느냐를 묻고 있다. 한국의 수출 간판 품목인 반도체·자동차·전자 등 핵심산업은 이미 중국의 추격권에 들어서 있고, 조선·철강 등 몇몇 분야에서는 머지않아 한·중 기술역전(逆轉)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다. 그때 한국은 무엇을 팔아 어떻게 먹고 살고, 이 정부가 그렇게 주장하는 자주(自主)는 또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생각만 해도 아득하기만 하다.

입력 : 2004.02.18 17:59 54' / 수정 : 2004.02.18 18:21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