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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원 탄압, 노조실체 불인정하는

박효욱 대전지방노동청장 퇴진하라!!!



노·사 중립적 위치에서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지도해나가는 노동부 고위관료로서 소속 비정규노동자를 차별·탄압하고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치 않는 박효욱 대전지방노동청장을 규탄하며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전지방노동청장은 ‘04. 01월부터 유독 직업상담원들에 대해서만 초과근무를 금지함으로써 밀려드는 민원업무처리에 시간이 부족함에도 초과근무금지를 조치하는 등 사실상 정규직 공무원과 비정규노동자인 직업상담원간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직업상담원의 초과근무금지는 공무원의 경우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하면서도 유독 직업상담원만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노골화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상원)은 ‘04. 01. 30 대전지방노동청장을 만나기위해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면담을 요청하는 노조위원장을 향해 청장은 “당신은 누구야?”, “나 알어?”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노사문제를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철저히 노조실체를 무시함으로써 더욱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04. 02. 07일 개최하는 과정에서 대전지방노동청장은 소속 조합원이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로 집회에 참가하고자 했으나 집회 참여에 대해 처벌(징계)·불이익을 운운하며 하위 공무원을 통해 집회에 불참토록 교육하는 등 노동부 고위관료로서 실로 어처구니없는 사태도 발생했다. 나아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02. 07 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의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 참가한 소속 조합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노조위원장과 대전본부장을 해당 경찰서에 고소하는 등 실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문제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지도관리해야할 지방노동청장이 근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지않는 구태의연한 사고로 심지어 노동조합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대화마저 무참히 거부한 사건이며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호 양보하는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국가고용정책의 최일선 창구인 직업상담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초과근무를 막음으로써 실직자와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준 사건이다. 더욱이 박효욱 대전지방노동청장의 출신 또한 5공시절 군인신분에서 행정관료로 전환됐던 자로 아직도 구시대적인 노사행정관점을 가진 자가 대전충청지역의 노사관계의 지휘감독하는 대전지방노동청장직을 맡고 있는 현재 노동부의 반개혁적 인사제도의 문제이다.



정부내 대표적 비정규노동자인 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은 비정규직노동자를 탄압·차별은 물론 노동조합을 관리·감독하고 노·사 중립적 위치에서 노사분쟁을 예방·지도해나가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노동부 고위관료로서 소속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치 않는 박효욱 대전지방노동청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조합은 상급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및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의 지도에 따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박효욱 대전노동청장의 퇴진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할 것이며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2004. 2. .

한국노총/공공서비스연맹/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