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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아직도 은행 돈은 눈먼 돈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세계 20개국 은행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은행들이 부실대출로 인해 떼이는 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한마디로 우리 은행들은 눈이 멀었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국내 은행들은 영업수익 1000원당 333원의 손실을 봤다. 손실이 한푼도 없는 룩셈부르크나 스웨덴의 35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20개국 평균 손실금 102원의 3배를 넘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비교분석은 문제가 있다. 한국의 은행들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공격적으로 경영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한국만의 특수한 현실적 어려움을 하소연한다고 해서 열린 시장이 한국의 현실을 온정적으로 접근하며 대하지는 않는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돈이 된다 싶으면 앞뒤 재지 않고 떼거리로 몰려들다 대우(1999년), 하이닉스(2001년), SK글로벌·카드채(2003년) 등 대형부실을 얻어맞은 결과다.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5개 은행을 퇴출시키고 86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한 결과가 고작 이것이었는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현상 속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오고 있는 현실을 일반화 시켜서 한국의 은행들에 대한 경쟁력을 비교 평가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투자는 IMF관리체제라는 특수한 위기의 정점에서 시행한 여러 정책들을 평상시의 은행들 수익구조와 경영평가를 비교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구조조정의 성과가 고작 이것 운운하고 있지만 IMF 경제위기 속에 단행됐던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후폭풍은 지금도 그 여진이 남아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 은행들은 정작 필요한 곳에는 자금을 제대로 대주지 못하면서 엉뚱하게 가계부실과 부동산 투기 같은 부작용만 키워내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은행노조 파업으로 국가경제를 뒤흔든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흘러간 물을 가지고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다. 은행노조 파업은 IMF경제위기의 후폭풍으로 일시적으로 몰아닥친 지나간 과거의 문제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러한 지난 일들을 재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는 근본적으로 국내 은행들이 아직도 관치금융 시대의 타성에 밀려 새로운 금융기법과 수익원을 개발하려는 노력 없이 과거에 해왔던 대출장사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은행들의 전체 수익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한다. 반면 외국은행들은 다양한 금융업무를 통해 올리는 수수료 수입과 이자 수입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 한마디로 국내은행들이 앉아서 하는 편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소위 관치금융 은 정부가 민간은행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는 영향력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고착화된 성향의 관치금융과 다른 IMF 경제위기를 지나오면서 정부가 은행들을 상대로 투입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으로 은행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인데 이러한 형태의 관치금융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관치금융 은 IMF경제위기의 후폭풍이 지나가면 해소될 것으로 본다. 은행스스로도 자율적인 사고와 경쟁을 통해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시장의 경쟁을 통해 은행의 수입형태를 다양하게 해서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데 노력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내 은행들이 부실의 멍에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은행 내부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 관치의 흔적을 지워내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치는 이제 물러나게 돼있다. 문제는 관치가 물러난 공백을 은행 스스로 자율적으로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며 자생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의문에 답할 수 있는 은행들의 노력이다.







[사설] 아직도 은행 돈은 눈먼 돈인가(조선일보 2004년 2월18일자)







세계 20개국 은행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은행들이 부실대출로 인해 떼이는 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한마디로 우리 은행들은 눈이 멀었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국내 은행들은 영업수익 1000원당 333원의 손실을 봤다. 손실이 한푼도 없는 룩셈부르크나 스웨덴의 35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20개국 평균 손실금 102원의 3배를 넘는다.



돈이 된다 싶으면 앞뒤 재지 않고 떼거리로 몰려들다 대우(1999년), 하이닉스(2001년), SK글로벌·카드채(2003년) 등 대형부실을 얻어맞은 결과다.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5개 은행을 퇴출시키고 86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한 결과가 고작 이것이었는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 은행들은 정작 필요한 곳에는 자금을 제대로 대주지 못하면서 엉뚱하게 가계부실과 부동산 투기 같은 부작용만 키워내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은행노조 파업으로 국가경제를 뒤흔든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내 은행들이 아직도 관치금융 시대의 타성에 밀려 새로운 금융기법과 수익원을 개발하려는 노력 없이 과거에 해왔던 대출장사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은행들의 전체 수익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한다. 반면 외국은행들은 다양한 금융업무를 통해 올리는 수수료 수입과 이자 수입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 한마디로 국내은행들이 앉아서 하는 편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국내 은행들이 부실의 멍에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은행 내부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 관치의 흔적을 지워내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입력 : 2004.02.17 18:1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