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이회창 감옥가면 최병렬 귀양살이 가야한다.





2004년 2월 17일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가 중견 언론인 친목단체인 관훈클럽에서 '차떼기 부패원조정당' 으로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향후 진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최병렬 대표의 발언 가운에 눈에 띄는 대목은 한나라당의 국민적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2002년 대선당시 재벌기업들로 부터 '차떼기'로 거둬들인 불법대선자금 때문이라고 단언한 점이다.





최병렬대표는 이어서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대선 자금으로 상징되고 있는 정경유착의 부패한 정치 한가운데에 이회창씨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대표는 이회창씨가 '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감옥에라도 가겠다는 주장을 한 것을 예로 들며 이회창씨의 법적 책임론을 비롯해 최근 한나라당의 지지율하락으로 증폭되고 있는 위기의 원인제공자인 이회창씨가 한나라당의 위기극복을 위한 희생양으로 적극 나설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최병렬대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도구로 이회창씨의 부패한 정치를 이용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회창씨를 밟고 가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대표로서 현재 당이 처한 위기의 책임은 최병렬 대표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정치인인 이회창씨를 방패로 삼아 최대표의 정치적 위기와 존재가치를 상실한 한나라당의 생존을 위해 수구 정치적 도박을 벌이고 있는 최병렬 대표는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이제 정치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동시에 한나라당은 해체하는 것이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총칼로 파괴하고 집권한 전두환정권의 어용관제정당인 민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 시작해 냉전수구정치의 본당 속에서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성장해온 최병렬 대표는 이제 수명이 다한 냉전수구정치와 함께 물러나야 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 할만큼 했지 않았나?







총칼로 집권한 어용관제정당에서 남북의 적대적 공존과 남한사회내부의 동서 지역갈등을 조장하며 계층간 반목까지 악용하고 색깔론으로 정치적 반대파들을 탄압했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며 냉전 수구적 정치의 잔뼈가 굵은 최병렬 대표는 구차하게 이회창씨를 붙잡고 물귀신작전을 쓰며 구태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려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 이제는 관제어용 민정당의 정체성이 짙게 배인 최병렬대표의 수구적 정치가 아닌 국민정당의 시대로 한국의 정치가 변화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의 시대에 과거의 정체성과 상징 그리고 극복되어야할 유산을 안고 계속 정치를 지속한다면 최병렬 대표는 물론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최병렬 대표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어떠한 결단이 애국애족의 길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최병렬대표가 관훈클럽에서 주장한 내용 가운데 이회창씨의 정치적 도의적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







이회창씨는 1997년과 2002년에 두 번에 걸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 국가기관장인 국세청차장을 동원한 불법 대선자금을 이용해 부정선거를 했고 또 '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으로 부정선거를 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법적 처벌 받아야 하고 한국의 정치를 부패로 오염시킨 정치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래서 최대표의 주장대로 감옥에 가야할 상황이면 가야한다. 그리고 한나라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최병렬 대표의 책임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이다. 부정직 한 말을 하고 있는 최병렬 대표에게도 분명하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하고 책임 또한 최대표가 져야 한다. 최병렬 대표는 지난해에 구국의 일념으로 단식투쟁에 들어가기 전에 4대재벌들로부터 받은 500억원 외에 불법으로 받은 정치자금은 한푼도 없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언했다. 그리고 단식투쟁에 들어가며 한나라당의 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최근에 검찰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가 솔직하지 못한 말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병렬 대표가 하고 있는 부정직한 말속에 한나라당의 정치개혁은 이미 물건너 갔다고 본다. 누가 최병렬대표와 한나라당의 솔직하지 못한 말을 믿고 따르겠는가? 천문학적인 ' 차떼기' 부정부패의 정경유착 구조를 유지해온 한나라당과 이회창씨의 정치적 법적 책임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부정부패 보다 더 나쁜 것은 그것을 은폐하는 행위이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과 최 대표는 국민들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 500억원 이외에 한푼도 없다고 한 불법 대선자금이 검찰수사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적 속임수는 불법 대선자금을 사용해 부정한 선거를 한 이회창씨보다도 더 나쁘다고 본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미국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닉슨의 공화당이 민주당의 워터게이트 건물을 도청한 범죄행위보다 이러한 도청사건을 은폐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은 닉슨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는가? 마찬가지로 이회창씨가 불법 대선자금을 사용한 죄로 감옥에 가야 한다면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숨긴 최병렬대표는 국민들을 속인 최로 귀양살이를 가야한다. 부연 한다면 최병렬 대표도 정계를 떠나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해체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