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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검찰 누군 봐주고 누군 때리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 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일보 회장과 가진 특별대담에서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기업인 처벌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된 어제, 검찰은 “삼성은 자복(자백)한 것 아니냐”고 삼성이 수사에 협조한듯이 말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주장을 하면 일반국민들은 물론 핵심지지계층으로 부터도 비판받아야한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유세를 통해 반칙없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개약속해놓고 대를 이어 정경유착의 세습부패에 찌든 재벌오너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앞장서서 특권과 반칙을 용인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인가? 현재 감옥에 가있는 정치인들에게 부패한 돈을 준 부패한 기업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부패한 정치인들도 모두 석방해야한다는 상식적인 반론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하루 전인 15일에는 일부 재벌그룹 총수들에 대한 엄격한 처분을 예고했던 검찰이다. 그 검찰이 삼성에 대해서는 무슨 기준을 갖고, 왜 이렇게 애써 봐주려는 듯한 언사를 하는지 의아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처벌기준을 마련해서 제시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자인 대통령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곧 ' 법' 이되는 상황이 다시 도래한다면 검찰은 권력의 시녀 라는 소리를 다시 듣게 될 것이다. 특히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수사에 대해서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야당의 요구에 의해 대통령 측근비리의혹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수사가 진행중인 이 시점에 노무현 대통령의 수구적인 발언은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홍재희) ======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냉전수구적이고 보수적인 계층의 표심을 의식해 원칙과 소신을 버리고 현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은 아닌지 노무현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반칙없는 정치와 특권을 배제한다는 주장이 겨우 이 정도로 훼손되고 대통령 스스로 폄하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는 개혁의 실상은 결코 바람직한 대안정치라고 볼 수 없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도 관련돼 있는 불법정치자금관련기업인들에 대한 면죄부를 찍어주자는 듯한 발언은 한마디로 경솔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물론 대선자금 수사에서 기업인들의 피해는 최소화돼야 한다. 지금의 현실에서 정치자금 문제를 놓고 기업인들까지 샅샅이 뒤를 캐서 처벌하겠다면 남아날 기업이 없을 것이다. 경제사정이 급박한데 기업이 경제를 살리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뜻도 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처벌받는 기업은 물론이고 국민들까지 납득할 수 있는 공평한 사법처리 기준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검찰은 지금 기업의 활동에 대한 수사를 통해 기업의 운영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정치인들과 거래한 부패한 기업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는 전혀 손실이 없다. 오히려 기업의 부패한 관행을 철저하게 파헤쳐 뿌리뽑는다면 정경유착의 대명사로 알려지고 있는 한국의 불명예스러운 기업이미지를 새롭게 인식시킬수 있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물론 대선자금 수사에서 기업인들의 피해는 최소화돼야 한다. 지금의 현실에서 정치자금 문제를 놓고 기업인들까지 샅샅이 뒤를 캐서 처벌하겠다면 남아날 기업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선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가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들이 대를 이어 세습해 오면서 부패한 정치인들과 정경유착의 구조적인 먹이사슬을 형성해 정치와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정권이 바뀔때마다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불법 대선자금수사를 통해서 재벌들에 대한 불법행위의 처벌문제를 놓고 쟁점이 될 때마다 조선일보가 상투적으로 주장해온 내용이 바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논리였다.









(홍재희) ====== 특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기업인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항상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와 기업자체를 인질로 악용해 왔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불법을 저지른 기업인들을 옹호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수십년동안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재벌오너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특권과 반칙이 상식화돼서 재벌오너들이 아무런 도덕적 거리낌없이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 이제 이러한 부패의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재벌오너들을 처벌해야한다.









(홍재희) ====== 재벌들의 정경유착의 하수인들인 전문경영인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경유착의 몸통인 삼성의 이건희등 재벌오너들을 처벌해야한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민주국가의 상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법과 상식이 통하는 대통령의 역할에 충실해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조선일보와 같은 논리로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외신인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업경영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과거정경유착의 부패정치에 물든 대통령들과 똑같은 논리로 부패문제에 대해서 온정적으로 접근하며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부패한 기업인들에 대한 온정적인 발언을 즉각 취소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패한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부패한 재벌오너들에 대해서 온정적으로 대한다면 노무현정권이 행사하고 있는 법의 잣대에 대한 공평성은 국민들이 불신할 것이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그러나 지금 검찰의 처리 기준에 누가 고개를 끄덕이겠는가. 삼성은 드러난 것만 372억원의 불법자금을 한나라당에 제공했다. 불법자금 규모 2위 기업의 두 배가 훨씬 넘는다. 검찰은 삼성이 자복했다는데, 실제로는 삼성은 170억원어치의 채권과 50억원 현금 부분을 끝까지 숨겨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속보이는 태도는 비판받아야한다. 조선일보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앙일보의 족벌사주인 홍석현과 삼성의 오너인 이건희가 처남과 매부의 인척관계 라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삼성을 걸고 넘어가면서 한편으로는 재벌기업주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대하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일보가 불편부당한 잣대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기업의 총수는 불법자금 핵심 관련자를 대동하고 마음대로 해외에 나가 있고,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기업의 총수는 출국금지를 당하고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다. 이건 도대체 무슨 고무줄 잣대인가. 대통령이 삼성그룹과 관계가 있는 언론사와의 대담에서 기업인 처벌 불원(不願)을 밝히고 곧이어 검찰 관계자 입에서 삼성을 감싸는 발언이 나온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누가 받아들이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야 말로 미운재벌과 예쁜재벌을 선택해서 누군 봐주고 누군 때리는 이중적 잣대를 버려야 한다.불법 대선자금에 관련된 재벌총수들은 법에 의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예외일수 없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소유와 경영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재벌총수 모르게 수백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전문경영인들이 독자적으로 정치권에 제공했다는 것은 재벌문화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의 부패한 정치자금의 몸통인 이건희 회장은 스스로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패한 재벌을 옹호해서는 안된다. 부패한 재벌을 옹호하며 특권을 부여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만큼은 반칙을 해서는 안 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검찰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자수·자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는데, 출국금지되기 하루 전에 사실상 해외 도피한 사람에 대해 검찰이 이렇게 말하면 그때 김 회장은 검찰의 귀띔을 받고 출국했다는 말인가. 이렇게 되면 처벌받는 기업들은 결코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도 “줄을 못 서 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치권의 줄세우기, 기업의 줄서기는 또 반복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2년 대선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재벌오너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처벌해야한다. 그들은 박정희정권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서 부패의 구조를 형성해 왔다. 정경유착의 몸통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불법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관행이 한국사회에 상식화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패행위를 저질러온 것이다. 그러한 관행을 이번에 깨지 못하면 다음 대선때 이들은 또다시 부패한 정치자금을 사용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홍재희) ===== 그리고 노무현 대퉁령이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만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홍석현의 매부인 삼성 이건희 회장의 구명을 위해 홍석현이 청와대에 들어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합법적인 로비를 한 것으로 볼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부패한 기업인들에 대한 온정적인 발언이 그러한 국민적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패한 기업인들을 온정적으로 봐주는 정경유착과 족벌세습언론사주와의 권언유착이라는 국민적 오해를 풀어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개해명을 기대해 본다..







[사설] 검찰 누군 봐주고 누군 때리나(조선일보 2004년 2월17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일보 회장과 가진 특별대담에서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기업인 처벌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된 어제, 검찰은 “삼성은 자복(자백)한 것 아니냐”고 삼성이 수사에 협조한듯이 말했다.



하루 전인 15일에는 일부 재벌그룹 총수들에 대한 엄격한 처분을 예고했던 검찰이다. 그 검찰이 삼성에 대해서는 무슨 기준을 갖고, 왜 이렇게 애써 봐주려는 듯한 언사를 하는지 의아하다.



물론 대선자금 수사에서 기업인들의 피해는 최소화돼야 한다. 지금의 현실에서 정치자금 문제를 놓고 기업인들까지 샅샅이 뒤를 캐서 처벌하겠다면 남아날 기업이 없을 것이다. 경제사정이 급박한데 기업이 경제를 살리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뜻도 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처벌받는 기업은 물론이고 국민들까지 납득할 수 있는 공평한 사법처리 기준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 검찰의 처리 기준에 누가 고개를 끄덕이겠는가. 삼성은 드러난 것만 372억원의 불법자금을 한나라당에 제공했다. 불법자금 규모 2위 기업의 두 배가 훨씬 넘는다. 검찰은 삼성이 자복했다는데, 실제로는 삼성은 170억원어치의 채권과 50억원 현금 부분을 끝까지 숨겨왔다.



이런 기업의 총수는 불법자금 핵심 관련자를 대동하고 마음대로 해외에 나가 있고,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기업의 총수는 출국금지를 당하고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다. 이건 도대체 무슨 고무줄 잣대인가. 대통령이 삼성그룹과 관계가 있는 언론사와의 대담에서 기업인 처벌 불원(不願)을 밝히고 곧이어 검찰 관계자 입에서 삼성을 감싸는 발언이 나온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누가 받아들이겠는가.



검찰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자수·자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는데, 출국금지되기 하루 전에 사실상 해외 도피한 사람에 대해 검찰이 이렇게 말하면 그때 김 회장은 검찰의 귀띔을 받고 출국했다는 말인가. 이렇게 되면 처벌받는 기업들은 결코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도 “줄을 못 서 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치권의 줄세우기, 기업의 줄서기는 또 반복될 것이다. 입력 : 2004.02.16 17:43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