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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여성전용선거구' 라는 발상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여성전용선거구' 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체의원수를 늘린다면 여성전용선거구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숫자를 대폭 늘려 여성과 소수대안정당과 소수취약계층들이 제도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발전에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성정치인이 국회에 많이 진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정치질서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가운데 여성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기르며 국회에 진출할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나 이번에 여 . 여가 의견을 접근하고 있는 '여성전용선거구' 제 도입문제는 여성들에 대한 일방적인 시혜를 베푸는 성격의 제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성정치인들이 국회진출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제도로서 생명력이 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여성전용선거구' 제도의 도입을 18대 국회때 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다는 얘기는 여성 정치인들의 정계진출의 길을 열어 줘야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 마지못해 내린 결론으로 보인다.







(홍재희) ====== 현재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금뱃지들이 전혀 외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의 기존 밥그릇을 유지하면서 여성들의 정치참여의 길을 열어준다는 명분으로 '여성전용선거구'를 도입한다는 것인데 거세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그런식 으로 접근한다면 현재 도입 예정인 '여성전용선거구' 제 도를 구체화해서 현실적으로 적용한다면 그것도 한시적으로 18대 국회구성때 까지 구성하고 없었던 일로 한다면 여성들의 정치적인 참여의 폭을 넓히는데 그다지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없다.









(홍재희) ====== 18대 이후부터는 또다시 여성정치인들이 제도정치권에서 소외되는 '겟토'지역에 다시 유배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부연한다면 정치권진입여성정치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정치인들의 수를 늘리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이 여성정치인들이 기존의 정치질서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한채 지속적으로 제도정치권내에 위상을 확보하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중요성을 전제로해서 여성계측에서도 이번기회에 국회에서 여성의 의석을 많이 확보하는 노력 못지않게 각정당에서 여성들이 각정당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부문에 많이 진출할수 있는 장치를 요구해 정당의 밑바닥에서 부터 여성정치의 뿌리가 내리도록해야 하겠다.









(홍재희) ===== 한편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내리고 있는데 여성정치인들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의회의 진출도 적극적으로 꾀할수 있는 장치를 같이 마련해서 지방과 중앙의 정치중심에 여성들이 직접들어가 남성의원들과 함께 정치의 과정속에서 경쟁력을 기르며 성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 그런식으로 접근한다면 그래서 여성정치인들이 중앙정치와 지방자치의 현장속에서 정당과 의회를 통해 자생력을 기른다면 '여성전용선거구' 라는 일종의 쿼터제 를 도입하지 않아도 여성의 제도정치권진입은 수월해 질것이다.











(홍재희) ====== 그런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여성전용선거구' 제도 도입은 일종의 전시효과를 노린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정개특위나 여성단체 모두 법과제도 그리고 관행의 정착을 통해 여성의 정치적 자생력을 향상시키는 측면보다는 우선 국회의 여성의석을 많이 확보하데에 함몰돼 있는듯 하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여성의 정치발전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본다. 뿌리없는 나무는 쓰러질수 밖에 없다. 지금 정개특위와 여성계는'여성전용선거구'라는 뿌리없는 나무를 급조해서 심고 있다. 방상훈의 조선일보 사설은 언론으로서 이러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사설] '여성전용선거구' 라는 발상(조선일보2004년 2월 17일자)







이번 4월 총선에서 여성전용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제도는 전국을 26개 선거구로 나눈 뒤 여성만 입후보하게 해 26명의 여성 의원을 추가로 뽑자는 것이다. 이 경우 전체 의원은 299명으로 늘어나고, 유권자들은 1인당 3표를 투표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문호는 더욱 활짝 열려야 한다. 여성은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넘지만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6명(전체의 5.9%)밖에 당선되지 못했다.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은 6%가 안 될 정도로 여성의 사회적 진입장벽이 높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선거를 60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이렇게 편법적 발상을 하는 게 과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장기적으로 보탬이 될 것인가는 짚어봐야 한다.



여성전용구를 만들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당선될까. 전국을 26개로 새로 쪼갤 경우 한 선거구의 평균 인구는 180만명이나 된다. 이 경우 재력가나 여성단체장 출신 또는 인기연예인 같은 명망가들만 유리할 것은 분명하다.



이 편법적 제도 때문에 일반지역구에 나가 당당히 남성과 경쟁할 여성 후보를 이곳으로 돌린다든지,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 약속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여성전용구가 이런 식으로 귀착된다면 실력 있고 참신한 신세대(新世代)들의 진출 문은 더 좁아지는 대신, 그 얼굴이 그 얼굴인 여성 명망가들의 정계 진출 수단으로 이용되고 말 위험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여성전용구 발상 자체가 각 당이 소화하지 못한 여성 공천지원자의 자리 마련 수단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각 당은 비례대표 후보 50%를 여성으로 공천하고 지역구 후보공천에서도 상당한 우대를 하기로 한 당초 약속대로 여성의 공천비율부터 확대하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



입력 : 2004.02.16 17:45 17' / 수정 : 2004.02.16 19:21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