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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특검 검사의 '대검 보고' 사실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에 참여한 이우승 특검보가 돌연 특검보 직을 사임했다. 겉으로 드러난 양상은 이 특검보와 검찰 파견검사 사이에 알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진흥 특검이 파견검사의 편을 들자 이 특검보가 사퇴했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은 도입할 때부터 말썽이 많았었다.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했다는 것 자체가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의 부패 정치적 수렁속에서 빠져나오려는 한나라당의 부패정치를 보호하기위한 방탄용 특검도입의 성격이 짙었다. 말도많고 탈도많은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이 수사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문제는 이 특검보가 “(파견검사 등의) 수사거부와 교묘한 수사방해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힌 부분이다. 파견검사가 특검팀 수사과정을 대검측에 서면보고까지 했다는 주장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특히 불편부당 해야할 조선일보가 전후맥락을 공정하게 짚어보는 노력없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예단하며 접근하는 것은 언론의 바람직한 태도로 볼수 없다. 파견검사가 특검팀 수사과정을 대검측에 서면보고 했다는 내용도 철저하게 검증해 보아야할 대목이라고 본다. 섣불리 단정짓지 말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만일 사정이 그렇다면 그건 심각한 일이다. 특검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미진하다는 국회의 판단에 따라 발족한 조직이다. 따라서 특검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를 검증해야 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검찰도 특검의 수사대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가 자신이 결국은 돌아갈 조직이라고 해서 검찰의 입장에 서서 수사를 벌이거나 검찰에 수사기밀을 유출시킨다면 애당초 그런 특검의 수사는 싹수가 노랗다고 할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추측성 논조를 자제해야한다. 그리고 향후 특검팀의 활동을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파견검사가 검찰에 수사기밀을 유출시켰다는 문제도 의혹에 불과한데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내세워 가정법을 동원해서 특검수사 자체를 싹수가 노랗다고 매도해버린다면 진실과 사실은 없고 의혹만을 증폭시키는 소모적인 논조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조선사설은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쟁점화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김진흥 특검과 대검은 “서면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며 이 특검보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특검보가 맡은 썬앤문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감세 청탁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고, 대선 직전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돈 뭉치를 직접 건네받았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검찰은 썬앤문 사건 초기 이를 덮으려 했으며, 특검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템포에 맞춰 떼밀리듯 한 발짝씩 수사를 진전시켜왔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흥 특검은 이 특검보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특검보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검찰에서 파견 나왔던 특검 팀의 현직 검사도 해임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의혹이 증폭돼 김진흥 특검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폭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대한 특검수사도중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대통령측근비리의 진상에 대한 접근 이전에 특검의 공신력에 대한 중대한 위협 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 마당에 파견검사가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을 증거가 없다는 한 마디 해명만으로 묻고 지나가 버린다면 나중에 특검이 내놓게 될 수사결과도 국민을 설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서면보고가 아니더라도 특검의 수사 내용이 검찰에 유출된 일이 과연 없었던 것인지는 여기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





(홍재희)=======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국회에서의 다수당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리하게 강행한 특검은 시작단계부터 진행과정에 이르기 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까지 나타난 것을 보면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대한 실체적 진실접근의 긍정적인 측면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에 앞서 특검팀 내부의 불화와 알력까지 발생해 특검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여기에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마저 가세해 특검팀의 이미지를 훼손 시킬 수 있는 의혹만을 증폭 시킬수 있는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논조를 통해 독자들의 바른 판단에 혼돈만을 부채질하고 있다. 김진홍특검은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는데 기여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선일보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황색저널리즘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것이다.











[사설] 특검 검사의 '대검 보고' 사실인가(조선일보 2004년 2월17일자)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에 참여한 이우승 특검보가 돌연 특검보 직을 사임했다. 겉으로 드러난 양상은 이 특검보와 검찰 파견검사 사이에 알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진흥 특검이 파견검사의 편을 들자 이 특검보가 사퇴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특검보가 “(파견검사 등의) 수사거부와 교묘한 수사방해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힌 부분이다. 파견검사가 특검팀 수사과정을 대검측에 서면보고까지 했다는 주장이다.



만일 사정이 그렇다면 그건 심각한 일이다. 특검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미진하다는 국회의 판단에 따라 발족한 조직이다. 따라서 특검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를 검증해야 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검찰도 특검의 수사대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가 자신이 결국은 돌아갈 조직이라고 해서 검찰의 입장에 서서 수사를 벌이거나 검찰에 수사기밀을 유출시킨다면 애당초 그런 특검의 수사는 싹수가 노랗다고 할 수밖에 없다.



김진흥 특검과 대검은 “서면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며 이 특검보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특검보가 맡은 썬앤문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감세 청탁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고, 대선 직전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돈 뭉치를 직접 건네받았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검찰은 썬앤문 사건 초기 이를 덮으려 했으며, 특검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템포에 맞춰 떼밀리듯 한 발짝씩 수사를 진전시켜왔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그런 마당에 파견검사가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을 증거가 없다는 한 마디 해명만으로 묻고 지나가 버린다면 나중에 특검이 내놓게 될 수사결과도 국민을 설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서면보고가 아니더라도 특검의 수사 내용이 검찰에 유출된 일이 과연 없었던 것인지는 여기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입력 : 2004.02.16 17:44 34' / 수정 : 2004.02.16 18:14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