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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정부는 귀가길 안전도 보장 못하나 에 대해서








(조선사설) 엊그제 25세와 26세의 청년 두 명에게 납치된 여대생이 죽임을 당한 장소는 한강 강변북로 갓길에서였다. 그것도 오전 11시쯤, 차들이 쌩쌩 달리는 대로변에 세워둔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였다. 이 끔찍한 뉴스를 접한 모든 부모들은 살아보려고 발버둥쳤을 여대생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면서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여대생이 납치돼서 죽임을 당한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재연하듯이 전하고 있다. 백주 대낮에 그것도 서울시내 한복판 대로변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경제적 불황과 실업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납치 살인사건 ? 은 한국사회에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








(조선사설) 언제부터인가 이런 유형의 범죄가 일상화하고 있다. 딸 가진 부모들은 딸의 귀가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노심초사해야 한다. 택시를 타더라도 운전사의 인상부터 살펴야 하고, 누가 괜한 선심을 쓰며 접근하기만 해도 가슴이 내려앉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을 유심히 살펴보면 " ... 택시를 타더라도 운전사의 인상부터 살펴야 하고, ..." 라며 택시운전을 하는 분들을 모두 우범자 취급하는 주장을 거리낌없이 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어디 그뿐인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도 노동자들을 불법집단으로 매도하고 농민들이 시위를 해도 사회를 불안하게 한다 매도 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접근 한다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조선일보와 같이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수직적 지배체제 하에 있는 한줌도 되지 않는 수구기득권 세력들을 제외하고는 한국사회의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 대해 우범자 취급을 하며 적대적 배격의 의미로 접근하고 있다.











(홍재희) ===== 이것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땀흘린 댓가로 정정당당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택시를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과 노동자 농민 들 에게 깊은 좌절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조선일보는 오늘 당장 회사택시나 개인택시를 막론하고 택시를 운전하시는 건강한 한국사회의 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한다.











(홍재희) ====== 대한민국의 택시기사들은 조선일보의 방씨 족벌사주체제와 조선일보와 같이 친일반민족을 통해 만고에 길이 빛날? 겨레와 나라를 고통에 빠지게 한 민족 반역행위는 하지 않았다. 택시기사들은 조선일보와 같이 반민주 반 통일 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지는 않았다. 택시기사들이 무슨 나라 팔아먹은 죄 라도 있다고 조선일보가 매도하고 있는가?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의 인상이 안 좋으면 범법자 취급하는 조선사설의 파렴치한 논조는 건강한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방응모 사장이 일제시대에 친일반민족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인상이 안좋아서 그랬는가? 방상훈 사장이 조선일보 사주로서 천문학적인 탈세와 횡령등의 파렴치한 범죄혐의로 현재도 재판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방상훈 사장의 인상이 범죄형? 인지 감히 묻고자한다. 조선사설과 같이 외모로 어느 특정집단에 속해 있는 직업군의 생업종사자들을 마치 우범대상자와 같이 매도하는 것은 조선일보가 택시기사등에 대한 일종의 언어폭력을 행사 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조선일보가 이러한 기사를 쓰면서도 사회적 공기라고 할수 있는지 묻고자한다. 조선일보가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신문? 이라고 할수 있는가?








(조선사설) 정부는 이런 치안부재 사태를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길을 다닐 수 없다면 그런 정부에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할 이유가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치안부재를 비판하고 있다. 물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정부의 역할은 강력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일보 사설의 정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수긍이 간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한 특정의 몇몇 사건을 예로 들며 치안부재를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조세저항권을 행사하도록 선동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언론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이번 사건은 일종의 특수한 범죄유형의 특수한 예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을 일반화 시켜서 접근하는것도 바람직 하지 않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화 시켜서 한국사회 전체가 마치 치안부재의 공동화 현상속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순간에도 우범지대에서 날밤을 새우며 시민들의 평안한 삶을 지켜주기 위해 새벽 이슬 맞으며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뛰고 있는 경찰관들에 대한 모독이 아닐까? 조선일보와 같이 어느 특정사건 몇몇건을 문제삼아 국민들에게 정부를 상대로 세금을 내지말자고 선동한다면 얼마전에 미국에서 발생한 9 . 11 테러로 한꺼번에 수많은 인명살상이 벌어 진것에 대해서 미국의 신문들도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정부에 세금을 내지말라고 강조했었는지 조선일보 한번 확인해 보라.











(홍재희) ======= 미국의 신문들은 한국의 여대생 납치 살인사건보다 더큰 비극적인 사건인 9 . 11 테러 사태때에도 특정사건 몇 건 때문에 국민들에게 조세저항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한 것이 아니라 맨먼저 사태의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한 비판적 대안제시를 통해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언론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홍재희) ========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비판적 대안이 아닌 모든 사안을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비판의 도구로 악용해 틈만 있으면 노무현 정권과 국민들 사이에 괴리감을 형성해 국론을 분열 시키려는 불순한 의도하에 악행을 저지르면서 사회적 공기임네 하는 조선일보는 순수한 의미의 언론이라고 할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일보는 사회적 공기가 아닌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안정과 평화를 깨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조선사설) 여대생의 부모가 범인들 시키는 대로 현금 1억원을 갖다 준 것은 경찰에 신고해봐야 소용 없을 것이라는 체념에서였을 것이다. 그 며칠 전 중학생 딸을 납치한 범인과 직접 격투를 벌이다 죽고만 아버지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이처럼 경찰이 신뢰를 잃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뼈를 깎는 각오로 반성해야 한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경찰이 정부 행정당국과 함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논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강력범죄에 노출돼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내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의 역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리고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강력범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경찰의 책임을 당연히 추궁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퇴치하는데 경찰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좀더 안목을 넓혀서 최근의 사건을 분석해 보면 사회적으로 범죄가 기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고 있는 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 동시에 요즘 잇따라 발생하는 강력범죄의 상당수가 「카드빚 범죄」라는 점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강력범죄의 상당수가 「카드빚 범죄」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부인할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드의 성격은 신용사회의 척도가 돼야 하는데 현재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카드는 신용카드 라기보다는 불량고객을 양산하는 불신? 카드화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해본다.








(조선사설) 여대생 납치범들도 마찬가지지만, 경기 부천에서 카드빚을 갚아달라고 행패부리다가 할머니와 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한 대학 중퇴생도 7개의 카드로 5000만원의 빚을 돌려막는 처지였다.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에 이르고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올라 있는 경제상황이 밤거리를 무섭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할머니와 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한 대학 중퇴생 ..." 운운하고 있다. 오늘 자 조선사설을 세심하게 분석해 보면 `인상이 안좋은 택시운전사` 와" ...할머니와 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한 대학 중퇴생 ..." 등의 범죄자에 대한 학벌이나 직업의 귀천문제를 은연중에 거론하며 범죄 유형 과 연관짓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제시대에 반민족 친일범죄행위를 저지른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은 인상이 안좋아서 그랬는가? 현재의 조선일보 방상훈 사주는 대학중퇴자가 아닌 학사모를 쓴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문학적인 탈세와 파렴치한 횡령등의 범죄적 행위를 저질렀다. 그렇다면 대학중퇴자의 범죄행위가 꼭 학력콤플렉스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고 볼수 있는데 조선사설은 대학중퇴를 강조하고 있다.











(홍재희) ====== 그점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답해야 한다. 그리고 카드빚 문제는 한국경제가 건국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였던 1997년의 IMF 관리체제를 극복해 나오는 과정에서 위기의 터널을 빠져 나오면서 급격하게 확산된 측면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IMF체제를 불러들인 한국의 경제역적들? 과 공생공존하며 IMF관리 체제를 불러 들이는데 일정정도 기여한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도 카드때문에 파생되고 있는 문제점들로부터 공동으로 지고나가야할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수 없다.











(홍재희) ====== 좀더 부연한다면 신용사회로 가는 지름길 역할을 한다는 카드의 순기능 적인 측면과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서 무분별하게 남발한 측면등 양면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는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며 터득해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IMF경제위기는 국가차원의 경제적 위기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초토화 시키고 붕괴 시켰다면 신용카드 문제는 국민들 개개인의 신용의 위기가 한국사회에 충격을 주고 각종범죄를 파생시키고 한국의 국가적 경제위기로 까지 역으로 충격을 줄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고 본다. 부연 한다면 IMF관리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IMF 관리체제의 극심한 후폭풍 이라고도 볼수 있다.











(조선사설) 치안은 안보와 더불어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최소 의무다. 이런 문제를 놓아두면서 외쳐대는 엉뚱한 개혁구호들에 국민은 신물을 내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사설만을 읽어 보면 마치 한국사회가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한치의 방심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하지만 조선사설은 최근의 몇 몇 특정사건을 침소 봉대 하며 최근의 강력범죄가 마치 노무현 정권의 개혁구호에 민생치안이 영향을 받은것과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조선일보의 수구기득권적인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짙다.











(홍재희) ======= 부연 한다면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권이 개혁한다고 떠들면서 치안이 불안해 졌다고 호도하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개혁이 치안은 물론 모든 면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수 있는 사회만들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조선일보는 그러한 개혁의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인 측면을 완전히 양말속 뒤집듯이 뒤집어서 노무현 정권의 개혁구호에 국민들의 치안이 뚫린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줘 노무현 정권의 개혁작업으로 잃게 될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를 비롯한 냉전수구세력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어막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교묘한 정치적 공세를 우리는 경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