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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외부지원 없으면 北은 2년안에 무너진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한·미 양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워싱턴에서 이틀간(12~13일) 머리를 맞댄 ‘북한문제 국제심포지엄’은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체제 전반과 그 앞날에 대한 미국측 시각을 오랜만에 뚜렷한 형태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내부의 어느 일각 의 시각은 1994년 미국이 영변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을 준비하고 있던 시절과 같은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사회 일각의 대북 인식을 다가올 2월 25일 제2차 6자 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조선일보가 사설 란을 통해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마치 평화를 얘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미국측 견해는 “국제적 지원이 중단되면 그 첫 해에 북한 정권의 교체 가능성이 40%로 높아지고, 2년 내에 북한 정부가 무너질 것”이라는 마크스 놀랜드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의 분석이 대변하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은 “북한 경제는 군사적 공갈과 외국 원조에 의존하는 ‘계획 없는 계획경제’”이며 “쿠데타나 민중 봉기의 징후는 찾기 어렵지만 경제체제 붕괴 가능성은 있다”는 등의 지적과 함께 미국이 그리는 북한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붕괴론은 이미 김영삼 정권때 강력하게 제기됐다가 실현가능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착각이라는 것이 이미 검증돼 용도폐기 된지 오래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6자회담을 앞두고 이러한 얘기가 미국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조선일보가 확대재생산 하는 것은 2차 6자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여 북미핵문제 타결협상에서 미국정부가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회담용일 뿐이라고 본다.









(홍재희) ====== 지금까지 나타난 북한체제의 특성을 보면 외부세계에서 붕괴되기를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는 내구성이 강한 생존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사설은 '미국측 견해' 운운하고 있는데 사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부시행정부의 견해는 아니다. 그리고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경제 연구소중에 하나인 국제경제연구소에서 그것도 수많은 연구원 중에 한명에 불과한 마크스 놀랜드의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의 주관적인 주장을 조선사설은 마치 미국정부의 공식견해인 듯한 뉘앙스의 .미국측 견해' 라는 표현을 서슴치 않고 사용하고 있다.









(홍재희) ====== 마크스 놀랜드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문제에 정통한 전문적 식견을 겸비하고 연구업적을 축적한 학문적 권위가 없다고 본다. 그러한 연구원의 검증되지않은 주장을 일반화 해서 마치 미국정부의 견해인양 일반화 하고 있는 것은 사하라사막의 검은 모래 몇 개를 보고 와서 사하라 사막의 모래가 검다더라 라고 주장하며 일반화 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홍재희) ===== 조선사설의 이러한 여론호도용 사설논조는 북한이나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로 접근하고 있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독자들 뿐만 아니라 특히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들이 오늘자 조선사설을 읽고 난 뒤에 또 정동영이나 조순형등의 정치인들을 만나게 되면 미국정부가 북한이 곧 붕괴하게 된다고 한다더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여론호도용으로 악용되기 십상 좋게 오늘자 조선사설은 애매한 논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홍재희) ====== 북한 붕괴론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현 불가능한 주장이다. 현재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고 있는 원조는 식량에 국한돼 있다, 그것도 산발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또외부의 지원도 식량에 국한돼 있다. 물론 한국은 식량이외에 비료도 지원하고 있지만 그밖에 여타 지원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대북 봉쇄정책이 반세기가 넘게 진행되고 있어서 봉쇄정책으로 인한 궁핍한 생활이 주민들 대부분에게 채내화 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국제사회에 의존하고 있는 외부지원은 북한체제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중요성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







(홍재희) ===== 그점을 마크스 놀랜드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간과하고 있고 또 그러한 정도의 외부원조가 지금 당장 단절된다해도 중국의 국력을 놓고 봤을 때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막을수 있는 지원을 감당할 수 있는 국력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이미 4000억 달러를 넘어가고 있다. 중국 외환보유고의 1%인 40억 달러씩만 북한에 지원해도 북한체제의 붕괴는 막을 수 있다.









(홍재희) ====== 또 북한의 붕괴를 통해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있는 북한의 약화를 통해 미국이 영향력을 확대해 중국측에 안보적 불안감을 심어줄수 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면 중국은 40억달러라는 적은 비용으로 북한체제를 대미견제용으로 생존시켜 중국과 미국의 대립적 상황에 완충역할을 하게 해 놓는다면 중국이 적은 군사비용을 들여 세계최강의 미국을 견제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을 읽지 못한 마크스 놀랜드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과 조선일보의 북한붕괴론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과 북한체제의 특징 등에 대한 객관적 고려없이 탁상에서 벌이는 순진한 공론에 불과할 뿐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 같은 전망 때문에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만들어낸 정권의 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것인지, 지원국들에 도덕적 고민을 안겨준다”는 회의론이 제기되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사설은 우회적으로 북한체제의 붕괴를 재촉하는 논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조선일보가 최근의 북한동포들의 기아현상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단돈 1원이라도 돕자는 캠페인 한번 벌인 적이 있었나. 북한의 붕괴론을 제기하고 있는 미국의 어느 연구원의 주장이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는 미국사회에서도 북한의 굶주리는 주민들의 배고픔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혹은 미국정부의 정략적인 대북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식량지원을 하고 있다.









(홍재희) =======반면에 같은 동족의 외피를 걸치고 있는 조선일보는 맹목적인 대북 퍼주기라는 냉전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며 지금까지 북한동포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방해해 왔다. 그러한 조선일보의 역할이 북한의 폐쇄적 체제와 비참한 인권 상황, 그리고 핵 개발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실증적인 자료라도 확보하고 있는지 조선일보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굶주리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북한정권의 연장과 어떠한 연관이 있다고 보는가? 북한정권의 수명을 연장해 주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오늘자 조선사설이 맹신하고 있는 마크스 놀랜드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의 분석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대북원조를 중단해도 쿠데타나 민중 봉기의 징후는 찾기 어렵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곧 북한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 북한정권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미국 내 신보수주의자만 이런 것이 아니다. 북한의 폐쇄적 체제와 비참한 인권 상황, 그리고 핵 개발 등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스스로의 능동적 변화 기대를 포기하는 일종의 관측 피로(疲勞)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일반적 경향이다. 이제 북한의 활로는 리비아처럼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적 지원을 늘리는 길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문제 때문에 북한체제가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북한체제에 대한 특정한 일면만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북한의 폐쇄적 체제만을 강조한다면 남북이 폐쇄적인 휴전선의 철책을 제거하고 철도를 놓고 하늘의 직항로를 개설하고 바닷길을 열고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정책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아야 할것인가?









(홍재희) ====== 물론 북한 체제가 핵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데 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핵문제 하나 때문에 특정체제의 존재가치에 대한 절대가치로 접근한다면 동의할수 없다. 그 이유는 북한을 비롯한 어느 국가이든 재래식이나 핵무기의 개발내지 보유는 국가와 국가사이의 관계에서 파생된 문제점들이다. 부연한다면 북한의 핵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정책 때문에 배척받아야 한다면 그렇게 핵이 나쁘다면 북한보다 질과 양적으로 훨씬 핵무기를 많이 보유한 미국이라는 나라는 북한의 핵을 경멸하는 방상훈의 조선일보에 의해서 미국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가 핵을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는 미국을 붕괴시켜야하는 것이 아닐까?









(홍재희) =====조선일보의 오늘자 사설은 대단히 불순한 의도가 내포돼 있다. 2월25일 제 2차 6자회담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미국의 의도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북한을 압박해서 붕괴시켜야 한다는 호전적이면서도 실현 불가능한 부시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의 등에 올라타 대북압박의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한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미국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과 대량의 전략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과 핵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경제개혁을 통해 세계 3대경제대국으로 부상할수 있었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이 북핵문제를 접근하듯이 중국의 핵문제를 접근한다면 북한보다 강력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중국의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부연한다면 중국의 경우도 체제 생존의 길을 미국이 터 주었기 때문에 중국의 핵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위협이 되지않은 가운데 중국의 개혁을 통해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등의 변화를 통해 세계질서의 균형자 역할로 부상하지 않았는가?







(홍재희) ====== 북한체제에 대해서도 중국과 같은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북핵의 직접적인 제거가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체제가 핵에 의존하지 않고 개혁개방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준다면 그래서 북한체제가 개혁을 통해 연성화되고 또 핵을 궁극적으로 포기하고 세계의 열린 질서구도 속에 동반자로 나올수 있게 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접근해 볼만하다고 본다.









(홍재희) ======= 지금까지의 대북강압정책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증폭시켰기 때문에 이미 오늘자 조선사설이 부시미국정부의 호전적인 대북정책을 부추기며 반세기 동안 유지해온 대북 봉쇄정책은 한마디로 실패했다고 볼수도 있다. 이제 대북 총체적인 봉쇄정책은 미국의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났다. 북한체제의 붕괴도 없었고 오히려 핵개발이라는 불안정을 동아시아에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인 대북정책의 적용이 절실한 시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심포지엄에서 미국 전문가들이 “한·미관계에 석양이 지고 있다”거나 “한국 정부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지적은 이 정부가 바깥에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를 새삼 일깨워주는 대목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 미간에 냉전시절에 유지됐던 관계는 이제 종식돼야한다. 미국은 냉전시절에 한국에 요구해왔던 관행을 이제 버려야 한다. 미국은 시대적 변화를 읽어야 한다. 조선일보를 미국의 앞잡이로 내세워 숭미사대주의로 포장된 냉전적 한미관계를 확대재생산 시키려 한다면 자아정체성이 뚜렷한 전후세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주류여론으로부터 미국의 대한정책은 비토당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미국이 방상훈 친미사대주의 외세 추중집단의 한국사회에서의 매체영향력에 대해서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의존한다면 미국의 국익에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정부는 북한정책 또한 바꿔야 한다. 지금 역동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선제핵공격에 유일하게 보복대응핵공격이 가능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을 미국이 군사적으로 이라크 침략하듯이 밀어 붙일 수 없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과 전략적 관점을 잘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해 핵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하고 6자회담의 틀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을 조선일보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한국정부는 북핵문제에 있어서 대북영향력확보와 대미 영향력확보를 위해 미국과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핵문제와 대북정책에 있어서 호전적인 부시미국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기대어 수동적으로 대해와 그 방향의 정책에 있어서 잃어버린 1년이 되었다. 올해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북한이나 미국을 상대로 발언권을 넓혀 나가야 한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북한과 미국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닦아놓은 길을 전향적으로 넓혀 나가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 길을 축소 지향적으로 좁혀 놓았다. 이해할수 없다. 참여정부의 전향적인 대북 대미 참여정책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호전적인 한반도 강압정책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문제인데 조선사설은 노무현 정권에 대해 미국에 지금보다 더 굴욕적인 대미 종속적 추종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행태는 언론소비자들이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









[사설] "외부지원 없으면 北은 2년안에 무너진다"(조선일보 2004년 2월16일자)









한·미 양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워싱턴에서 이틀간(12~13일) 머리를 맞댄 ‘북한문제 국제심포지엄’은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체제 전반과 그 앞날에 대한 미국측 시각을 오랜만에 뚜렷한 형태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측 견해는 “국제적 지원이 중단되면 그 첫 해에 북한 정권의 교체 가능성이 40%로 높아지고, 2년 내에 북한 정부가 무너질 것”이라는 마크스 놀랜드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의 분석이 대변하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은 “북한 경제는 군사적 공갈과 외국 원조에 의존하는 ‘계획 없는 계획경제’”이며 “쿠데타나 민중 봉기의 징후는 찾기 어렵지만 경제체제 붕괴 가능성은 있다”는 등의 지적과 함께 미국이 그리는 북한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한다.



북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 같은 전망 때문에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만들어낸 정권의 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것인지, 지원국들에 도덕적 고민을 안겨준다”는 회의론이 제기되는 것이다.



미국 내 신보수주의자만 이런 것이 아니다. 북한의 폐쇄적 체제와 비참한 인권 상황, 그리고 핵 개발 등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스스로의 능동적 변화 기대를 포기하는 일종의 관측 피로(疲勞)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일반적 경향이다. 이제 북한의 활로는 리비아처럼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적 지원을 늘리는 길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심포지엄에서 미국 전문가들이 “한·미관계에 석양이 지고 있다”거나 “한국 정부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지적은 이 정부가 바깥에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를 새삼 일깨워주는 대목이다. 입력 : 2004.02.15 17:39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