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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FTA 설득 전화 아무도 안했다니 에 대해서











[사설] FTA 설득 전화 아무도 안했다니







(홍재희) =======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여러번 표결 무산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물론 조선사설의 비판이 아니라 할지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비판받을 일이 있으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왜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이시점에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물론 국민들조차 설득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홍재희) ===== 선거를 앞둔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들 표를 의식한 측면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은 국회의원들이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이 한국경제나 한국의 농민들에게 별다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할 것이다.







(홍재희) ======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은 총선이후로 미뤄야 한다. 조선사설은 이 협정안이 당장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무슨 난리가 날 것 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조선사설의 그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또 비준안이 조기에 국회를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경제에 나타날 부정적인 영향도 거의 없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이 지금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칠레보다 경제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FTA(자유무역협정)을 한국이 체결하게될 경우에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나 원시적인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재벌이 지니고 있는 불공정경쟁을 통해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그룹들이 살아남을수 없기 때문에 이를 대변하는 경제5단체들의 경쟁력 없는 한국재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재벌보호주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반면에 한국의 농촌은 세계포도수출량 1위를 자랑하고 있는 칠레의 농산물 수입을 통해 초토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이 국내재벌기업들의 경쟁력 없는 기업제품을 보호하고 한국농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은 지금통과 시키면 결코 안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농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경쟁력 없는 재벌기업들의 칠레수출을 통해 한국 기업의 도덕적해이를 부채질해 더욱더 재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홍재희) =====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다해도 한국의 기업들이 수출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주 미미하다. 반면에 농민들이 입을 타격은 막대하다. 아니 한국의 식량전략산업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이러한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경제 5단체와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통과 시키려하는 것은 칠레보다 경젱력 있는 선진경제국가들이 한국을 상대로 해서 FTA(자유무역협정)을 요구할 때 한국도 FTA(자유무역협정)체결국가라는 카드를 내밀며 경쟁력을 상실한 한국의 재벌기업들이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내세워 선진국가들의 FTA(자유무역협정)강요를 우회해 가려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홍재희) ===== 예를 들어보자. 경제5단체들이 칠레가 아닌 독일이나 일본과의 FTA(자유무역협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은 4월총선 이후로 미뤄서 한국사회가 좀더 심도 깊게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접근해도 늦지 않고 한국경제에 해가 되지않는다.. 조선일보사설은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 하지 못하면 당장 한국경제가 무너지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홍재희) ====== 며칠전부터 한국의 국가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자료수집차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시각에서 접근해 봤을 때 국제적인 명성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도 한국의 경제에 대한 신용평가를 함에 있어서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유무가 단기적으로 고려될 사안이 아니라는 명백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했다. 이러한 측면은 지금까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문제에 대한 호들갑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이나 다른 국가들과의 FTA(자유무역협정)체결에 앞서 후진적인 재벌경제의 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기른 후에 방어적이 아닌 공세적인 FTA(자유무역협정)을 칠레보다 강력한 한국의 수출대상국가들을 상대로 체결해 나가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한국은 지금부터 4~5년전에 처음 FTA(자유무역협정)체결 문제가 대두됐을때 동시에 들이닥친 IMF 경제위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구조적인 재벌기업의 채질개혁의 기회를 맞았으나 불행하게도 구조적인 재벌개혁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했다.









(홍재희) ======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차떼기' 정경유착의 불공정 재벌경제체제를 보면 잘알수 있다. 이러한 취약한 한국의 재벌이 대표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칠레보다 강력한 경제적 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의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홍재희) ====== 한국의 마피아식 불공정경쟁체제의 경쟁력을 상실한 재벌들과 이들을 등에 업고 있는 경제 5단체 그리고 이들재벌들 의 광고물량으로 먹고살고 있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이들에게 포획된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칠레를 상대로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오히려 극복되어야할 퇴행적 재벌체제들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수단으로 활용하며 한편으로 재벌경제를 유지하며 칠레에 수출하기 위해 칠레의 농산물을 수입해 한국의 농민과 농업 농촌을 희생양으로 삼아 초토화 시키려하고 있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해체돼야할 재벌경제의 생명을 연장시키며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농촌경제까지 말살시키려는 졸속추진의 칠레와 맺으려는 FTA(자유무역협정)은 일단 연기하고 다시 협의해야한다. 그리고 재벌개혁을 통해 한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한국의 취약한 농업을 볼모로 재벌체제의 국제경쟁력약화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벼룩의 간' 을 빼먹는 식의 FTA(자유무역협정)체결은 지양해 나가야 한다. 그러한 전제가 된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면 정치적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사설] FTA 설득 전화 아무도 안했다니(조선일보 2004년 2월 16일자)







오늘 국회에서 다시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상정된다. 세 번째 표결 무산 뒤의 네 번째 도전이다. 오늘도 비준에 실패하면 FTA 비준안은 정처없이 표류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FTA 비준안이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처없이 흘러가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정부, 여야 지도부는 비준안 통과문제에 사실상 손을 놓은 채 이 중대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 경제 5단체만이 어제 호소문을 발표하고 FTA가 비준되지 못하면 국가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종국적으로는 경제위기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신음 소리를 뱉어냈을 뿐이다.



FTA를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무산된 후 지금까지 대통령, 여야 지도부의 누구로부터도 전화 한번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



청와대는 ‘할 일 다 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가 다 했다는 일은 대통령이 1월 초까지 국회 2개 상임위원, 찬·반 농민단체와 식사를 하고 국회를 방문해 여야 대표들을 만났던 것을 뜻하는 모양이다. 정말 이러고서 대통령이 할 일 다 했다면서 손을 턴다면 국민이 박복하다. FTA 비준문제를 놓고선 여(與)고 야(野)고 국정을 논한 자격 자체를 상실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FTA 비준에 대한 총체적 책임은 대통령 몫이다.



선거를 두 달 앞둔 국회의원 눈엔 표밖에 보이지 않는 법이다. 국회의원을 해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대통령이 TV에 나와 한국 경제와 FTA의 현실을 국민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비준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며, 국회의원이 지역문제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유권자의 협력을 호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회의원의 짐을 대신 져주고 그들에게 비준안 통과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의 제대로 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모든 책임을 걸머지고 앞장을 섰는데도 국회가 외면한다면 그런 국회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최후 순간이 오도록 할 일 다 했다며 이렇게 나몰라라 하고 있다면 FTA가 통과되면 좋고, 안 돼도 국회가 욕을 먹을 테니 나쁠 것 없다는 계산이랄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각각 반대 의원 다섯 명씩만 설득한다 해도 분위기는 크게 바뀔 것이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당장 전화 수화기부터 붙잡아야 한다.

입력 : 2004.02.15 17:39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