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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목숨이라도 지켜주시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의 1차적 존재 의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모든 정부의 기능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게 부실(不實)한 정부라면 존재 근거를 상실한 것이고, 이런 정부에 대한 국민의 납세의무도 소멸된다고 봐야한다. 지금 이 나라에선 어린이와 부녀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엽기 흉악범죄들의 먹잇감이 돼가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흉악사건이 날 때 마다 국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조세저항을 하라는 얘기이다. 그리고 정부를 갈아치우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물론 흉악범죄가 빈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 정부내에서도 국내민생을 맡고 있는 부서의 책임을 물을 필요는 있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의 주장은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정도가 아니라 조세저항을통해 정부를 무력화 시켜 오히려 정부의 기능을 더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엽기 흉악범죄들의 먹잇감을 대량 양산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을 면밀하고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국민들과 정부사이에 불신을 조장하고 이간질시키며 정부를 무력화 시켜 오히려 흉악범죄를 부채질 할수도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밤중에 초등학생을 유인해 옷을 벗긴 뒤 나무에 묶어 살해한 것이 엇그제 일이다. 여중생을 죽인 후 그것도 모자라 손톱 발톱에 진홍색 매니큐어를 발라 놓은 변태살인마가 딸 가진 부모를 떨게 한 것도 얼마 전이다. 이것도 모자라 오늘은 목포에서 내일은 평택에서 납치·실종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형편이다. 내 자식 목숨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를 정부라고 불러야 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하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내민생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없는 것인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해 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자로서 민생책임자들을 철저하게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경찰의 일선조직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쯤 특별감사를 추진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최근발생하고 있는 끔찍한 사건들이 어느 특정지역에 한정돼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다발적인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민생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조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보다 바람직한 정부의 민생치안은 끔찍한 범죄에 회생된 가족들의 두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가 아닌 끔찍한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 어린이들은 흉악범의 손에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음으로 끌고가는 동반 자살이 작년에만 20건 있었다. 들꽃도 제철 만나 꽃 한송이는 피워보는 법인데, 세상에 태어났다 여물지도 못한 채 이렇게 부모를 따라가야 했던 아이들이 27명이란다. 주저앉은 경제에 밑 빠진 시루마냥 약효 없는 경제 처방에 밀려난 변두리의 비극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반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IMF경제위기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는 일상이 되었다. 중산층이 급격하게 붕괴되고 그 자리를 빈부격차를 통한 위화감이 자리잡으면서 민생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동반자살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고 본다. 이러한 병리현상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의 책임 또한 매우 크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IMF 경제위기이후에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우리의 실정 속에서 급격하게 양산되는 극빈계층의 어려운 현실을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부추겼다. 이러한 조선일보가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또 한가지 오늘자 조선사설의 문제점은 어제도 두명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분신자살과 목을 매고 자살했는데 조선사설은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홍재희) ===== 그에 비하면 부모와 동반 자살하거나 흉악범죄에 희생된 사람들과 가족들은 그래도 목숨을 끊는 노동자나 농민들 보다 죽어서도 조선일보 사설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들은 죽어서도 조선일보 사설이 염려해주는 국민들의 범주에 속해 있지만 지난해 부터 죽어가고 있는 노동자들 농민들은 죽어서도 조선사설이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는 국민들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고 조선일보사옥과 조선사설을 집필하고 있는 논설위원들의 주변을 맴도는 원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선사설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부연한다면 조선사설은 노동자와 농민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수많은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민생고를 견디지 못해 배를 가르고 몸에 불을 붙이고 혹은 목을 매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연이어 벌어졌다.







(홍재희) ======= 지나해에 노동자 . 농민들의 연쇄자살은 한국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었는데도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그러한 노동자 농민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지난 일년 동안 죽음 같은 침묵으로 외면하고 있었다. 부연한다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각종 흉악범죄나 부모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어린자녀들과 동반자살하는 문제도 따지고 보면 어려워진 경제현실 속에서 파생됐다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어려워진 경제현실은 지난1년 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연쇄자살을 부채질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앗아갔고 대책없는 실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좌절을 안겨주며 대부분의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 복귀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사회의 심각성이 눈에 훤히 보인다. 또한 극히 일부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경우에 극한 죽음을 선택하고 동시에 남의 집 담을 넘는 다든가 아니면 다른 흉악범죄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간과했다. 그러한 위기적 신호를 한국사회가 여러 차례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였어야 했다.









(홍재희) ======= 그러나 정부와 조선일보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의 추진을 통해서 고용창출 없는 경제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통해 일부 극소수 재벌기업의 성장만 있을 뿐 대다수 민초들의 삶은 도탄에 빠지는 어려운 상황을 지금까지 방관해왔다. 이러한 정책의 부제는 지난해의 노동자 농민의 자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풀뿌리들의 민생고속에서 파생될 수밖에 없는 흉악범죄와 어린자녀를 동반한 자살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된 동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비근한 예로 추운 겨울에 배가 고파 차라리 입혀주고 먹여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감옥에 들어가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사회현실은 방상훈의 조선일보가 곰곰히 생각해 볼일이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은가? 사흘 굶으면 남을 집 담을 넘게 된다는...? 우리사회도 이제 사회적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세상이 이런데도 경찰은 연간 3만~4만건에 달하는 시위 진압에 끌려다니느라 제정신을 차리지 못할 형편이다.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 실적을 봐 특진 약속까지 해놨으니 경찰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아닌가. 제발 행정수도니 동북아의 중심이란 헛배 부른 소리 대신 우리의 목숨이나 지켜달라는 게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부탁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한정된 경찰인력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활용해 최근 빈발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일선파출소인력활용방법을 바꿔야 한다. 그리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언제부터인가 각파출소 몇개씩을 묶어서 'ㅇㅇ지구대 ' 형식으로 일선 경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의 경찰조직 운영이후에 우려할만한 흉악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기존의 각 파출소 근무인력의 축소를 통해 국민들의 눈에 경찰들의 기초방범활동이나 순찰활동이 그전에 비해 약화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ㅇㅇ지구대 ' 형식의 일선경찰조직을 다시 개편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파출소별 배치로 환원시켜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일선경찰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일상생활에 열중하는 국민들의 눈에 자주보일 때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안정감를 얻게 될 것이다. 'ㅇㅇ지구대 ' 형식의 일선경찰조직이 만들어지고 부터 우리들 주변에서 예전보다 경찰들의 움직임을 자주 접할수 없는 느낌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역으로 우범자들에게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 정부와 경찰관계자들은 이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사설] 목숨이라도 지켜주시오(조선사설 2004년 2월16일자)







정부의 1차적 존재 의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모든 정부의 기능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게 부실(不實)한 정부라면 존재 근거를 상실한 것이고, 이런 정부에 대한 국민의 납세의무도 소멸된다고 봐야한다. 지금 이 나라에선 어린이와 부녀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엽기 흉악범죄들의 먹잇감이 돼가고 있다.



한밤중에 초등학생을 유인해 옷을 벗긴 뒤 나무에 묶어 살해한 것이 엇그제 일이다. 여중생을 죽인 후 그것도 모자라 손톱 발톱에 진홍색 매니큐어를 발라 놓은 변태살인마가 딸 가진 부모를 떨게 한 것도 얼마 전이다. 이것도 모자라 오늘은 목포에서 내일은 평택에서 납치·실종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형편이다. 내 자식 목숨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를 정부라고 불러야 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하는가.



우리 어린이들은 흉악범의 손에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음으로 끌고가는 동반 자살이 작년에만 20건 있었다. 들꽃도 제철 만나 꽃 한송이는 피워보는 법인데, 세상에 태어났다 여물지도 못한 채 이렇게 부모를 따라가야 했던 아이들이 27명이란다. 주저앉은 경제에 밑 빠진 시루마냥 약효 없는 경제 처방에 밀려난 변두리의 비극이다.



세상이 이런데도 경찰은 연간 3만~4만건에 달하는 시위 진압에 끌려다니느라 제정신을 차리지 못할 형편이다.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 실적을 봐 특진 약속까지 해놨으니 경찰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아닌가. 제발 행정수도니 동북아의 중심이란 헛배 부른 소리 대신 우리의 목숨이나 지켜달라는 게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부탁이다.

입력 : 2004.02.15 17:3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