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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1년에 장관 19명 중 12명이 바뀌었다니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청와대비서실 일부를 개편했다. 이로써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 벌써 장관 19명 가운데 12명, 청와대의 수석 및 보좌관급 13명 가운데 9명을 바꾸었다. 노 대통령은 우선 스스로의 다짐을 어겼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의 노무현 정치는 혼돈의 연속이었다고 보면 틀림없다. 집권이후에 집권세력 내부의 균열을 통해 지지기반이 무너지고 집권당이 분당되면서 정치적 지도력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동시에 한나라당의 집중공세로 재심임 카드 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놓으며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위기돌파에 혼신의 힘을 다했던 과정에서 집권하자마자 약속했던 인사정책의 진중함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후보 때는 물론 작년 6월 초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함부로 개각만 자주 한다고 해서 정치가 잘되는 건 아니다”라며 “개각은 신중하게, 가급적이면 (현 내각이) 오래가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한 얘기는 집권초기의 정치적 격변이 없었다면 순조롭게 지켜졌을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어서 정치적 생명이 걸린 중대한 시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전개에 부응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후보시절이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공언한 얘기를 기계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대한 불신이라는 측면은 피해갈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처럼 개각 자주 하는 나라도 지구상에서 찾기 어렵다. 대통령이 취임 때 임명한 장관들을 웬만하면 3~4년씩 그냥 데리고 일하는 미국의 예를 들먹일 것도 없다. 이렇게 일년초(一年草) 장관, 일년초 수석이 줄을 이어서야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겠는가. 더구나 한달이 일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대형사건, 대형사고가 잇따라 터지는 나라에서 어느 장관, 어느 수석이 정책은 고사하고 상황판단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은 전환기라고 본다. 구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과도기적상황이라고 본다. 그 한가운데에 노무현 정권이 자리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각이나 청와대 그리고 국회가 대단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정책을 접근해야 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렇게 장관 경력자를 양산하고 국정이 뒤죽박죽이 돼버린 것은 코드 위주의 아마추어 등용이 실패했다는 말이고, ‘총선 올인’ 전략을 위해서는 국정은 뒷전이라는 것이 지금 정권의 내부 상황이라는 말과 한가지다. 그 결과는, 국민과 국정은 실험대상이 됐고, 경제·외교·국방·교육·노사 등 국가의 핵심 기능이 낭떠러지 위에 서 있게 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코드인사 운운하고 있는데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나타나고 있는 노무현정권의 인사상 문제점은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코드 위주의 아마추어 등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 1년 동안 정치질서와 정계개편을 통해 신 지배 질서창출을 위한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파생된 것으로 일부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던 점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노무현 대통령과 전혀 코드가 맞지 않는 외교 .국방 안보진의 사대 종속적 친미 보좌를 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에 대한 종합적인 정세분석인식없이 전투병 파병을 결정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내 정치적으로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국회에서 이라크 전투병 파병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에 이라크인들에게 조기에 권력을 이양하기 위한 선거실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라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엔 보고서 결과는 현재 이라크 상황으로 봐서 조기선거가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유엔의 평가보고는 이라크정세의 불안정성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고 한국군이 파병됐을 경우 예상보다 파병기간이 길어지고 전투에 휩쓸리면 주둔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한국군의 인명피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이 미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전혀 명분 없는 전쟁으로 재평가의 도마 위에 올라있는 시점에서 전 세계의 여론과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노무현 정권이 한국의 전투병 추가파병을 무리하게 강행하게 된데에는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보좌진들이 아니라는 것을 조선일보사설은 더 잘 알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른바 코드 인사 운운은 전혀 근거 없는 조선일보의 노무현정권 때리기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가운데서 그래도 희망의 빛을 찾는다면 작년 말 이래 최근 몇 차례의 개각 및 청와대 개편에서 종래의 ‘코드 인사’를 벗어난 듯한 흔적이 보인다는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조차 총선용 방편이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드는 게 현실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을 의식해 청와대 비서진이나 정부장관들을 출마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청와대나 내각의 인사관행을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에 재 신임을 받겠다고 밝히고 나서 동시에 국정쇄신차원에서 내각과 청와대의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국정쇄신용 인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다분히 총선에 대비한 정치적 선택으로 보여 현 청와대 와 내각의 진용은 4월 총선까지의 과도기적 역할에 머물것으로 보이고 총선이후에 또 한번 대대적인 인사가 청와대와 내각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코드 인사’를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사설이 노무현정권에 대해서 ‘코드 인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조선일보는 1930년대 초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와 코드가 일치하는 가족들끼리 대를 이어서 직책을 독점하며 할아버지때부터 손자때까지 아니 그 아래 후손들에게 까지 세습족벌의 코드를 맞추고 ‘코드 인사’를 해오지 않았는가? 부연한다면 방씨 족벌과 코드가 일치하는 가족들이 일제시대때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조선일보의 소유와 경영과 편집권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소위 ‘코드 인사’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홍재희) ======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인사정책에 문제점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코드인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초기 부터 스스로 선택한 정치적 결정들이나 정책결정들이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국민적 공감대형성을 하지 못하고 불신을 받아 당초 약속했던 개혁적인 인사정책도 아니고 수구적 인사정책도 아닌 돌발되는 시국상황에 떠밀려 나가는 수동적인 인사에 치우쳤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드인사를 할 요유가 없었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권의 인사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알고 나 문제를 제기하라? 방상훈의 조선일보 안 그런가?









[사설] 1년에 장관 19명 중 12명이 바뀌었다니(조선일보 2004년 2월14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청와대비서실 일부를 개편했다. 이로써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 벌써 장관 19명 가운데 12명, 청와대의 수석 및 보좌관급 13명 가운데 9명을 바꾸었다. 노 대통령은 우선 스스로의 다짐을 어겼다.



후보 때는 물론 작년 6월 초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함부로 개각만 자주 한다고 해서 정치가 잘되는 건 아니다”라며 “개각은 신중하게, 가급적이면 (현 내각이) 오래가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었다.



우리처럼 개각 자주 하는 나라도 지구상에서 찾기 어렵다. 대통령이 취임 때 임명한 장관들을 웬만하면 3~4년씩 그냥 데리고 일하는 미국의 예를 들먹일 것도 없다. 이렇게 일년초(一年草) 장관, 일년초 수석이 줄을 이어서야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겠는가. 더구나 한달이 일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대형사건, 대형사고가 잇따라 터지는 나라에서 어느 장관, 어느 수석이 정책은 고사하고 상황판단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이다.



이렇게 장관 경력자를 양산하고 국정이 뒤죽박죽이 돼버린 것은 코드 위주의 아마추어 등용이 실패했다는 말이고, ‘총선 올인’ 전략을 위해서는 국정은 뒷전이라는 것이 지금 정권의 내부 상황이라는 말과 한가지다. 그 결과는, 국민과 국정은 실험대상이 됐고, 경제·외교·국방·교육·노사 등 국가의 핵심 기능이 낭떠러지 위에 서 있게 된 것이다.



이 가운데서 그래도 희망의 빛을 찾는다면 작년 말 이래 최근 몇 차례의 개각 및 청와대 개편에서 종래의 ‘코드 인사’를 벗어난 듯한 흔적이 보인다는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조차 총선용 방편이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드는 게 현실이다. 입력 : 2004.02.13 18:17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