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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무책임한 정권, 사라진 수출시장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세습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멕시코에 수출했던 국산 타이어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안됐다는 이유로 멕시코가 고율의 관세 부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어서 FTA를 맺지 않아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타이어의 멕시코수출이 FTA 체결이 되지 않은 관계로 전면 중단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각 국가들과 FTA 체결을 하지 않아 당장 무슨 큰일이라도 벌어지는 것인 양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경제에 대한 신용평가를 위해 현재 한국을 방문중에 있는 무디스는 한국이 칠레와 아직까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한국의 신용등급이 당장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는 내용과는 상반되는 전문평가기관인 무디스의 평가였다. 조선사설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국회의 비준문제는 현정권 집권후 사사건건 발목만잡고 있는 의회의 다수당인 집권야당?인 한나라당의책임이 크다. 조선일보가 정치적인 우군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지난한해 동안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칠레 FTA 비준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노무현 대통령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 물론 집권당의 분당으로 여소야대의 정치적 한계 또한 법안통과에 저해요소로 작용했다는 점은 지적할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대통령이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노력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도 이러한 점은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그러면서 빌 클린턴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비준을 위해 의회에 대해서 로비활동을 벌였던 사례를 들고 있다. 조선사설은 클린턴 대통령의 노력으로 NAFTA 비준에 찬성한 민주당의 표를 당초 50표에서 102표로 끌어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미국의 의원들의 투표형태나 관행에 대해서 잘못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국의 의원들은 단순하게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의 설득에 의해 자신들의 투표성향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홍재희) ======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의 동향과 개개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의원개인의 소신 그리고 당의 지향점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한다.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비준이 국익과 자신의 지역구 민심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비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찬성 쪽에 손을 들어줬다고 본다. 물론 클린턴 대통령이 의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인정해 줄만하다. 그러한 미국의원들의 투표형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조선사설은 마치 클린턴의 의회설득에 의해 의원들의 지지표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단순화하고 있다.











[사설] 무책임한 정권, 사라진 수출시장(조선일보 2004년 2월13일자)











멕시코에 수출했던 국산 타이어 제품이 FTA(자유무역협정)의 벽에 가로막혀 통관도 하지 못한 채 되돌아오고 있다. 멕시코가 올해부터 자국과 FTA를 맺지 않은 나라의 제품에 대해 고율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이다. 타이어 관세율은 종전 23%에서 최고 90%로 높아졌다.





그로 인해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말 멕시코에 보냈던 컨테이너 34개 중 15개에 대해 지난 10일 반송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컨테이너 19개는 멕시코가 아닌 미국과 캐나다에서 헐값으로 처분했다. 한국타이어도 컨테이너 13개 분량의 제품을 멕시코에 수출했다가 국내로 반송했다.





지난해 12월 선적했던 이들 제품의 반송으로 두 회사는 모두 500만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연간 3000만~4000만달러에 달했던 멕시코 시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왕복 40일간의 뱃길을 헛걸음한 국산 타이어에는 이 나라의 암담한 미래가 투영돼 있다. 어느 나라와도 단 하나의 FTA도 발효시키지 못한 채 세계의 외톨이가 돼버린 나라의 자업자득이기도 하다.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것은 이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청와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한·칠레 FTA 비준을 위한 환경조성과 비준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태다.





과연 그런가. 지난 1993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비준을 위해 백악관에 특별대책팀을 편성하고, 의원 개개인의 성향을 분류해 100여명의 부동표 의원들을 집중 공략하는 총력전을 폈다. 하원 표결을 앞두고는 보름 이상 NAFTA 비준에만 매달려 당초 50표 정도였던 민주당 찬성표를 102표로 끌어올렸다.





노 대통령이 한 것은 국회에 두 차례 협조서한을 보내고, 몇 차례 간담회에 참석한 것이 거의 전부다. 만일 노 대통령이 클린턴의 절반만큼만 노력했더라도 지금과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입력 : 2004.02.12 18:00 10'











『한·칠레FTA 처리 ‘쉼없이 뛴 1년’





노 대통령, 국회·농민 등 전방위 설득…일부 언론 ‘뭐 했나’ 비판 유감














“걱정스럽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 재연기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우려 표명은 “국제화 시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FTA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그 인식 한편에는 “농업개방의 불가피성을 전제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농촌을 ‘가서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점도 분명히 각인돼 있다.





‘선대책’원칙 따라 지원책 마련





노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은 정부가 마련한 지원대책에 그대로 반영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6일 ‘선대책·후비준’ 원칙에 따라 과수분야 집중지원을 주내용으로 하는 ‘FTA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11월에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마련해 2013년까지 119조원을 투융자하기로 하고 2008년까지 투자될 51조원을 이미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반영했다.





또한 종합대책 관련 4대 지원법 가운데 농특세를 201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농특세법이 지난해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삶의 질 향상법’과 ‘부채경감법’이 본회의에 계류중이다.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단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한·칠레 FTA 비준을 위한 환경조성과 비준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우선 국회설득에 최선을 다했다.





지난해 4월 2일 취임 후 첫 국회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한·칠레 FTA 비준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FTA 비준에 따른 농촌지원을 위한 법 제정도 당부했다.





이어 7월 대국회 서한, 10월 국회 시정연설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약속하며 한·칠레 FTA 비준안의 회기 내 통과를 호소했다.














▲ 제244회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책협조를 위해 국회를 방문, 3당 대표를 만났다.








이후 11월에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들과의 간담회(6일) △4당 원내총무 및 원내대표 간담회(7일) △3당 정책위의장 간담회(12일) △제2차 대국회 협조서한(21일) 등을 통해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특히, 올해 들어 1월 7일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FTA 비준안의 원만한 통과를 요청한 데 이어 제244회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월 8일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책협조를 위해 국회를 방문, 3당 대표를 만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정부 관련 부처의 국회설득 노력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에서만도 장관은 물론 국장, 과장을 중심으로 농촌 출신 의원, 농민단체, 언론사 경제부장 등을 만나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내각에 국회 설득 주문도





노 대통령은 또한 농민들을 설득하는 노력도 계속했다. 지난 1월 6일과 7일에도 농민단체 대표들을 잇따라 만나 “우리처럼 수출이 주도하는 경제에서 FTA 비준을 거부하면 경제도 어려워지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어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FTA의 불가피성을 소상히 설명했다.





또 “전체적으로 농업은 다 지킬 수 없지만 우리 농촌은 꼭 지키겠다”며 철저한 후속대책을 약속하고 “정부의 농정대책을 믿고 협조해 달라”고 설득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농촌 살리기에 향후 10년간 총 119조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을 발표했고 농민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신뢰를 다졌다. 이어 12월 11일에도 농촌사랑 공동선포식에 참석해 정부가 마련한 농촌대책을 설명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정부 노력 외면한 채 폄하만





이밖에 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무역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외통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시장개방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히고 10월 싱가포르 방문 중 기자간담회에서 FTA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를 강조하는 등 FTA의 불가피성에 대한 여론환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한편,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지난 9일 국회의 한·칠레 FTA비준안 처리 연기를 마치 노 대통령 탓인 듯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1일자 사설에서 “한·칠레 FTA가 합의된 지 1년간 대통령이 한 일은 정당·단체 대표들을 한두 차례 형식적으로 만나 협조를 부탁한 것이 사실상 전부”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의 11일자 4면 보도도 제목부터 ‘아노미 국정, 노 대통령은 뭐했나’라고 해 FTA 비준 연기를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들은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는 대신 일부분만 부각시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오도하는 기사의 전형이다. 비판도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할 때 더욱 빛난다.





노 대통령의 한·칠레 FTA 비준안 처리 위한 활동





2003


4월 23일무역진흥확대회의 주재, 시장개방에 대한 전향적 자세 강조








7월 2일 제1차 대국회 협조서한 발송, FTA 등 5개 사안의 조속 심의의결 요청








7월 29일 농림부 업무보고, 제2의 농업구조조정 주문








9월 30일 국무회의,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는 자세 주문








10월 13일 국회 시정연설, 회기 내 처리 요청





10월 23일 싱가포르 방문 중 기자간담회, 자유무역협정에 한국 참여 강조








10월 28일 국무회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법 의결








11월 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들과 간담회, 국회 내에서의 대타협 촉구








11월 10일 4당 원내총무 및 원내대표 간담회, 초당적 협력 요청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기념식, 농촌살리기에 향후 10년간 총 119조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투융자계획 발표





[VOD] 기념식 연설 [VOD] 오찬행사 질의응답





11월 12일 3당 정책위의장 간담회, 4대 농업지원법 처리 강조








11월 21일 제2차 대국회 협조서한 발송, FTA 등 주요 법안에 대한 협력 촉구





11월 28일 무역의 날 기념식, 한·칠레 FTA 조속 비준 촉구





12월 11일 농촌사랑 공동선포식, ‘농촌 살릴 방책 있다’ 격려








12월 18일 충북지역 언론인과의 만남, 개방에 따른 이익의 농업 지원 약속





2004


1월 6~7일 농민단체 대표 연쇄회담, ‘정부를 믿고 협조해 달라’ 당부








1월 7일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전화, FTA 비준안의 원만히 통과 요청





1월 8일 국회 방문, 3당 정당대표 회동, FTA 비준안 통과 협조 요청








2월 10일 노 대통령 국무회의서…대변인“조속한 시일 국회결단 확신” 』





(자료출처 =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2004년 2월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