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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이헌재 팀이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이헌재 전(前) 재경부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한 김진표씨에 이어 새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으로 임명됐다. 이 부총리는 한덕수 신임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이념적인 색깔이 엷은 인사라는 점에서 시장(市場)에선 일단 그의 등장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IMF위기때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소방수역할을 했던 이헌재 씨가 현 한국경제의 어려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조선사설은 이헌재씨가 이념적인 색깔이 엷은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전임 김진표씨는 이념적인 색깔이 진한 좌경용공색채의 사회주이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했다는 말인가? 조선일보는 억지 쓰지마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가 경제부총리 한명 바뀌었다고 쉽게 살아날 리는 없다.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추락하는 기업 의욕, 외국투자가에게 외면받는 투자여건, 그 모양 그 꼴인 노사관계, IMF 때보다 더 나빠진 생활수준과 실업문제 등 우리 경제의 병이 단숨에 바뀔 리도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IMF를 거치면서 급격한 구조조정을 통해 나타난 부작용들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건실하게 받쳐주는 중산층의 붕괴를 통해서 나타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결코 간단하게 넘길 문제들이 아니다. 부연한다면 아직도 한국경제가 IMF의 후 폭풍에 시달리고 있다고 본다. 그런 가운데 IMF 위기의 원인 제공자인 IMF 이전의 재벌체제가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위기 상황에서 등장한 이헌재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우리 경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시켜 한국경제가 시간과 기회를 놓침으로써 세계 무대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경제회생에 모든 것을 바치게 만드는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는 마치 '문외한' 인양 무시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헌재씨를 선택한 것은 한국경제의 문제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경제를 아마추어적으로 운영하는 스타일이라면 아마도 이헌재씨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총선 승리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노 대통령에게 경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일만큼 어려운 과업은 없다. 그러나 이 우선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회생을 향한 이헌재 경제팀의 모든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런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있어야만 이번 경제팀에 일할 만한 힘도 실리게 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총선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물론 대통령도 국민들이 선출한 정치인으로서 총선을 의식하고 활동하는 측면도 다분히 있다고 본다. 그리고 결과는 바라는 대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난 1년 동안도 대통령이 경제회생을 위해 무던히 얘 많이 썼다. 다만 대통령이 경제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노 . 사 관계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등의 정책적인 문제가 노정 됐을 뿐이지 대통령이 경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두 번째는 ‘정치 바람’에 휘둘리지 말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기(失機)하면 효과가 반감되고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 전임 김진표 경제팀이 신용카드 사태와 농업 개혁, 한·칠레 FTA 비준을 제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경제위기를 더 키운 실패를 되돌아 봐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헌재 경제팀은 재벌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재벌들과 같은 막강한 독점적 소유지배구조가 아닌 민영화된 포스코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재벌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 최근 한국의 경제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재벌들이 하나같이 불법 대선자금과 연계된 정경유착의 불공정 부패먹이사슬에 얽혀서 국내외적으로 망신을 당하며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도까지 추락 시키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포스코는 불법 대선자금 스캔들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건강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포스코와 같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룰을 지켜가면 서 성장하는 기업의 모델을 부패한 재벌집단들에게도 접목시켜서 한국경제의 공정한 경쟁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겠다. 재벌들의 불공정경쟁행위는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에 최대의 걸림돌이다 .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경제는 구호(口號)로 되지 않는다. 모든 경제 정책에는 고통이 따르고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것이다. 이 부총리가 청와대와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경제구호를 만들어내는 데만 집착한다면, 바로 그만큼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있지만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조선일보가 주장해온 친 기업 반 노동자의 노사정책과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해 왔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 한해 노동자들이 연쇄적으로 자살하고 농민들이 이 세상을 하직하는 일들이 비일 비재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은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아마추어다. 혹은 이념적인 색채를 띄고 있다는 등 의 비판을 할 자격이 없다. 조선사설이 촉구한 여러 사안들을 지난 1년 동안 노무현 정권이 현실적으로 적용해 왔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선사설의 비판은 곧 조선일보 스스로를 향한 비판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사설] 이헌재 팀이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조선사설 2004년 2월12일자)














이헌재 전(前) 재경부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한 김진표씨에 이어 새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으로 임명됐다. 이 부총리는 한덕수 신임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이념적인 색깔이 엷은 인사라는 점에서 시장(市場)에선 일단 그의 등장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가 경제부총리 한명 바뀌었다고 쉽게 살아날 리는 없다.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추락하는 기업 의욕, 외국투자가에게 외면받는 투자여건, 그 모양 그 꼴인 노사관계, IMF 때보다 더 나빠진 생활수준과 실업문제 등 우리 경제의 병이 단숨에 바뀔 리도 없다.





이 위기 상황에서 등장한 이헌재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우리 경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시켜 한국경제가 시간과 기회를 놓침으로써 세계 무대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경제회생에 모든 것을 바치게 만드는 일이다.





총선 승리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노 대통령에게 경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일만큼 어려운 과업은 없다. 그러나 이 우선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회생을 향한 이헌재 경제팀의 모든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런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있어야만 이번 경제팀에 일할 만한 힘도 실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정치 바람’에 휘둘리지 말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기(失機)하면 효과가 반감되고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 전임 김진표 경제팀이 신용카드 사태와 농업 개혁, 한·칠레 FTA 비준을 제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경제위기를 더 키운 실패를 되돌아 봐야 한다.





경제는 구호(口號)로 되지 않는다. 모든 경제 정책에는 고통이 따르고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것이다. 이 부총리가 청와대와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경제구호를 만들어내는 데만 집착한다면, 바로 그만큼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입력 : 2004.02.11 17:5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