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한ㆍ미 관계의 질적 변화와 주한미군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해외주둔 미군의 구조 조정 문제와 관련해 주한 미군을 언급하면서 “원하지 않는 곳이나 비우호적인 곳에는 미군을 주둔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추진해 나갈 변화는 2차대전 종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군 구조 재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을 단행한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한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추구해온 국익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미국이 국익을 추구하는 지금까지의 방법이 국제적인 냉전에서 비롯된 20세기식 분쟁유형에 따라 구성된 측면이 있고 또 재래식무기의 개발을 통해 과거20세기 식의 중후장대한 아날로그 식의 해외주둔 미국의 군사력 유지에서 21세기의 탈냉전 시대에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새로운 대상인 테러에 대응하고 재래식무기의 디지털화를 통한 무기체계의 변화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의 전면적인 개편차원에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의미심장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럼즈펠드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평소 그의 말이나 발언의 문맥으로 보아 주한 미군의 감축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그는 작년 11월 방한 중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 “군사력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 그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지 않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감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이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 까지 지속적인 주한미군 감축이 있어왔다. 노무현 정권들어 갑작스럽게 결정된 사안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방상훈의 친미 종속적인 사대주의에 순치 된 사설의 논조는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이동재배치가 마치 노무현 정권이 반미를 내세워서 미국을 자극해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정적으로 감축 내지 이동배치하는 것으로 매도하기를 식은 죽 먹듯이 해왔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에서는 그러한 주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조선일보와는 다른 대미접근법을 지향하고 있는 노무현정권 때문에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재배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선일보가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요즘처럼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각종 보도와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70년대 주한미군 감축 이후 처음일 것이다. 얼마 전에는 주한미군 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 해체 추진 보도도 있었다. 이런 온갖 설(說)과 관측들은 일단 당국에 의해 부인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현실화되는 과정을 밟아 왔다. 한강 이북의 주한미군을 한강 이남으로 모두 옮기기로 한 결정도 그랬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용산기지를 이전하고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나오고 한강이북의 주한미군을 한강이남으로 재배치한다는 주장이 미국의 조야에서 제기될때마다 구체적인 대안마련없이 조선사설은 그러한 주장들이 현실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순한 희망으로 반대하는 주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왔다. 주한미군을 계속 지금과 같은 구조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조선일보의 그러한 주장은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왔다.











(홍재희) ======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조선일보가 미국을 일방적으로 짝사랑해온 것과 달리 미국이 추구하는 국익추구의 방법에 대한 변화에 따라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라 그들의 해외주둔 미군 재편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만의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며 조선일보의 냉전 수구적인 바램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보아왔던 미국의 태도와 다른 요즘의 미국을 보면서 이제야 조선일보가 미국의 변화된 모습을 감지한 모양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럼즈펠드 장관 발언에 대해서도 정부는 “미국의 장기적 계획일 뿐 지금 당장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이다. 물론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른 미군 구조 조정을 우리가 붙잡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선일보는 미국의 조야에서 제기된 주한미군과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재편움직임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현 상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화를 가져와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으로 정해놓고 주한미군의 발목을 잡아야 한다는 아주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을 한국사회에 촉구해왔다. 조선일보의 그러한 태도는 조선일보와 다른 대미인식과 미국의 한반도 군사정책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매도하며 그러한 여론을 힌국사회에서 생매장 시켜왔다.














(홍재희) ====== 주한미군의 변화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변화를 조선일보와 달리 평가분석하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색깔론의 외피를 씌워놓고 냉전 수구적인 필봉을 휘두르며 집단따돌림의 대상으로 격리시켜놓고 한국사회에서의 주한미군 문제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적 변화등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의 장이 마련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아왔다. 그러한 조선일보가 이제와서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며 "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른 미군 구조 조정을 우리가 붙잡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 라고 주장하며 지금까지의 조선일보의 주장을 스스로 정면으로 뒤집으며 조선일보의 바램으로도 어쩔수 없는 대세를 이제 겨우 인정하는 듯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문제는 미국 쪽 변화에 담긴 흐름을 정부가 정확히 읽어내고 거기에 대처하고 있느냐이다. 미국의 변화가 장기적인 것이라면 그에 대비한 우리의 장기적인 계획은 마련되고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입으로만 자주국방을 말할 것이 아니라 미군 재배치나 감축으로 생길 전력(戰力)과 정보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의문인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노무현 정권이 미국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발표하자 조선일보는 일방적으로 비판만 하지 않았는가? 그나마 현정부가 탈냉전 시대에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정책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 보다는 몇 발자욱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미국의 변화에 대한 상황판단을 잘못 오판하고 있다가 조선일보와 냉전수구세력들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발목을 잡는다고 해서 현재와 같은 주한미군의 유지를 지속 시킬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겨우 깨닫고 그러한 자신들의 오판을 보상이나 받으려는 듯이 그동안 미국의 한반도정책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현정권의 노력을 폄하하며 차후대책을 따지고 있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권의 대미정책에 대한 발목잡기를 더이상 획책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변화하고 있는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한 노무현정부의 잔향적인 정책에 대해 조선일보가 국익차원에서 협조하는 것이 될수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현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자주국방에 대해서 본능적인 저항감을 느끼고 있다. 부연한다면 알레르기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대안을 제시해 봐라? 이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군사적인 힘을 배양하고 동시에 한국과 직접대치하고 있는 내우외환에 처해 있는 북한체제와의 평화공존을 통해 직접적인 안보위협의 불안정 요소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대미관계 와 한반도 주변국가들과의 집단안보등 여러형태의 변화된 국제정치질서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보여야한다. 조선일보식으로 친미냐 반미냐의 양자택일식의 냉전적 이분법적 흑백논리로는 이시대의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안보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무엇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한·미 관계의 질적 변화에 대한 인식이다. 미국에 있어 한국이 갖는 의미, 또 한국에 있어 미국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변하고 있으며, 상대국을 평가하는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그 나라에 대한 정책도 변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한(對韓) 정책은 국민 여론, 의회, 행정부의 단계를 거치면서 장단기적인 변화로 나타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최근에 주한미국대사가 최병렬 한나라당대표에게 한 직설적인 얘기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최병렬대표는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노무현 정권의 대미관계를 비판하면서 그러한 노무현정권의 대미관계 때문에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감축 그리고 한강이북의 주한미군이 한강이남으로 이동배치등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자 주한미국대사는 한나라당의 최병렬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홍재희) ====== 주한미국대사는 최병렬대표에게 한나라당이 집권했어도 용산기지이전과 한강이북의 미군이동배치 그리고 주한미군의 위상에 대한 변화를 미국정부는 추진해 나갔을 것이라고 확고하게 답변했다. 이러한 주한미국대사의 주장을 한나라당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전해지자 이제 방상훈의 친미 사대적인 조선일보도 미국의 진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 모양이다.











(홍재희) ====== 지금까지 정경유착의 ' 차떼기' 부패원조 정당인 한나라당과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가 한편이 돼서 노무현 정권등장이후에 반미외교를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비판해온 것이 주한미국대사의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주장을 통해서 허구였다는 것이 드러나자 이제 조선일보도 주한미군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그동안 끼고 있었던 노무현 정권의 반미정책 때문에 주한미군이 떠나고 있다는 시각의 색안경을 벗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 주한미국대사가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잘못된 대미인식을 교정시켜줬다. 조선일보는 이제 깨달았을 것이다. 미국의 본심을 잘알게 됐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민들은 미국측 발언에 대한 그때그때의 대증(對症)적 반응이 아니라 현정권과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관계의 근본적인 질적 변화에 대해 무슨 비전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걱정하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한 . 미관계에 대한 비전과 과 대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정세의 지각변동에 따라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대한정책 내지 주한미군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가시화 되면서 한국사회에 지속적으로 변화의 신호를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상훈의 친미 종속적이고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를 모색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인식을 가로막으며 미국의 변화에 둔감한 채 비현실적으로 주한미군의 현상유지와 미국의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치에 대한 변화를 오판하며 한국사회의 새로운 대미접근인식의 틀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점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그리고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미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구조편성이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이나 한국정책을 통해 종래에 추구해 왔던 미국의 국익추구에 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위상변화와 재배치문제를 가지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국익추구의 강도가 저하됐다고 미리 예단하는것 또한 미국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주한미군의 이동배치와 감축이 곧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심의 퇴조로 보는 것은 미국을 잘못 알고 있는데서 비롯된 단견일 뿐이다.

















[사설] 한ㆍ미 관계의 질적 변화와 주한미군(조선일보 2004년 2월10일자)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해외주둔 미군의 구조 조정 문제와 관련해 주한 미군을 언급하면서 “원하지 않는 곳이나 비우호적인 곳에는 미군을 주둔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추진해 나갈 변화는 2차대전 종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군 구조 재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럼즈펠드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평소 그의 말이나 발언의 문맥으로 보아 주한 미군의 감축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그는 작년 11월 방한 중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 “군사력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 그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