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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출마자 전원이 구속된 교육감 선거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 제주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4명 모두가 금품선거 혐의로 구속됐다. 투표에 참여한 1900명의 제주도 학교운영위원 중 400명이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고 그중 50명 정도는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한다. 운영위원 중 상당수는 교사들이니 제주 교육계가 풍비박산이 난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부정부패가 심한곳을 가리켜서 곧잘 '복마전' 이라는 말을 사용하곤 한다. 제주교육감 선출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제주교육계의 금품수수문제를 접하면서 제주교육계도 복마전으로 변질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교육감이 돈 선거로 뽑히고 있고, 그 돈 받아 챙기고 표 찍어주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교사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아이들까지 모두 알아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무슨 낯으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이 되라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감선거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관련된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무슨 얼굴로 대할 것인가? 교사들은 세파에 오염되지 않은 자신들의 제자들인 학생들로부터 배워야 하겠다. 학생들만이라도 부정부패는 청정지역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야하는데 ... ?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돈을 뿌려 교육감에 당선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는 안 봐도 뻔한 일이다. 우선 들인 돈을 회수하려 할 것이다. 교직 인사를 둘러싼 매관매직(賣官賣職) 시비와 학교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한 독직(瀆職)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도 교육감들이 인사권과 예산권을 이권으로 삼아 본전 뽑겠다고 들기 때문이다. 현직 제주교육감도 인사청탁 비리로 검찰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감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한 만큼 책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물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교육감에게 각종인허가와 관련해서 예산권을 행사해 막대한 음성적 거래가 오갈 수 있는 이권에 개입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교육감의 업무수행을 견제할 수 있는 교육계 내부의 견제장치마련이 절실히 요청된다하겠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게 제주도만의 일이 아니다. 작년 11월에 선거를 치렀던 충북, 12월에 치른 경남 등 교육감 선거가 있는 곳에선 예외 없이 불법선거, 금품선거 시비가 벌어졌다. 충남에선 출마 포기 대가로 현직 교육감에게서 교원 인사권을 넘겨받은 교육위원이 2000만원을 받고 중학교 교장직을 팔아먹었다. 돈 주고 교장·교감에 오른 사람들은 교사들에게서 뒷돈 챙기려 할 것이고, 그 교사들은 학부모에게 손을 내밀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각급 학교의 교장과 교감을 임명할 때는 일단 학교운영에 적격자인지 교장과 교감에 대한 경영능력과 업무능력 평가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실력 없는 교장들이나 교감들을 추려내 교육경영의 획기적인 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사설난을 통해 교사들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을 촉구했었다. 이 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교사들에 대한 능력평가 작업이 아닌 학교의 운영자인 교장과 교감들을 평가해 교장과 교감으로서 충분한 자질이 있는지 검증해 보고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 교장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교장과 교감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과 같은 대안제시 함께 동시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교육 풍토 아래서는 교사가 바르게 가르칠 수도, 학생이 바르게 클 수도 없다. 교육감으로부터 학부모까지 이어지는 뒷돈의 먹이사슬을 끊어내는 혁명적 정화 작업 없이는 우리 교육에 현재도 미래도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과 같이 절망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포자기하면 될 일도 안 된다고 본다.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절망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그 이유는 교단 전체가 재활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패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도 교단에는 청렴결백한 가운데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다수의 교육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교조 등의 자생능력이 있는 공익적 단체들이 교육계 내부의 비판적 견제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선사설과 같이 교육계에 대해서 먼저 절망하지 말자.











(홍재희) ======== 그러 길래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에게 우리가 뭐라 했는가? 진작부터 전교조 교사들의 주장을 교육계가 받들 였다면 오늘날과 같은 교육계의 구조적인 비리는 자취를 감췄을 것이다. 조선일보도 앞으로는 이러한 교육계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전교조의 주장을 겸허히 받아들여 교육계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출마자 전원이 구속된 교육감 선거(조선일보2004년 2월10일자)











제주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4명 모두가 금품선거 혐의로 구속됐다. 투표에 참여한 1900명의 제주도 학교운영위원 중 400명이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고 그중 50명 정도는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한다. 운영위원 중 상당수는 교사들이니 제주 교육계가 풍비박산이 난 것이다.





교육감이 돈 선거로 뽑히고 있고, 그 돈 받아 챙기고 표 찍어주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교사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아이들까지 모두 알아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무슨 낯으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이 되라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돈을 뿌려 교육감에 당선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는 안 봐도 뻔한 일이다. 우선 들인 돈을 회수하려 할 것이다. 교직 인사를 둘러싼 매관매직(賣官賣職) 시비와 학교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한 독직(瀆職)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도 교육감들이 인사권과 예산권을 이권으로 삼아 본전 뽑겠다고 들기 때문이다. 현직 제주교육감도 인사청탁 비리로 검찰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런 게 제주도만의 일이 아니다. 작년 11월에 선거를 치렀던 충북, 12월에 치른 경남 등 교육감 선거가 있는 곳에선 예외 없이 불법선거, 금품선거 시비가 벌어졌다. 충남에선 출마 포기 대가로 현직 교육감에게서 교원 인사권을 넘겨받은 교육위원이 2000만원을 받고 중학교 교장직을 팔아먹었다. 돈 주고 교장·교감에 오른 사람들은 교사들에게서 뒷돈 챙기려 할 것이고, 그 교사들은 학부모에게 손을 내밀 것이다.





이런 교육 풍토 아래서는 교사가 바르게 가르칠 수도, 학생이 바르게 클 수도 없다. 교육감으로부터 학부모까지 이어지는 뒷돈의 먹이사슬을 끊어내는 혁명적 정화 작업 없이는 우리 교육에 현재도 미래도 없다. 입력 : 2004.02.09 18:0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