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국민 부담만 키운 일자리 만들기 협약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사·정이 모여 노조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 앞으로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고, 기업은 인위적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합의했다. 또 정부는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고용확대를 위해 규제완화 및 조세·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도 대폭 확충한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중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이번에 노·사·정이 합의를 본 것은 비롯 민주노총이 빠지기는 했으나 심각한 문제의식을 노·사·정이 공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합의라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노·사·정과 민주노총과의 격이 없는 대화도 하루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해야겠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협약안은 그동안 사사건건 대립·반목해왔던 노와 사가 성장잠재력 하락과 실업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데 일단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내용이 많아 노사관계 안정과 고용창출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홍재희) =======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정책이 친자본적이어서 노동자와 농민들이 죽음으로 항거하지 않았는가? 지난 한해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줄지어 목숨을 끊은 사례들을 정부는 잘 헤아려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정책의 추진을 통해 협약안 이 사회 공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무엇보다 민주노총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는다.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들이 주로 속해 있는 민주노총이 임금안정의 대의(大義)를 받아들이고 동참하지 않는 한 사회협약은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언제부터 민주노총의 걱정을 해주는 매체가 됐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마치 고 임금만을 요구하는 배부른 노동자들의 이기심을 총족 시켜주는 집단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조선사설은 민주노총에 대해서 사회협약이나 깨고 다니는 집단으로 오해 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는 논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국경제가 IMF 관리체제의 위기를 극복할 때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협약을 도출시켰던 예를 조선사설은 간과하고 있는 듯 하다.














(홍재희) ====== 민주노총과 노사정의 대화를 촉구하고 민주노총이 비록 이번 대화과정에서는 빠졌지만 다가올 총선에서 선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하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대화가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민주노동당의 의원들을 통해서 노사정과 정부와 민주노총 사이에 추진될 수 있다고 본다. 부연한다면 다가올 4월 총선에서 민주노총이 지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민주노총의 주장이 제도정치권 내부에서 심도 깊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점 또한 조선사설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임금안정 대상을 일부 대기업 정규직에 한정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명확하게 언급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결국 노동계의 ‘양보’는 거의 없는 셈이다. 반면 기업들은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지원 등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됐다. 구조조정을 위한 감원이 어렵기는 지금이나 한가지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노골적으로 기업의 편에 서서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가운데 한국의 노동자들을 불안정고용이라는 불확실성의 벼랑으로 등을 떼미는 논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반면에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 의해 피해를 입는 집단으로 상징조작하고 있다. 이번 노사정합의를 전경련과 경총등이 환영하고 나서는 것과 조선사설의 주장은 상반되고 있다.











(홍재희) ======기업들이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지원 등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됐고 또 구조조정을 위한 감원이 어렵게 됐다면 그래서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노 . 사 . 정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전경련이나 경총이 환영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사설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 대신 정부가 나서 고용확대에 대한 세제·고용보험 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의 신규업종진출지원금·고용환경개선지원금·전문인력채용장려금 등 기업에 대한 지원 약속을 무더기로 내놓았다. 여기다 저소득층의 주택건설·구입·전세자금에 매년 8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금 내는 국민만 등이 휘어질 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기업활동지원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 낭비적인 요소로 접근하며 국민의 세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투자한 만큼 기업경영에 활력이 불어넣어지고 또 사회적 안전망이 안정적으로 제공이 된다면 그래서 노사정의 합의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면 투자한 것 이상의 부가가치가 노와 사는 물론 한국사회 전체에 골고루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 세부담을 통한 투자가 한국사회의 발전이라는 댓가로 궁극적으로 보상받게돼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낭비적으로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기보다 오히려 적은 부담으로 큰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결국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는 데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걷어 떠안겠다는 것이다. 파리 날리는 지금 경기를 봐서는 그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 ‘돈으로 노사 평화를 사겠다’는 발상의 사회협약이라면 말이 좋아 협약이지 없느니만 못할지 모른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의 결론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깨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나라 지키는 무기를 사서 평화를 지키는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도 포기해야한다. 결과적으로 돈으로 평화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 오늘자 조선사설은 일방적으로 노동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관점으로 노 . 사 . 정 합의를 접근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국가에서 실업자 대책등의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대책 없이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현실적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전제로 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선진국가들의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사회적 안전망이 한국보다 훨씬 잘 갖추어진 가운데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 유연하게 적용을 해도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이 연쇄적으로 자살하는 방법으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저항을 하지 않고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그러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줄수 있는 외국의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오직 노동시장의 유연화 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것은 물론 내것이고 네것 또한 내것 이라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국민 부담만 키운 일자리 만들기 협약(조선일보 2004년 2월9일자)











노·사·정이 모여 노조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 앞으로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고, 기업은 인위적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합의했다. 또 정부는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고용확대를 위해 규제완화 및 조세·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도 대폭 확충한다는 것이다.





이번 협약안은 그동안 사사건건 대립·반목해왔던 노와 사가 성장잠재력 하락과 실업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데 일단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내용이 많아 노사관계 안정과 고용창출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는다.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들이 주로 속해 있는 민주노총이 임금안정의 대의(大義)를 받아들이고 동참하지 않는 한 사회협약은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





임금안정 대상을 일부 대기업 정규직에 한정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명확하게 언급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결국 노동계의 ‘양보’는 거의 없는 셈이다. 반면 기업들은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지원 등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됐다. 구조조정을 위한 감원이 어렵기는 지금이나 한가지이다.





그 대신 정부가 나서 고용확대에 대한 세제·고용보험 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의 신규업종진출지원금·고용환경개선지원금·전문인력채용장려금 등 기업에 대한 지원 약속을 무더기로 내놓았다. 여기다 저소득층의 주택건설·구입·전세자금에 매년 8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금 내는 국민만 등이 휘어질 판이다.





결국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는 데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걷어 떠안겠다는 것이다. 파리 날리는 지금 경기를 봐서는 그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 ‘돈으로 노사 평화를 사겠다’는 발상의 사회협약이라면 말이 좋아 협약이지 없느니만 못할지 모른다.


입력 : 2004.02.08 17:28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