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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FTA와 파병안, 더 미룰 수 없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있지만, 국회는 이번에 반드시 두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가의 최고 입법기관답게 나라의 대외 신뢰도가 더 떨어지는 것을 막고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행동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나라의 대외 신뢰도와 국익이 걸린 문제라면 국회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이들 문제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과 여론수렴작업을 벌였어야 했다.














(홍재희) =====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국회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국회의사당의 불을 밝히고 밤을 새워 가며 어떻게 해야 국익에 도움이 되고 신인도 추락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인가를 고민하며 대안마련에 고심한다는 얘기를 들어볼 수 없었다.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표밭갈이에 정신들이 없다. 그런 가운데 표결시한이 다가오니까 졸속으로 처리하려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힘들 것이다. 민주주의는 어떠한 사안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과 절차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정부는 이미 한·칠레 FTA에 따른 농민 피해 보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0년간 119조원을 투·융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가 작년에 칠레와의 FTA 비준을 지연시킨 사이, 칠레에서 우리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점유율이 떨어졌고, 수출 차질액만도 265억원에 달했다. 칠레는 벌써 30여개국과 FTA를 맺고 있으니, 다른 나라 물건이 우리보다 훨씬 싸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한·칠레 FTA에 따른 농민 피해 보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0년간 119조원을 투·융자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농민들이 불신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농민들의 농정불신을 해소 시키고 정부정책의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농민대표들과 한번 만나 대화 한번 하는 것으로 농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정부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족했다면 사안을 안이하게 보는 것으로 볼수 있다. 정부는 10년간 119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왜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할 때이다. 조선사설은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부족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회가 우리로선 첫 번째인 이번 FTA를 비준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FTA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우리같이 수출을 경제의 추진력으로 삼는 나라에서 수출이 안 되면 일자리 창출도 못하고 농촌으로 돌아갈 지원책도 없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만 쳐다보지 말고 국익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FTA 비준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농민들조차도 FTA 비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와 같이 농촌과 농업과 농민들의 희생이 전제가 돼온 정부정책과 수출증대정책이 앞으로 계속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경우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희생돼온 농민들은 자신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에 대해 결코 좌시 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홍재희) ====== 이들을 상대로 정부와 국회가 어느 정도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했는지 우리들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회의 농업정책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명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국익을 운운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농민들에게는 사치스럽게 들릴수도 있을것이고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조선사설은 그러한 문제제기가 부족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자위대 선발대 파병을 막 시작한 일본에선 최근 여론조사에서 파병 찬성이 반대를 앞섰고, 일장기(日章旗)가 이라크 사막 캠프에 휘날리는 모습에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고 외신은 일본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7일 독일 뮌헨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50여년 전 미국군의 한국 파병에 비유하기도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사설다운 주장을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일본의 여론조사내용을 인용하는 형식을 빌려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을 긍정하고 있다. 일본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일본은 헌법에 군대를 보유할 수 없게 돼 있고 자위대는 전쟁터에 투입될수 없는 성격의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쟁상태에 있는 이라크에 파병된 일본자위대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조선사설이 미화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홍재희) ===== 군국주의화 돼 가고 있는 일본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을 바라보는 조선일보의 태도는 군국주의의 무한팽창을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조선사설은 미국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말을 빌려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50여년 전 미국군의 한국 파병에 비유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비유는 잘못된 것이다.














(홍재희) ===-== 50여년 전 미국군의 한국 파병과 비교를 하려면 미국본토가 제3의 국가로부터 군사적인 공격을 받고 유엔에 협조를 요청해 유엔결의에 따라 미국을 돕기 위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한국군이 미국에 파병돼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은 그러한 경우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다. 부연한다면 미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힘이 약한 나라를 침략한 정통성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떳떳치 못한 전쟁에 한국군을 미국의 요구대로 파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의 추가 파병은 민주헌법 제정을 시작한 이라크의 새 출발을 돕는 것이다. 이라크에는 이미 20여개국 군대가 활동 중이다. 국제사회에 대한 파병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나라의 신인도(信認度)와 이익은 계량(計量)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대단히 위험한 논조를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조선 사설은 "우리의 추가 파병은 민주헌법 제정을 시작한 이라크의 새 출발을 돕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군을 비롯한 이라크 침략군대의 총구를 통해서 형성되는 이라크의 헌법은 결코 민주적일 수 없다고 본다. 민주주의 헌법은 결코 정통성 없는 불법침략전쟁의 총구에서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민주헌법은 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공동체내부의 민주적인 합의와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선거과정을 통해 비로소 형성 될수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불법 침략전쟁의 총구에서 나오는 권력주체들이 만들어 가는 헌법은 모택동이 총구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던 권력과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점령국가의 총구에서 나오는 권력주체들을 선출하고 그 권력주체들이 유지하는 정치체제를 정당화하는 법률체계를 민주헌법이라고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계속주장 한다면 그것은 마치 전두환의 신군부가 총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보위를 만들어 그곳에서 민주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온갖 악법을 다 만들고 출범한 전두환독제체제의 법률적 접근을 민주헌법제정으로 적극 옹호했던 조선일보의 권언유착을 통한 정통성 없는 정치권력에 대한 미화작업이나 다를바 없다고 본다.














(홍재희) ====== 미국과의 파병약속은 당당하게 파기해야 한다. 지금 미국과 영국이 일으킨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은 실패로 돌아갔다. 세계평화의 명분이나 실리 면에서 국제사회가 얻은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부시미국정부의 잘못된 전쟁으로 이라크인들의 고통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전쟁터에 왜 한국군이 가야한다는 말인가?











(홍재희) ====== 더욱이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를 불법침략한 명분으로 내세운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과 영국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변화에도 아랑곳하지않고 이시점에서 미국 과 이미 약속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기계적으로 한국군 추가파병계획을 정부가 밀어붙이고 국회가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오히려 국익에 해가 된다고 본다.











(홍재희) ===== 더욱이 문제가 되지 않을수 없는 것은 노무현 정권이 한국군추가파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전투병이 주축이 된 추가파병부대의 파병을 국민적 합의 없이 은근슬쩍 어느날 갑자기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한가지 의혹은 이러한 전투병 추가파병결정의 시점에 대해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한국정부의 전투병 주축 추가파병결정시점과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에 대한 대량살상무기개발보유 의혹제기가 거짓으로 드러난 시점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이렇듯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가장 큰 명분이었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내지 보유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미국과 영국에 대한 전쟁의 정당성문제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되고 이라크전쟁에 대한 성격을 재평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노무현 정권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어처구니없는 전투병 추가파병을 결정한 전후배경에 대해서 국회는 철저하게 따지고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홍재희) ====== 미국과 영국이 거짓정보를 과장해서 침략의 빌미를 마련해 일으킨 이라크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한다면 그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되지 않을뿐 아니라 명분도 서지 않는다. 또 실리도 없다. 노무현정권이 전투병 추가파병을 결정한 뒤로도 미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재배치 프로그램을 강행하고 있고 또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에 대해서 한국에게 큰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서 얻은 국익과 실리가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노무현정권은 그러한 국민적 의문제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해시키지는 못할 망정 추가파병병력을 전투병위주로 구성하는 세계 정세의 변화와 정반대로 가는 결정을 하고 있다.














(홍재희) ===== 지금 한국군이 추가파병될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라크의 키르쿠크는 미국의 이라크 불법침략에 저항하는 이라크인들은 물론 종족과 종파 그리고 석유이권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유혈참사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으로 이러한 상황이 좀더 진전되면 장기적이고 심각한 내전까지 예상이 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에 한국군을 파병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일이다. 노무현 정권이 애초에 추가파병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의 명분과 전혀 맞지 않는 전투부대 주축의 추가파병을 막아야 한다.














(홍재희) ===== 국회는 부결시켜야한다. 명분도 없이 전세계인들을 거짓과장정보를 통해 속이고 불법으로 전쟁을 일으킨 미국과의 추가파병약속은 당연히 지켜서는 안된다. 그러한 불법전쟁의 문제점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을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잘 알고 있으면서 한국의 전투병 추가파병을 재촉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한국사회는 따끔한 경고의 일침을 가해야한다.











(홍재희) ====== 이렇듯이 세계인들의 열린 시각과 변화를 거부하고 호전적인 전쟁의 정당성없는 총구 속에세 배어 나오는 죽음의 화약연기에 매료된 채 한국군을 죽음의 전쟁터로 몰고 가려는 조선일보를 한국사회는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 호전적인 조선일보를 기억하자. 터키는 미국과 이라크 에 파병을 약속했다가 국내외 사정을 이유로 어겼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거나 국익에 손실이 없었다. 조선일보도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러한 약속을 어겼다고 국익에 해가 된다고 볼수 없다. 국회는 한국의 전투병 추가파병안을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한다. 파병해야할 명분이 없지 않은가? 실 리가 없지 않은가 파병해서 얻을 국익이 없지 않은가?








[사설] FTA와 파병안, 더 미룰 수 없다(조선일보 2004년 2월9일자)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있지만, 국회는 이번에 반드시 두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가의 최고 입법기관답게 나라의 대외 신뢰도가 더 떨어지는 것을 막고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행동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한·칠레 FTA에 따른 농민 피해 보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0년간 119조원을 투·융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가 작년에 칠레와의 FTA 비준을 지연시킨 사이, 칠레에서 우리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점유율이 떨어졌고, 수출 차질액만도 265억원에 달했다. 칠레는 벌써 30여개국과 FTA를 맺고 있으니, 다른 나라 물건이 우리보다 훨씬 싸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국회가 우리로선 첫 번째인 이번 FTA를 비준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FTA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우리같이 수출을 경제의 추진력으로 삼는 나라에서 수출이 안 되면 일자리 창출도 못하고 농촌으로 돌아갈 지원책도 없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만 쳐다보지 말고 국익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





파병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국회가 단안을 내릴 때가 됐다.





자위대 선발대 파병을 막 시작한 일본에선 최근 여론조사에서 파병 찬성이 반대를 앞섰고, 일장기(日章旗)가 이라크 사막 캠프에 휘날리는 모습에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고 외신은 일본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7일 독일 뮌헨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50여년 전 미국군의 한국 파병에 비유하기도 했다.





우리의 추가 파병은 민주헌법 제정을 시작한 이라크의 새 출발을 돕는 것이다. 이라크에는 이미 20여개국 군대가 활동 중이다. 국제사회에 대한 파병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나라의 신인도(信認度)와 이익은 계량(計量)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될 것이다.


입력 : 2004.02.08 17:2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