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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전투병 추가 파병안을 부결시켜라








한국 전투병 이라크 추가파병은 저지돼야한다. 명분도 없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실리도 없이 이라크인들을 살상하고 한국군의 희생만 강요받는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 전투병 추가 파병안을 국회는 부결시켜야한다. 한국전투병 추가파병은 이라크인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라크를 불법 침략한 미국과 영국은 침략전쟁의 가장 커다란 명분으로 내세웠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지 못했다.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과 영국이 이라크에 대한 불법침략전쟁을 정당화 하기위해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과장해서 전쟁을 일으켜 이르크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한국정부가 서희 . 제마부대를 파병할 당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부대도 철수 시켜야 한다. 부도덕한 전쟁에 점령군으로 주둔하고 있는 것은 결코 평화 애호국가인 대한민국의 이미지만 훼손시킬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라크에 한국의 전투병을 추가파병 한다면 이것은 곧 이라크인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 된다.











미국이 불법전쟁을 통해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는 가운데 부시미국대통령과 불레어 영국총리가 호언장담했던 이라크 내의 대량살상무기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당성 없는 전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과장된 정보를 악용한 미국과 영국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적개심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점령정책에 저항이 갈수록 드세지고 있는 시점에 한국의 전투병을 추가 파병해 미국의 점령정책을 돕는다면 화약을 들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가 이러한 이라크의 상황판단이나 면밀하게 제대로 해보고 추가파병결정을 내렸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추가파병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투병 주축의 파병은 전혀 거론되지도 않았는데 국민적 여론수렴과정도 거치지 않고 갑자기 전투병 주축의 파병결정을 내린 배경을 우리 국민들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어느 정도 여론수렴 과정등의 노력을 경주 했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밀실에서 쉬쉬해가면서 탁상공론으로 졸속 결정해 놓고 국회에 대해서 파병안을 통과 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요청을 국회는 거부해야 한다. 현재 한국군이 추가파병 될 이라크의 키르쿠크는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치열한 전투 와 인종과 종파간의 유혈충돌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분쟁지역이다. 막대한 석유매장량이 확인된 지역이기 때문에 석유이권을 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족과 종파간의 내란상태로 까지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다.











이렇듯이 갈등이 중첩된 키르쿠크 지역에 한국 전투병을 추가파병 한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당초 추가파병 명분으로 내세웠던 전후복구사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새로운 정세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투병 추가 파병안은 국회에서 부결시켜야한다. 이 시점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노무현 정부가 심각한 고민 없이 전투병 추가파병을 경솔하게 결정해 국회로 넘긴 이후로 정부의 이라크정세에 대한 부실한 인식과 전투병 추가파병의 졸속결정이 있게 되기까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을 국회차원에서 전혀 마련하지 않고 표결에 졸속으로 임하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중앙일보 . 동아일보등의 냉전 수구족벌언론들도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전혀 공론화를 하지 않고 있다. 이들 조 . 중 . 동에게 언론자유는 보장돼 있으나 맹목적 친미사대주의에 순치된 조 . 중 . 동은 이라크의 심각한 정세변동시기에 한국의 전투병이 파병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닌 담론의 장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한국군 추가파병이 정부에 의해서 최종결정된 이후에 뒤늦게 이라크에 특파원들을 파견하고 있다.














한국의 언론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역할에 충실하는 언론이라고 얘기할수 있다면 한국정부가 이라크의 키르쿠크에 추가파병을 하기로 최종 결정하기 이전에 조 . 중 . 동을 비롯한 한국언론이 특파원을 이라크 전역에 파견해 이라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해 한국의 언론소비자들에게 전달해 주었어야 했다. 그러나 조 . 중 . 동을 비록한 한국언론들은 추가파병결정이된 이후에 뒤늦게 이라크에 특파원들을 파견했다. 이렇듯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언론들이 소중한 한국군의 목숨이 걸린 이라크 지역에 대해서 어느정도 충실한 정세파악노력을 했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국회에서도 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왜 한국군이 명분 없는 불법침략전쟁에 점령군으로 가야하는지 왜 이라크에 전투병을 주축으로 하는 추가파병을 정부가 갑자기 결정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한국군을 추가파병해서 얻는 국익은 무엇인지 실리는 무엇인지 잃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활발한 토론과정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활발하게 벌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며 민심을 수렴해야 하는데 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파병안 표결이 코앞에 다가온 이 시점에서 까지 한국군의 귀중한 생명이 달린 사안에 대해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해줄 수 있는 열린 대화의 장을 국회에서 열어놓기는 커녕 국회의원들은 지금 엉뚱한 일들만 하고 다니고 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와 국회는 한국 전투병 의 본격적인 이라크 추가파병의 시기를 다가올 4월 총선 이후로 미루고 있는 듯하다. 총선이전에 파병해 한국군 희생자가 발생하면 총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와 국회의 정략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발상에 한국의 이라크 추가파병 전투부대의 위험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치열한 전투와 종족 . 종파간의 유혈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라크의 키르쿠크지역에 한국의 전투병을 총선이후에 파병한다고 해서 한국군의 희생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정부와 대한민국 국회가 한국군의 소중한 목숨이 걸린 중대한 이라크 전투병 추가파병문제를 이렇듯이 무성의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는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한국 전투병 추가 파병안을 부결시키고 갑자기 전투병 주축의 추가파병결정을 내린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 줘야한다. 대한민국 국군이 왜 미국의 정당하지 못한 더러운 거짓전쟁에 희생양이 돼야하는가?











미국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은 명분과 실리 면에서 이미 철저하게 실패한 전쟁이다. 왜 미국과 함께 한국이 실패한 이라크 침략전쟁의 부도덕한 점령군이 되려고 자청 하고 있는가? 국회는 추가 파병안을 부결 시켜야 한다. 전투병 추가 파병안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을 국민들은 4월 총선에서 준엄하게 심판하자. 총선시민연대는 전투병 추가 파병안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확보해 낙천낙선 운동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