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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정권 드디어 문제된 네티즌 검거에 아셨다.

신문을 보니 일부 네티즌이 노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판한 이유로 네티즌을


검거하려고 모 인터넷 서버사에 id 조사를 하고 복사해 갔다고 했다. 조만간


문제된 글을 올린 네티즌은 검거되고 형사 처벌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할


입장에 놓였다.





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대해서 당당히 비판하는 것은 네티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조선일보 독자마당처럼 썩는 냄새가 나는 글을 올려 필화를 자초하는 일이


조만간 일어 날줄 알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을 포주라고 한 네티즌 같은


사람은 명예회손을 입은 전직 대통령이나 부인이 고소하면 꼼짝 없이 피소되게


되 있다. 게시판은 영국 하이데 파크내의 Speech corner 가 아니다.





치외 법권 영역도 아니고 국회의원처럼 불 채포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게시판을 어지럽히는 홍재희는 무사하다. 그는 조선일보사설 만을 골라 흠집을


낸다. 허지만 외곡 일변도의 억지주장일망정 그는 최선을 다해 반박 이론을


전개한다. 노 정권의 실정을 비판할 때도 홍재희 같이 하면 된다.





정당한 비판을 가해도 노 정권이 지금처럼 궁지에 몰리면 해당 비판 네티즌을


구속 하려들것이라고 본다. 드디어 노 정권은 칼을 뽑아든 것이다.


얼마 전 어느 네티즌이 주장하기를 지금까지 450명에 이르는 네티즌이


감옥에 같혀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소리 소문도 없이 네티즌을 마구 잡아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두환 이나 박정희 독제정권하에선 가능한 일이다. 채포되면 재판을 해야


징역형이든 금고형이든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언론이 이를 덮어둘 내용이


아니다. 그런 루머를 함부로 터트리는 네티즌도 언잰가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무조권 욕설을 하고


상소리 하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글을 올리지 말기를 당부한다.





게시판 글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구속되고 재판받아 영오의 몸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심사숙고해서 글을 게시판에 등록 했으면 하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