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行試 몇명 더 뽑는다고 지방대가 사나 에 대해서














(홍재희)=======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엊그제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5급 공무원 시험에서 지방대 출신 합격자가 20%에 미달하면 이들을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고위공직자를 선출하는 시험에 지방대 출신 들을 우대한다는 발표는 지방대 발전을 위해 사회적으로 관심을 유발시킬수 있는 상징적인 측면이 다분히 있고 지방발전과 지방대학 발전을 위해 접근할수 있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이 제도는 정부 설명처럼 지방대 학생들을 위한 상징적 조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대가 처한 근본 문제를 호도한다는 지적도 면키 어렵다. 행정·외무고시 모집 인원은 285명이다. 여기서 지방대 출신 몇 명 더 뽑는다고 지방대가 처한 위기가 해소될 리 만무하다. 그리고 올해 서울대 입학생의 65%가 지방 출신이었다. 행정고시 합격자 중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가 많다고 해서 이를 서울 대(對) 지방의 문제만으로 보는 것도 역시 겉핥기 시각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대 학생들을 우대하기 위해 도입한다면 제한된 숫자를 뽑는 행정고시제도에만 도입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 시험에 적용하도록 하고 특히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들을 채용할때에도 각지방에 상주하는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에는 그 지방에 있는 대학출신의 능력이 있는 응시자들에게 일정정도의 합격을 보장해 해준다면 각 지역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중앙에 있는 서울대학등에 진학하는 현상을 상당부분 해소 시킬 수 있고 또 지방대학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방대 문제는 지방대의 수준을 올려 지방 우수학생의 서울행 발길을 붙들어야 풀릴 수 있다. 그러려면 서울보다 더 잘 가르치는 교수, 서울에 못지않은 교육시설, 그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는 인근의 산업지대 등 여러 요인을 연계해서 풀어나가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대의 발전은 지방대출신들의 취업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대학교육의 개혁에 있다. 대학교육의 개혁을 통해 지금과 같이 서울대 . 연 . 고대 .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과 지방에 있는 대학등으로 수직적인 서열화가 고착화된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의 도입이 지방대학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하게 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대학의 서열화를 폐지하고 중앙이나 지방에 있는 대학을 평준화 시켜야 한다. 대학은 서열을 가리며 무한경쟁을 하는 경마장이 아니다. 대학은 학생각자의 개성과 특기와 자질을 개발하고 살릴 수 있는 학문연구의 장이다. 각 대학이 그러한 학문연구의 장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한다면 지방대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동시에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그 지역대학과 연계 시켜서 대학의 특성을 살려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지방대졸업생들이 타지역의 학생들과의 비교우위의 경쟁률을 유지하며 그 지역의 산업단지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당장 교수 채용부터 바꿔 실력 외엔 아무것도 개입할 수 없도록 해보라. 그 파급 효과는 행정고시에 한두 명 합격할지 모른다는 기대의 몇십 배, 몇백 배에 달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에는 사립대학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 사립대학들 중에는 세습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들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족벌주체들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다는 이유로 대학교수로 채용 하는 등의 지방대학의 질적 수준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해 지방대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자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난 97년 대학설립인가제 폐지 이후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지방대의 정리도 화급하다. 급격히 늘어난 지방대의 상당 부분은 정상적 대학수준 교육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지방대의 학생수는 우리 사회의 수용 수준을 훨씬 초과했다. 이 과잉공급은 전통 있는 지방대에까지 악양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근본 문제에 매달려야 한다. "








(홍재희) ====== 조선사설은





"급격히 늘어난 지방대의 상당 부분은 정상적 대학수준 교육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지방대의 학생수는 우리 사회의 수용 수준을 훨씬 초과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의 문제인식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사설은 지방대의 급격한 증가만을 얘기하고 있을뿐 늘어난 지방대의 교육수준이 왜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피해가고 있다.











(홍재희)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지난 97년 대학설립인가제 폐지 이후 지방대가 많이 늘어났지만 지방의 국 . 공립대보다는 지방의 사립대가 우후죽순처럼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부연한다면 늘어난 지방대학의 교육수준이 떨어지는 주요요인으로 지방의 사립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비켜가고 있다. 지방의 사립대 문제를 개혁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고 서울과 지방의 수직적 서열화의 편차를 없앨 수 있는 대학교육의 평준화 없이는 지방대학의 근본적인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선거를 의식해 덜컥 수도 이전이나 발표하고 행정고시에 지방대 몇 명 더 뽑겠다는 식은 정도가 아니다. 가뜩이나 지방대 과잉이 문제인데 대통령이 표 많은 지방에다 또 국립대 신설을 약속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특히 지방대 출신 행정고시 합격자를 늘리는 문제를 놓고 대통령이 “혁명한다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한 것은 지나친 말이어서 그 의도에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에 있는 자질미달의 사학재단을 정책적으로 통폐합하든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시에 지방의 국립대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서 지방대학의 질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고 서울과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의 교수들을 상호 교환해서 학생들의 학문연구에 길라잡이 역할을 할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총선을 앞둔 요즘에 각종교육정책과 다양한 정책들이 마치 봇물처럼 동시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사설] 行試 몇명 더 뽑는다고 지방대가 사나(조선일보 2004년 2월7일자)











엊그제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5급 공무원 시험에서 지방대 출신 합격자가 20%에 미달하면 이들을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정부 설명처럼 지방대 학생들을 위한 상징적 조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대가 처한 근본 문제를 호도한다는 지적도 면키 어렵다. 행정·외무고시 모집 인원은 285명이다. 여기서 지방대 출신 몇 명 더 뽑는다고 지방대가 처한 위기가 해소될 리 만무하다. 그리고 올해 서울대 입학생의 65%가 지방 출신이었다. 행정고시 합격자 중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가 많다고 해서 이를 서울 대(對) 지방의 문제만으로 보는 것도 역시 겉핥기 시각이다.





지방대 문제는 지방대의 수준을 올려 지방 우수학생의 서울행 발길을 붙들어야 풀릴 수 있다. 그러려면 서울보다 더 잘 가르치는 교수, 서울에 못지않은 교육시설, 그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는 인근의 산업지대 등 여러 요인을 연계해서 풀어나가야 한다.





당장 교수 채용부터 바꿔 실력 외엔 아무것도 개입할 수 없도록 해보라. 그 파급 효과는 행정고시에 한두 명 합격할지 모른다는 기대의 몇십 배, 몇백 배에 달할 것이다.





지난 97년 대학설립인가제 폐지 이후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지방대의 정리도 화급하다. 급격히 늘어난 지방대의 상당 부분은 정상적 대학수준 교육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지방대의 학생수는 우리 사회의 수용 수준을 훨씬 초과했다. 이 과잉공급은 전통 있는 지방대에까지 악양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근본 문제에 매달려야 한다.





선거를 의식해 덜컥 수도 이전이나 발표하고 행정고시에 지방대 몇 명 더 뽑겠다는 식은 정도가 아니다. 가뜩이나 지방대 과잉이 문제인데 대통령이 표 많은 지방에다 또 국립대 신설을 약속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특히 지방대 출신 행정고시 합격자를 늘리는 문제를 놓고 대통령이 “혁명한다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한 것은 지나친 말이어서 그 의도에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입력 : 2004.02.06 18:26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