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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낙천대상 선정 도대체 기준이 있는건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2004 총선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 연합체가 5일 각 정당의 전·현직 의원들 중 66명의 공천반대자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을 접하고 우선 드는 느낌은 과연 낙천대상 선정에 감정 이외에 객관적 기준이 있기나 한 건가 하는 의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2004 총선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선정한 전·현직 의원들 중 66명의 공천반대자 명단은 각 정당이 꼭 받아들여야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 하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주어진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의사표현을 한 것에 대해 조선일보가 마치 무슨 불법이라도 저지른 것으로 몰고 가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한 자유를 결과적으로 위축 시킬수 있다. " 2004 총선시민연대" 의 선택기준이 조선일보의 성향과 다르다고 해서 감정적 선택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시민단체가 유권자의 판단에 앞서 ‘이 사람은 안 된다’는 식의 낙인을 찍으려면 선정기준의 공정성이 그 생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명단을 통해 읽히는 기준은 ‘혼란’과 ‘편중’ 이외에는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선택이 완벽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2004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대상자 발표는 대체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방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물론 이들 단체의 선택 내용 중 일부의 ‘혼란’과 ‘편중’ 의 불합리한 측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면 각 정당에서 공천을 할 때 고려하면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먼저 여당과 야당 간의 형평성을 아예 찾기 힘들다. 예컨대 부패·비리 문제를 가장 중요한 낙천기준으로 삼았다면서 경선모금에서 불법을 시인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는 빠져 있다. “자신의 비리를 먼저 밝힌 경우는 특별 사유로 인정해 예외로 했다”고 하는 시민연대의 설명에 대해 누가 고개를 끄덕이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낙천 대상자 발표기준을 정당간 기계적인 형평성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기준은 정당간 형평성이 아닌 깨끗한가. 더러운가 그리고 투명한가 .불투명한가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 나갈 정치적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반민주 악법에 의존해 구시대적 정치적 작태를 보여준 퇴행적 정치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는 예외적으로 빠졌는데 고해성사를 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고 본다. 순백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때가 덜묻은 하얀색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에서 불법 경선 자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낙선대상자 명단 발표할 때라든지 시민단체가 결정기준에 참 고할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탈당·복당 등으로 당적을 옮긴 사람도 상당수 들어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후 야당에서 여당으로 집단 이동한 이들이나 자기 당을 해체하고 여당에 입당한 이들은 제외됐다. 이들의 행동은 정치적 소신이고, 그 반대편은 ‘정치철새’로 낙인찍는 방식에 시민연대 스스로도 겸연쩍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4 총선시민연대’는 앞으로 추가 낙선자명단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좀더 많은 부적격자들을 발표해야 한다. 필자가 봤을 때 현역의원들중 상당수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정치철새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은 ‘2004 총선시민연대’의 선택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한 문제점은 우리 유권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투표를 통해 올바른 심판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면 될 것이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의 행간마다에서 풍기는 뉘앙스는 한나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열린 우리당에 대해서 아주교묘하게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2004 총선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 연합체의 공천 부적격 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형식을 빌려서 내용적으로는 '차떼기' 부패원조정당인 한나라당의 해체돼야할 심각한 병폐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피해가면 해체돼야할 한나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열린우리당을 공격하는 논조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편부당성을 상실한 조선일보의 논조이다. 물론 열린 우리당을 일방적으로 두둔해야할 필요는 없겠지만 공정한 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조선사설이 2004 총선시민연대’의 공정성과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적반하장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누가 봐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이 같은 선정방식은 시민단체의 성격에 대한 의구심만 불러오게 만든다. 정치적 중립성을 존립근거로 하는 시민단체들이 이런 방식으로 현실정치에 노골적으로 뛰어들려면 차라리 ‘시민’이라는 이름을 빼고 정치단체로서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시민단체로서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거나 특정 정치인의 팬클럽에 지나지 않는 사이비 시민단체들이 시민의 이름을 둘러쓰고 활보하는 모습에 낯을 찡그리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현실정치에 대해 발언할 수 있고 또 법이 보장하는 유권자로서의 정치적 활동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필요이상으로 알레르기반응을 보이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바야흐로 시대는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생활정치시대에 이르렀다고 본다.











(홍재희) =====조선일보는 정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정치는 꼭 정치인들만의 전유물이라는 발상자체가 오늘의 정치적 불신과 부패 그리고 정치인들과 국민들 사이의 거리감을 멀게 하고 결과적으로 정치의 중심에 있어야할 국민들이 정치의 주변부에 밀려서 제3의 방관자가 돼 팔짱을 끼고 수동적으로 현실정치를 외면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한국정치가 오늘의 부조리한 모습으로 고착화 됐던 것이다.











(홍재희) ====== 그렇다고 조선일보가 부조리한 한국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불편부당 하게 미래지향적인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며 정치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했다. 아니 오히려 부패한 정당의 수구적 정치인이 부정한 '차떼기' 의 방법을 동원해 대통령에 당선되려는 정치적 행위를 적극찬동하며 진흙탕 정치싸움에 한편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편입이 돼서 한국정치를 망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 했지 않았는가? 이러한 정치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나선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 나타나는 지엽적인 문제를 조선사설은 한나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열린우리당을 공격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정신차려야한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 우리 사회에는 시민단체들의 그간 기여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시민단체를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새로운 권력이라고 보는 부정적 시각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됐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2004 총선시민연대’는 정치권력을 지향하는 정치권력집단이 아니기 않기 때문이다. 또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유권자들이나 시민단체에게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정치적 의사표시의 자유라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권력 자체가 아닌 정치권력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권리증진운동이기 때문이다.














(홍ㅈ내희) ====== 언론의 외투를 걸치고 일제와 군사독재체제에 이르기까지 정치권력과 야합해서 권언유착의 언론권력을 형성한 권력 지향적인 밤의 대통령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지향하는 언론권력의 해체가 더 시급한 현안이 아닐까? 언론권력 방씨족벌이 시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2004 총선시민연대’의 한국사회에 대한 역할 증대를 통해 지금까지 유지해온 조선일보의 의제설정능력의 축소를 통해 예전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 할수 없는 현실에 대한 박탈감이 조선일보의 오늘자 사설결론부분에서 절절하게 배어나오고 있다.














[사설] 낙천대상 선정 도대체 기준이 있는건가(조선일보 2004년 2월6일자)














‘2004 총선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 연합체가 5일 각 정당의 전·현직 의원들 중 66명의 공천반대자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을 접하고 우선 드는 느낌은 과연 낙천대상 선정에 감정 이외에 객관적 기준이 있기나 한 건가 하는 의문이다.





시민단체가 유권자의 판단에 앞서 ‘이 사람은 안 된다’는 식의 낙인을 찍으려면 선정기준의 공정성이 그 생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명단을 통해 읽히는 기준은 ‘혼란’과 ‘편중’ 이외에는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먼저 여당과 야당 간의 형평성을 아예 찾기 힘들다. 예컨대 부패·비리 문제를 가장 중요한 낙천기준으로 삼았다면서 경선모금에서 불법을 시인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는 빠져 있다. “자신의 비리를 먼저 밝힌 경우는 특별 사유로 인정해 예외로 했다”고 하는 시민연대의 설명에 대해 누가 고개를 끄덕이겠는가.





탈당·복당 등으로 당적을 옮긴 사람도 상당수 들어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후 야당에서 여당으로 집단 이동한 이들이나 자기 당을 해체하고 여당에 입당한 이들은 제외됐다. 이들의 행동은 정치적 소신이고, 그 반대편은 ‘정치철새’로 낙인찍는 방식에 시민연대 스스로도 겸연쩍을 것이다.





누가 봐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이 같은 선정방식은 시민단체의 성격에 대한 의구심만 불러오게 만든다. 정치적 중립성을 존립근거로 하는 시민단체들이 이런 방식으로 현실정치에 노골적으로 뛰어들려면 차라리 ‘시민’이라는 이름을 빼고 정치단체로서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시민단체로서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거나 특정 정치인의 팬클럽에 지나지 않는 사이비 시민단체들이 시민의 이름을 둘러쓰고 활보하는 모습에 낯을 찡그리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시민단체들의 그간 기여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시민단체를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새로운 권력이라고 보는 부정적 시각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됐다. 입력 : 2004.02.05 18:2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