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외교통상의 극치 FTA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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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명규
임명규
작성
2004.02.06 13:04
조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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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한-칠레 FTA 인정하고 정부는 FTA를 폐기해야 합니다.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민들의 처절한 투쟁과 삶을 외면하고 FTA를 비준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한해 농민들은 FTA를 저지하기 위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지역을 막론하고, 사활을 걸고 투쟁했습니다.
정부는 FTA 비준 여론몰이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주장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국가적 이익없이 농업부문에 막대한 피해만 주게될 외교통상의 졸작 FTA는 마땅히 폐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잘못 체결된 한-칠레 FTA 비준 통과에 사활을 걸 것이 아니라 다가온 WTO DDA 2004년 쌀 재협상 등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한-칠레 FTA가 얼마만큼 국익에 실효성이 있는지를 전혀 설득하지 못했고, 아무런 노력없이 단순히 대외신뢰도 운운하며 비준강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농민들이 반대하는 FTA 비준 포기하고 식량주권을 지켜야 합니다.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민들의 처절한 투쟁과 삶을 외면하고 FTA를 비준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한해 농민들은 FTA를 저지하기 위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지역을 막론하고, 사활을 걸고 투쟁했습니다.
정부는 FTA 비준 여론몰이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주장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국가적 이익없이 농업부문에 막대한 피해만 주게될 외교통상의 졸작 FTA는 마땅히 폐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잘못 체결된 한-칠레 FTA 비준 통과에 사활을 걸 것이 아니라 다가온 WTO DDA 2004년 쌀 재협상 등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한-칠레 FTA가 얼마만큼 국익에 실효성이 있는지를 전혀 설득하지 못했고, 아무런 노력없이 단순히 대외신뢰도 운운하며 비준강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농민들이 반대하는 FTA 비준 포기하고 식량주권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