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빼가기 대상된 약점잡힌 자치단체장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사설은





"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부산·광주·경남 등 3곳의 시장·도지사가 각각 자살·구속·사퇴 등으로 자리를 비웠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이다. 이러한 현상은 복합적인 요인이 중층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불행 그 자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구청장·시장·군수가 비리로 구속되거나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곳이 20여개에 이른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10%가 옥중 결재 또는 대행(代行)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이 유고(有故)인 곳을 전국 지도로 표시한다면, 곳곳에 구멍이 뚫린 누더기를 연상케 할 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직적인 중앙집중에서 지방자치제도 도입이라는 수평적 분권적 제도에 기존의 중앙집중식 구태의연한 관행에 젖은 인사들이 주민자치시대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괴리적 현상 속에서 파생된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의 3기 지방자치 단체장들 임기는 1년 반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이러니 앞으로 얼마나 더 공석이 생길지 걱정이다. 제2기(1998년 7월~2002년 6월) 4년 동안에는 6명의 광역단체장과 40여명의 기초단체장들이 구속되거나 사퇴하는 등으로 자리를 비웠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부패먹이사슬은 중앙집중에서 지방자치로 이행되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치부하고 넘기기에는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 다면적인 문제해법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단체장이 구속되거나 사퇴해 공석이 된 부산·광주·경남 3개 광역단체만 쳐도 올해 예산액이 10조원을 웃돌고 인구가 800만명을 넘으니, 이 지역 주민들의 편익과 지역 살림에 주름이 질 것임은 뻔한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차치제도를 실행함에 있어서 중앙정치의 정파적 이합집산이라는 상황적 변화에 따라 같이 움직이는 현실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망각한 처사라고 본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인데 주민자치의 본질을 망각하는 각종부패비리혐의와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주민자치를 위한 업무수행의 자리를 오랜 동안 공석으로 남기는 공백을 초래했다는 점은 시급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열린 개방화 시대에 지방이 불안하면 중앙정치도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선출직 공무원 비리의 상당 부분이 근본적으로는 돈 선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권과 특혜를 노리는 업자에게 선거자금을 선금처럼 받고 나중에 이권을 돌려주거나, 선거 빚을 갚기 위해 당선 후 이권과 뇌물을 맞바꾸는 거래 때문이다. 비리로 인한 단체장 구속 사태는 행정공백과 주민복지의 외면이라는 부작용만 낳는 것이 아니다. 돈 선거와 이에 필요한 불법자금 조달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은 바로 이 약점 때문에 중앙정치의 기복에 따라 당적(黨籍) 바꾸기의 회유 대상이 되는 일이 번번이 벌어지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비리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광역적 의미의 '지방자체 감사청' 을 신설하는 것도 부정부패를 극복하기 이한 대안으로 고려해봄직 하다고 본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중앙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중앙과 지방의 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뤄졌으나 정치적으로는 중앙과 지방의 연계고리가 아직도 뿌리깊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파생된 측면이 다분히 있다고 본다. 그러한 중앙정치와 지방자치사이의 수직적인 연계고리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부패혐의가 곧 중앙정치의 압력에 도구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머랭이 돼서 돌아가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선상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불안정한 신분이 자리잡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최근 광역단체장은 물론 일부 시장·군수들까지 탈당과 입당 공세에 시달리고 있고, 이를 거절한 단체장들은 수사 공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퍼져나가고 있다. 비리의 약점이 잡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 약점을 노리고 빼가기 공세를 펴는 측이나, 새 정치의 외투를 걸친 구태(舊態)이기는 마찬가지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적으로는 중앙과 지방이 분권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중앙정치가 아직도 지방자체단체를 수직적으로 통제하는 중앙 독점적 정치의 폐단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정치에 있어서도 중앙집중이 아닌 중앙정치와 지방자치로의 명실상부한 수평적 분권정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중앙정치도 이제 정당중심의 정치에서 의회중심의 원내정치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정당중심의 정치를 통해서 의회가 무력화 되고 또 중앙의 비대화된 정당정치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수직적으로 통제되는 정당의 정치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수평적 지방자치의 분권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의 정치적 몸집을 줄여나가는 정치적 구조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하겠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은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적 대안이 부족했다. 조선사설은 앞으로 제대로 된 논조를 독자들에게 내보내는 세심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오늘자 조선사설의 결론 부분은 순수한 대안제시 보다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치충한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짙게 풍긴다. 조선사설은 각성하라. 그리고 정치개혁은 그 목적달성도 중요하지만 진행과정상의 정당성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당장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의해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만들어 준 정치질서를 인위적으로 깨는 것은 민주정치에 대한 배반이라고 본다. 반칙 없고 특권 없는 정치 .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만들어 나가자.








[사설] 빼가기 대상된 약점잡힌 자치단체장(조선일보 2004년 2월6일자)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부산·광주·경남 등 3곳의 시장·도지사가 각각 자살·구속·사퇴 등으로 자리를 비웠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구청장·시장·군수가 비리로 구속되거나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곳이 20여개에 이른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10%가 옥중 결재 또는 대행(代行)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이 유고(有故)인 곳을 전국 지도로 표시한다면, 곳곳에 구멍이 뚫린 누더기를 연상케 할 판이다.





지금의 3기 지방자치 단체장들 임기는 1년 반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이러니 앞으로 얼마나 더 공석이 생길지 걱정이다. 제2기(1998년 7월~2002년 6월) 4년 동안에는 6명의 광역단체장과 40여명의 기초단체장들이 구속되거나 사퇴하는 등으로 자리를 비웠다.





단체장이 구속되거나 사퇴해 공석이 된 부산·광주·경남 3개 광역단체만 쳐도 올해 예산액이 10조원을 웃돌고 인구가 800만명을 넘으니, 이 지역 주민들의 편익과 지역 살림에 주름이 질 것임은 뻔한 일이다.





선출직 공무원 비리의 상당 부분이 근본적으로는 돈 선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권과 특혜를 노리는 업자에게 선거자금을 선금처럼 받고 나중에 이권을 돌려주거나, 선거 빚을 갚기 위해 당선 후 이권과 뇌물을 맞바꾸는 거래 때문이다. 비리로 인한 단체장 구속 사태는 행정공백과 주민복지의 외면이라는 부작용만 낳는 것이 아니다. 돈 선거와 이에 필요한 불법자금 조달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은 바로 이 약점 때문에 중앙정치의 기복에 따라 당적(黨籍) 바꾸기의 회유 대상이 되는 일이 번번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광역단체장은 물론 일부 시장·군수들까지 탈당과 입당 공세에 시달리고 있고, 이를 거절한 단체장들은 수사 공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퍼져나가고 있다. 비리의 약점이 잡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 약점을 노리고 빼가기 공세를 펴는 측이나, 새 정치의 외투를 걸친 구태(舊態)이기는 마찬가지다.


입력 : 2004.02.05 18:26 03' / 수정 : 200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