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설] 아르바이트 늘리기가 실업 해결책인가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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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홍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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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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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아르바이트 늘리기가 실업 해결책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총선을 앞둔 정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실업대책을 비판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실업대책들은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인상이 짙다. 물론 실업문제를 마냥 모른 채 하고 팔짱만 끼고 있으란 법은 없다.
(홍재희) ======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서둘러서 국가의 고용정책을 부실하게 운영하면 그러한 정책의 실패를 통해 더 큰 곤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자 조선사설의 문제점은 단기적인 실업대책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의 한국경제의 구조로는 당장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정 적인 고용창출이 불가능한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불안정한 쪽의 일자리 창출에 단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정부의 실업해소노력이 청년실업 쪽에 큰 비중을 두고 접근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대부분 IT분야. 행정서포터스’e비즈니스 부문이라는 점이다. 이 부문은 단기적인 고용이 가능한 유동적인 일자리들이라고 볼수 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일자리 창출공약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중복되는 일자리 창출방안이 나오게 된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이시점에서 아쉬운 것은 당장 사회복지의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숨진지 몇 개월이 지나 발견되는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공적부조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절실하게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이분야에 대한 고용창출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총리가 TV 생방송에 직접 출연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적부조차원의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한다는 발표는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는 데 너무 지체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실상이고 탁상공론이다. 조선사설은 이러한 문제점을 짚어내는데 소홀히 하고 있다.
[사설] 아르바이트 늘리기가 실업 해결책인가(조선일보 2004년 2월6일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우선 정부측에서는 재정경제부가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통해 올해 5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는 1인당 100만원의 세금 혜택을 보자고 고용을 늘릴 기업이 어디에 있겠느냐며 코웃음을 치고 있다.
또 산업자원부는 제조업과 e비즈니스·유통 등 관련 서비스업에서 11만개, 정보통신부는 IT분야에서 5만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청년실업대책으로 110만개, 경기도는 21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들 계획을 모두 합치면 일자리 숫자가 200만개에 육박한다. 작년 말 현재 실업자 82만5000명의 2배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중복되는 부분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터무니없는 ‘뻥튀기’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서울시의 경우만 해도 하루 3000여명씩 60일간 두 차례 시행할 계획인 ‘행정서포터스’ 제도의 효과를 연인원으로 계산해 37만명으로 잡았다. 한 사람이 계속 60일간 일하는 경우에도 60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계산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일자리의 내역도 구차하기 이를데 없다.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2만2000명), 제대예정 사병 직업훈련(1000명), 국민연금공단 상담 도우미(1000명) 등 상당수가 임시직이거나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돈을 쏟아부어 공공부문에서 억지로 일자리를 쥐어짜내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2.9% 성장했지만 일자리는 3만개가 줄었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는 3만6000개가 줄어들었다. 이제는 경제성장이 자동적으로 고용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성장률을 높이고,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데 이전보다 2, 3배의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인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숫자놀음에 정신이 팔려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입력 : 2004.02.05 18:24 55'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총선을 앞둔 정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실업대책을 비판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실업대책들은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인상이 짙다. 물론 실업문제를 마냥 모른 채 하고 팔짱만 끼고 있으란 법은 없다.
(홍재희) ======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서둘러서 국가의 고용정책을 부실하게 운영하면 그러한 정책의 실패를 통해 더 큰 곤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자 조선사설의 문제점은 단기적인 실업대책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의 한국경제의 구조로는 당장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정 적인 고용창출이 불가능한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불안정한 쪽의 일자리 창출에 단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정부의 실업해소노력이 청년실업 쪽에 큰 비중을 두고 접근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대부분 IT분야. 행정서포터스’e비즈니스 부문이라는 점이다. 이 부문은 단기적인 고용이 가능한 유동적인 일자리들이라고 볼수 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일자리 창출공약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중복되는 일자리 창출방안이 나오게 된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이시점에서 아쉬운 것은 당장 사회복지의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숨진지 몇 개월이 지나 발견되는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공적부조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절실하게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이분야에 대한 고용창출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총리가 TV 생방송에 직접 출연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적부조차원의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한다는 발표는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는 데 너무 지체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실상이고 탁상공론이다. 조선사설은 이러한 문제점을 짚어내는데 소홀히 하고 있다.
[사설] 아르바이트 늘리기가 실업 해결책인가(조선일보 2004년 2월6일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우선 정부측에서는 재정경제부가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통해 올해 5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는 1인당 100만원의 세금 혜택을 보자고 고용을 늘릴 기업이 어디에 있겠느냐며 코웃음을 치고 있다.
또 산업자원부는 제조업과 e비즈니스·유통 등 관련 서비스업에서 11만개, 정보통신부는 IT분야에서 5만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청년실업대책으로 110만개, 경기도는 21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들 계획을 모두 합치면 일자리 숫자가 200만개에 육박한다. 작년 말 현재 실업자 82만5000명의 2배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중복되는 부분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터무니없는 ‘뻥튀기’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서울시의 경우만 해도 하루 3000여명씩 60일간 두 차례 시행할 계획인 ‘행정서포터스’ 제도의 효과를 연인원으로 계산해 37만명으로 잡았다. 한 사람이 계속 60일간 일하는 경우에도 60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계산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일자리의 내역도 구차하기 이를데 없다.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2만2000명), 제대예정 사병 직업훈련(1000명), 국민연금공단 상담 도우미(1000명) 등 상당수가 임시직이거나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돈을 쏟아부어 공공부문에서 억지로 일자리를 쥐어짜내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2.9% 성장했지만 일자리는 3만개가 줄었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는 3만6000개가 줄어들었다. 이제는 경제성장이 자동적으로 고용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성장률을 높이고,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데 이전보다 2, 3배의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인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숫자놀음에 정신이 팔려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입력 : 2004.02.05 18:24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