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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6자회담, 대화토대라도 굳혀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2차 6자회담이 오는 25일 베이징에서 열린다. 작년 8월 1차 회담이 열린 지 6개월 만에야 회담이 속개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북핵 해법의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방법은 인류가 핵무기를 개발해 다량보유하고 난 뒤에 핵문제를 풀어나가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채택해 왔고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접근방법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미국과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을 본다면 이번 2차 회담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북한이 제시하는 핵문제 해결방식은 이른바 ‘동시일괄 타결’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불가침을 보장하며 나아가 국교를 맺는다면 핵을 철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단계적 조치로 ‘동결 대(對) 보상’을 제의하면서 1단계로 미국이 중유 제공을 재개하고 식량지원을 대폭 늘린다면 핵계획 포기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믿을 수 없는 북한의 핵 ‘동결’이 아니라 완전한 ‘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양시양비론으로 접근하고 있는 측면이 엿보인다. 하지만 현재 북핵문제해결이 교착상태에 빠진데에는 미국의 책임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미국부시정부의 융통성 있는 접근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북핵문제에 매달릴 여력이 없다. 부시미국정부는 미국본토에 대한 9 . 11 테러 이후에 아프칸과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끝이 보이지 않는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피로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이라크 침략전쟁의 여파로 인한 천문학적인 군사비지출 과 그로 인한 미국연방정부의 예산적자 와 정치 경제적으로 이라크 침략 전쟁증후군의 과로 때문에 미국정부의 북핵문제 접근에 대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부시미국정부의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보고현황에 대한 정보조작문제 그리고 올 가을로 다가오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등 의 현안 때문에 미국의 부시정부가 북핵문제에 신경쓸 여력이 없다. 이러한 미국정부와 북핵문제의 해법을 같이하면서 배타적으로 의존하며 북한을 상대로한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정부 나름대로의 역할에 대해서 두손놓고 지난 1년을 보냈다.














(홍재희) ===== 이러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및 북핵정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정부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의 증대가 노무현 정부에게 요청한다.적극성이 결여돼 있는 노무현 정부는 분발해야한다. 한국정부의 좀더 과감한 대북유화정책을 통한 북핵문제접근이라는 전향적인 정책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양측의 이런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에서 뭔가 조그만 해결의 실마리라도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없지는 않다. 북한이 최근 미국의 민간전문가들을 북한으로 초청해 플루토늄을 공개한 사실도 나름대로 대미(對美) 압박전술을 구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식’ 대화 촉구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문제는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의 네오콘들이 등장하면서 부터 북미간의 대화단절과 제네바 북미핵합의를 전제로한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의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중단을 초래했고 동시에 병행해서 북한의 핵재처리 작업을 부채질하면서 긴장상태를 유지하다가 북미간의 담판에 한계를 느낀 미국이 다자 간의 틀로 북핵문제를 풀어나가려 하고 있다.











(홍재희) ======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침략전쟁의 방법을 통해 북한의 김정일정권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북한체제에게 먹혀들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이 이라크의 게릴라들이 펼치는 저강도 전쟁의 수렁속에 빠져 지금 부시정부는 전쟁증후군의 피로감이 겹쳐 대북정책의 강력한 힘을 보여줄 사실상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부시미정부의 의도대로 북한을 콘트롤 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다. 그러한 미국의 취약점을 지역강국이며 한반도에 대한 중요한 이해당사국이며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친밀한 중국이 파고들며 북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홍재희) ====== 북한은 그러한 점을 간파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한 국제 정치적 현실속에서 북한의 김정일정권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북한체제의 지정학적 잇점을 최대한 활용해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북핵문제 라는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듯이 한반도의 주변국가들과 남북한이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을 보면 단기간내에 북핵문제의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취약한 정치적 위치에 노정된 부시미국정부의 취약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제2차 6자 회담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문제는 미국이나 북한이나 서로 시간은 자기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위기가 본격화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북한으로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여차하면 ‘핵보유국’ 선언을 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미국도 대북 압력을 강화하면서 시간을 끌면 결국은 북한이 손을 들 것이라고만 믿어서도 곤란하다. "








(홍재희) ======= 부시미국정부는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준 변화와 개혁의 의지와 행동을 인정하고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북핵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북한체제는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2000년 10월의 북미간 공동커뮤니케를 통해 남북의 긴장완화와 북미간의 적대적 관계청산의 길로 나서고 있었다.














(홍재희) ===== 그러나 부시미국행정부의 등장으로 그러한 북미간의 대화나 핵문제의 평화적 해법이 모두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이러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북한의 변화는 이미 거스를수 없는 대세일 수밖에 없었는데 북한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낼 부시미국정부가 오히려 변화의 기미가 있는 북한을 상대로 호전적인 대북강경정책 내지 한반도 강경정책의 찬바람을 불어넣어 오히려 북한이라는 변화의 싹을 냉각시키며 움츠려 들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회담에서 대화의 단단한 토대라도 굳히지 못한다면 이 같은 계산의 차이에서 비롯된 재앙의 시간이 한 걸음 다가설지도 모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문제 때문에 한반도에서 재앙은 없다. 조선사설은 근거 없는 조선일보식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한 주장을 무책임하게 펼치고 있다. 미국이나 북한이나 한반도에서 재앙에 가까운 군사적인 행동을 하기에는 주변의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견제가 친미적 시각에 사로잡힌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나 보수적인 한국인들의 생각보다는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미국의 호전적인 부시정권조차도 한반도에서 만큼은 북핵해결을 빌미로 군사적 행동이라는 재앙을 섣불리 일으킬 수가 없다. 조선일보는 그 점을 간과하고 있다.











[사설] 6자회담, 대화토대라도 굳혀야(조선일보 2004년 2월4일자)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2차 6자회담이 오는 25일 베이징에서 열린다. 작년 8월 1차 회담이 열린 지 6개월 만에야 회담이 속개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북핵 해법의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미국과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을 본다면 이번 2차 회담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북한이 제시하는 핵문제 해결방식은 이른바 ‘동시일괄 타결’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불가침을 보장하며 나아가 국교를 맺는다면 핵을 철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단계적 조치로 ‘동결 대(對) 보상’을 제의하면서 1단계로 미국이 중유 제공을 재개하고 식량지원을 대폭 늘린다면 핵계획 포기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믿을 수 없는 북한의 핵 ‘동결’이 아니라 완전한 ‘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이런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에서 뭔가 조그만 해결의 실마리라도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없지는 않다. 북한이 최근 미국의 민간전문가들을 북한으로 초청해 플루토늄을 공개한 사실도 나름대로 대미(對美) 압박전술을 구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식’ 대화 촉구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이나 북한이나 서로 시간은 자기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위기가 본격화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북한으로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여차하면 ‘핵보유국’ 선언을 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미국도 대북 압력을 강화하면서 시간을 끌면 결국은 북한이 손을 들 것이라고만 믿어서도 곤란하다.





이번 회담에서 대화의 단단한 토대라도 굳히지 못한다면 이 같은 계산의 차이에서 비롯된 재앙의 시간이 한 걸음 다가설지도 모른다. 입력 : 2004.02.03 18:0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