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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검찰총장 증인채택 문제 있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사설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사흘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및 불법 대선자금 진상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90여명에 이르는 증인을 채택했다. 여기에 지금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포함됐다. 국회의 청문회가 수사 중인 사건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하더라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뇌부를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사흘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및 불법 대선자금 진상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다. 그러나 당리당략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배경에 깔린 것이라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부연한다면 청문회 제도를 악용한 측면이 다분히 있다. 특히 검찰수사와 특검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동일사안에 대해 청문회를 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이 '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뇌부를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 할지라도 국회청문회가 검찰 수뇌부를 증언대에 세우는 것이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검찰수뇌부는 정치적 고려 없이 법리적 해석에 입각해 당당하게 국회청문회의 증언대에 서야한다. 그게 원칙이고 상식인 것이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검찰 수뇌부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주장은 한나라당이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나라당은 이들을 상대로, 4대 기업에 대한 수사결과가 어떻게 ‘502억 대 0’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 수사가 공정성이나 형평성에서 의심받을 만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번 청문회는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만에 하나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4대 기업에 대한 검찰수사결과가 ‘502억 대 0’으로 나왔다고 해도 그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서 검찰이 비판받을 일이지만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때문에 한나라당이 4대기업으로부터 불법으로 '차떼기'를 비롯한 여러 방법으로 502억원을 받은 범죄혐의가 사실이라면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을 사용한 부도덕한 행위 자체가 결코 면죄 받을수 없고 소멸될 수 없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하지만 다른 당도 아닌 한나라당이 자신을 수사하는 수사 주체를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 의도를 의심케 하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불법자금을 가장 많이 받아쓴 당이다. 그런 한나라당이 검찰 수뇌부를 상대로 수사를 따지겠다는 것은 범죄 피의자가 수사검사를 추궁하고 호통치는 것과 같은 코미디를 연상시킬 뿐이다. "








(홍재희) ====== 라고 비판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차떼기'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신분인 한나라당이 피의자를 수사하는 검찰 수뇌부를 상대로 수사를 따지겠다는 것이나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와 방상훈사장이 얼마 전에는 천문학적인 탈세혐의와 파렴치한 횡령혐의로 재판을 받기까지 하는 등 민족과 사회와 국가와 공동체에게 심대한 상처를 안기며 한국사회의 가치관을 거꾸로 세워 놓으며 민족의 정론지라고 오히려 큰소리치면서 도덕군자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나 하나도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조선사설이 한나라당에 대해서 '범죄 피의자가 수사검사를 추궁하고 호통치는 것과 같은 코미디를 연상시킬 뿐이다. ' 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조선일보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얘기가 된다. 깨끗하지 못하고 떳떳치 못한 조선일보라는 언론의 더러운 손으로 한나라당의 썩은 부위를 가르 킨다면 누가 공감하겠는가? 그리고 더러운 언론의 손가락질을 누가 관대하게 봐주겠는가?














(홍재희) ===== 그리고 또 한가지 부연한다면 누구나 피의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대통령이나 검찰수뇌부도 예외일수 없다. 현재 대통령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를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가 수사검사를 호통칠 수 있느냐 하는 주장은 언뜻 생각하면 타당한 듯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 신중하지 못한 주장일 수 있다. 참여정부의 강금실 . 송광수 , 안대희 로 상징되고 있는 개혁검찰 하에서 양길승씨 향응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중인 청주지검 김도훈 수사 검사가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경우도 있지 않았는가? 이러한 경우도 조선사설식으로 접근한다면 코메디 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나라당은 더구나 90여명의 증인 중에 자기 당 관련자들은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는 스스로 자문(自問)해 봐도 알 수 있을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에게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기왕에 열리게 된 청문회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들도 자연스럽게그러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따져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나라당이 자신이 주(主)대상인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공정성을 따지겠다며 수사 도중에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그리 떳떳한 일이라 할 수 없는데, 증인채택부터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공정한’ 청문회가 되겠는가. 청문회를 제대로 하려면 검찰수사가 종료된 뒤, 그래도 검찰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검찰수뇌부를 증언대에 세워 철저하게 따져도 늦지 않다. 그때는 한나라당 등 야당이 하지 않으려 해도 국민들이 먼저 요구할 것이다. "








(홍재희) ===== 이번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해 열기로 한 청문회는 정치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검찰수뇌부가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증인출석을 희피 해서는 안 된다. 청문회의 국회출석이 법리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검찰수뇌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청문회 증인출석을 해서 현재 불법 대선 자금문제가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까지 나서 진행중인 사안을 가지고 국회 청문회의 검찰수뇌부에 대한 증인출석요구가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빠짐없이 지적하면 될 것이다.











(홍재희)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비록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진행되는 청문회라고 할지라도 검찰수뇌부의 청문회 증인출석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열린 우리당도 청문회에 참석해야한다. 그래서 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경유착의 부패원조정당인 한나라당의 증인들은 한명도 채택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민주당은 왜 부패원조정당인 한나라당의 증인출석여부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됐는지 다져야 한다..














(홍재희) =====열린우리당은 청문회에 참석해서 왜 반쪽의 청문회를 개최하게 됐는지 그런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열린 우리당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상식이라고 본다. 그리고 국회청문회는 최근 점점 쟁점화 되고 있는 검찰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도 정파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떠나 냉정하게 지적하는 측면 또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검찰총장 증인채택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사설] 검찰총장 증인채택 문제 있다(조선일보 2004년 2월4일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사흘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및 불법 대선자금 진상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90여명에 이르는 증인을 채택했다. 여기에 지금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포함됐다. 국회의 청문회가 수사 중인 사건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하더라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뇌부를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검찰 수뇌부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주장은 한나라당이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나라당은 이들을 상대로, 4대 기업에 대한 수사결과가 어떻게 ‘502억 대 0’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 수사가 공정성이나 형평성에서 의심받을 만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번 청문회는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다른 당도 아닌 한나라당이 자신을 수사하는 수사 주체를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 의도를 의심케 하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불법자금을 가장 많이 받아쓴 당이다. 그런 한나라당이 검찰 수뇌부를 상대로 수사를 따지겠다는 것은 범죄 피의자가 수사검사를 추궁하고 호통치는 것과 같은 코미디를 연상시킬 뿐이다.





한나라당은 더구나 90여명의 증인 중에 자기 당 관련자들은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는 스스로 자문(自問)해 봐도 알 수 있을 일이다.





한나라당이 자신이 주(主)대상인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공정성을 따지겠다며 수사 도중에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그리 떳떳한 일이라 할 수 없는데, 증인채택부터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공정한’ 청문회가 되겠는가. 청문회를 제대로 하려면 검찰수사가 종료된 뒤, 그래도 검찰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검찰수뇌부를 증언대에 세워 철저하게 따져도 늦지 않다. 그때는 한나라당 등 야당이 하지 않으려 해도 국민들이 먼저 요구할 것이다.


입력 : 2004.02.03 18:0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