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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학교끼리 경쟁할 수 있게 하는게 먼저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교사 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발언은 옳은 방향설정이다. 일본은 2001년부터 교사 평가제를 도입했고, 중국의 명문학교에서도 부적격 교사들을 가차없이 솎아내고 있다. 교사 평가를 반대하는 교원단체의 주장은 철밥통을 움켜쥐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해 본다면 학교끼리 경쟁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전제로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교사평가제도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안병영교육부총리의 경쟁논리로 접근한다면 앞으로 고교교육정책이 아닌 경마장에서 등수를 가리듯이 고교교육의 장을 치열한 도박의 스윙장소로 변질시킬 우려가 다분히 있다. 조선사설내용을 살펴보면 무엇을 위한 경쟁이고 무엇을 위한 교사평가제 인가라는 의혹만 증폭된다.














(홍재희) ====== 그리고 일본과 중국에서 교사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한국의 교육적 현실을 무시하고 따라하는 것은 영문도 모른 채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이다. 교사평가를 한다면 평가방법과 주체는 누가 돼야하는가? 그리고 고교교육의 질적 향상 문제와 학교경쟁의 조건이 교사평가 하나로서 해결될 문제인가? 오늘의 교육풍토가 교사들에 대한 평가가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인가에 대해서 조선사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사설은 학교경쟁의 이론적 근거로 시장경쟁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조선일보식으로 시장의 경쟁논리로 기업경영 하는 식으로 접근한다해도 의문이 남는 것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유형무형의 제품생산에 참여하는 주체는 노동자들이다. 교사들은 노동자들과 비유가 된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노동자들의 경쟁력 하나만으로 치열한 시장경쟁의 현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완벽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단순 접근하고 있다.











(홍재희) ===== 노동력은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여러 방법중에 하나일 뿐이지 경쟁력 그 자체를 절대적으로 담보해줄 수 있는 본질이나 목적 그 자체가 절대 아니다. 조선사설과 안병영 교육부 장관은 그 점에 대해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안병영장관은 한번 생각해보라? 노동자들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해 출하하려 해도 CEO(전문경영인) = {학교 교장 . 사학재단 운영자 . 교육정책관료등}의 기업경영(학교경영능력. 올바른 교육정책추진능력)이 부족하면 노동자들의 경쟁력과 기업의 경쟁력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홍재희)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 식으로 시장의 논리로 접근해 교사(노동자) 들의 경쟁력 도 중요하지만 CEO(각급학교 교장과 교육당국 사학재단관계자들)의 경영능력이( 교장의 학교운영능력과 사학재단의 운영능력 교육당국의 교육정책) 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경쟁력 있는 교사(노동자)들의 노력도 학교의 경쟁력향상에 기여 할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조선일보 식으로 교육에 경쟁의 시장논리를 도입해 학교 끼리의 경쟁을 할수 있게 하려면 교사의 경쟁력 못지 않게 경쟁력 있는 학교운영의 능력이 있는지 학교간의 교장과 학교 경영진들의 비교우위 경쟁을 통해서 학교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기득권 위에서 권위의 목침을 베고 누워 태평하게 잠자고 있는 실력 없는 교장단들과 사학재단의 수구족벌들도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그러한 교육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광역시도교육자치단체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입안과정을 통해서 고교입시 교육정책의 실패를 통해서 한국의 교육발전에 걸림돌역할을 한 경쟁력 없는 관료조직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동시병행해서 같이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홍재희) ====== 그러한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교육계의 경쟁력제고 노력없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학교사이의의 경쟁을 전제로 한 교사들의 능력을 평가 하는 것으로 단순화 해서 접근한다면 그것은 입시지옥에 내몰린 교사들의 신분을 학교울타리 안에서 합법화된 입시과외지도교사? 로 전락시키는 교육시장의 황폐화를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오늘자 조선사설이 예를 들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교사 평가 도입문제도 교육당국과 교장단과 사학재단등의 학교경영과 정책입안당국자들의 경영에 대한 경쟁력제고를 통한 평가제도가 병행돼서 교사평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교육부장관과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단순하게 교사평가제도만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심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식의 시장논리로 접근해서 위와 같은 경쟁시스템을 교사와 교장 과 사학재단과 교육부당국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갖추어도 남는 문제는 어떠한 경쟁을 위한 것이냐가 문제 인 것이다. 지금과 같은 입시지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경쟁이라면 그것은 한국교육을 망치는 망국적 경쟁의 의미밖에 부여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조선사설은 결론부분에서 평준화 제도를 타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의 황폐한 교육현실을 부채질한 것은 평준화 제도가 아닌 비교육적이고 치열한 입시경쟁제도이다. 평준화 제도 때문이 아니다.














(홍재희) ====== 이러한 치열한 입시지옥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학교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서열화 교육을 도입한다면 고교는 물론 중 . 초등학교까지는 물론 유치원이나 유아원까지 치열한 경쟁의 논리가 자리잡아 불법과외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요 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면에서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그야말로 교육의 본질을 망치는 한편 약육강식의 생존본능에만 몰두하는 사이비 교육브로커들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기초학문과 올바른 학문발전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교육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역화 시키게 될 것이다.











(홍재희) ====== 그렇게 되면 유아원부터 고교때 까지의 대학진학을 위한 장기적인 입시전쟁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교육비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게 되고 유아원때부터 초 . 중 . 고등학교 때까지의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은 학교교육에서 낙오가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주류사회에서 대대로 낙오되는 21세기형의 '불가촉교육천민 ?으로 전락되는 한국판 카스트제도의 재현이 불을 보듯 뻔하다.











(홍재희) =======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부모들이 무리한 공 . 사교육비의 지출을 감당할수 있을까? 조선일보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나? 끝으로 부연한다면 현재 한국 고교교육의 문제는 평준화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고교입시과열때문에 평준화 제도가 무력화 되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그러한 문제점을 지금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입시지옥을 방치한다면 비 평준화제도를 도입해 경쟁을 통한 서열교육을 실시한다면 교육을 통해 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이전에 학생과 학부모 한국사회는 잘못된 경쟁의 늪에 빠져 한국교육을 기사회생시키지 못할 것이다.














[사설] 학교끼리 경쟁할 수 있게 하는게 먼저다(조선일보 2004년 2월4일자)











교사 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발언은 옳은 방향설정이다. 일본은 2001년부터 교사 평가제를 도입했고, 중국의 명문학교에서도 부적격 교사들을 가차없이 솎아내고 있다. 교사 평가를 반대하는 교원단체의 주장은 철밥통을 움켜쥐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지금 세상에 평가와 경쟁을 외면하는 분야와 직업이 어디 있는가. 교육의 핵심적 요소가 평가와 경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교육의 담당자인 교사들이 평가와 경쟁에서 예외가 되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교육에 평가와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학교끼리 경쟁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가 다닐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에 의해 외면당하는 학교는 자동적으로 문을 닫게 만들면 생존을 위해서도 교사들이 머리를 싸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들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는 사립이건 공립이건 가릴 것 없이 정부가 교과과정부터 학생선발까지 모든 것을 간섭하는 대신 정부가 알아서 학생들을 대주고 있다. 이런 식의 공교육이 학원과 경쟁해서 이길 턱이 없다.





안 부총리는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 비중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모든 학교가 시험문제 가르쳐주며 자기 학생 성적 뻥튀기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대학이 고교에서 매긴 성적을 믿겠는가.





문제를 푸는 순서는 우선 사학을 자율화시켜 줘야 한다. 교육의 목표와 수단, 교과과정과 수업료 책정 등 모든 면에서 자율화되고 개방된 개성 있는 사학들이 등장해서 교육시장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와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교사 간 경쟁은 저절로 따라오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첫 디딤돌은 놓인 셈이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공립학교에 보다 집중시킴으로써 다양한 사학과 보다 충실해진 공립학교가 교육의 두 기둥을 이루게 해야 한다.





잘못된 평등주의를 타파하고 경쟁과 선발이라는 교육의 원리를 되살림으로써 나라도 살리고 교육도 살리는 길을 찾아야 할 때다. 입력 : 2004.02.03 18:01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