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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김대중칼럼] '나라 고치기'와 '나라 바꾸기'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김대중 이사기자는





" 나라는 이끌어가는데 있어 지도자마다 철학과 이념이 다를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일정기간에 한번씩 지도자를 바꿔 국정(國政)의 방향과 노선을 점검한다. 그러기에 자신과 맞지 않는 이념과 노선일지라도 국민이 선택한 이상, 참고 견디는 것이 민주주의의 한 덕목(德目)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없이 많은 기회에 자신의 생각과 가는 바를 천명했을 때마다 생각이 달라도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과 지향하는 바가 기존 대한 민국 정부의 정체성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었다.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가 지향하는 정치이념이 냉전 수구적인 구체제성향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은 극복되어야할 냉전 수구적인 구체제의 퇴행적 가치관을 뜯어고쳐 합리적이고 보존해야할 만한 가치가 있는 보수적인 정치적 성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엄밀하게 접근해 보면 결코 진보적 정치인이 아니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지향성을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의 시각에서는 자신들의 구체제적 기득권을 뜯어고쳐야만 가능한 한국사회의 합리보수성향의 정치적 지향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김대중 이사기자 안 그런가?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그러나 최근 노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구( )세력의 뿌리를 떠나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해, 터를 잡기 위해 천도(遷都)가 필요하다”고 한 말은 대통령에게 허용한 철학·이념 차이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무시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견해를 너무 정치이데올로기적인 측면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해 몰고 가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무시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조선일보 김대중 기자의 수구정치적 의도가 담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한 김대중 기자의 태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해서 지니고 있는 국가지도자로서의 인식을 왜곡해 정치적 논쟁으로 확대 시키려는 불순한 저의가 깔려 기 때문이 다. 아래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 대통령 연설문" 전문이다. 이내용 가운데 대통령에게 허용한 철학·이념 차이의 한계를 넘는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는지 김대중 이사기자가 한번 찾아보시라?








『■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 대통령 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국회의원, 시 도지사, 지역혁신협의회 대표자,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희망의 현장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을 정말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 11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93년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설립해서 지방화의 확산과 정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많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 속에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의 제정에 협조하고 성원해주신 여야 국회의원,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분권 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 지역 언론, 관계 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방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앞서 성경륭 위원장이 '신국토 구상' 5대 전략과 7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지 구체적으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신국토 구상은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새로운 틀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희망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국토를 통합형, 자립형, 개방형으로 변모시킬 훌륭한 청사진입니다. 이를 얼마나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결행하는가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신국토 구상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구상'을 발표한 이래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수없이 많은 토론과 연구를 거듭해서 비로소 완성한 것입니다.





선거를 위해서 만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선거를 의식해서 정책을 급조해서도 안되지만 선거 때문에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뤄서도 안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일입니다.





저는 참여정부 5년이 지방화와 균형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성취와 업적을 이룩한 기간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선포식이 열리고는 있지만, 이미 지방화시대는 본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 혁신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계십니다.





조금 전, 여러 단체장님들이 발표한 혁신사례를 들으면서 다시금 성공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방 혁신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성공사례만큼 희망과 자신감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성공의 활기찬 기운이 온 지역에 퍼져서 확대 재생산될 때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부도 여러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지방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중앙집중형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돈, 권력, 사람, 모든 것이 효율성을 이유로 수도권에 집중되었습니다. 중앙집중형 체제는 압축성장이라는 그 나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생활의 불편은 물론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의 대기오염으로 연간 1만1천명이 조기 사망하고, 최대 10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대 변화를 바로 읽고 지방화의 길을 택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인 정보통신망과 함께 4월초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지방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별로 특성화된 발전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행정수도 입지가 정해질 충청권은 정치와 행정의 중심, 연구개발과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입니다. 호남은 문화와 광산업, 그리고 중국 진출의 전진기지로, 영남은 항만·물류산업의 중심거점이자 자동차·조선·나노산업의 집적지로, 강원과 제주는 관광과 건강·생명·애니메이션 산업의 중심지로 각기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도 이제는 질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성장관리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협력해서 윈-윈(win win)하는 시대를 열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국제금융과 비즈니스의 동북아 경제수도로, 경기도는 전자·IT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첨단 경제거점으로, 인천은 동북아 물류와 외국인투자 중심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국토 경영전략에 맞춰서 과감하고도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엇보다 지방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바로 지방이 주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일회적인 나눠주기식 지원으로는 지방도 나라도 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의 연구소와 대학을 지원하고, 조세구조를 조정해서 지방이 자생적으로 발전하는 길을 터주는 일은 정부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혁신은 지방의 몫입니다. 지방에 계신 여러분이 스스로 혁신의 동력을 창출해서 선순환적 발전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대학, 상공계, 언론, 시민단체 등 5대 주체가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협력해서 비전을 세우고 역량을 키워나갈 때 비로소 지방은 혁신과 발전의 거점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정부도 지역의 역량과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곳부터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성공시킵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지방으로부터 성장의 동력을 얻어 국민소득 2만 불시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나아갑시다. 된다는 확신을 가져주십시오. 중앙정부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2004년 2월3일)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그것을 더욱 굳혀주는 것은 노 대통령의 발언 직후 대통령 정책기획실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기획단이 발간한 책자에서 ‘천도’를 공식화하며 수도이전을 ‘나라 바꾸기’에 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단순한 도읍 옮기기가 아니라 국운(國運) 상승의 기회라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성됐던 한국사회의 패러다임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 한국사회는 지금 정치적인 개혁과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일고 있는 경제적인 개방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리고 오랜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인 발전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남북분단체제를 지향하며 유지됐던 적대적 공존의 틀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급격하게 붕괴되면서 동시에 민족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변화는 다양하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한국사회에 나태한 의식을 일깨우며 급격한 내외적인 변화의 조류에 동승할 것을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공동체 전체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요구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고 한국사회가 지속 가능한 생존과 함께 민족통합과 동시에 열린 지구촌 가족의 시민사회에 구성원으로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노 대통령과 그의 정권은 서울을 대한민국의 뿌리(수도)로 정한 이승만 이후 대한민국 정통세력을 ‘구(舊) 세력’으로 싸잡아 규정했다. 그는 자신의 세력을 ‘새 세력’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는 발상을 드러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나라를 ‘바꾼다’고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라와 국민들을 중앙의 집권체제가 일방적으로 지배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뿐만 아니다 정당내부의 구성원들에 대한 정당보스의 지배가 기정사실화 되던 시대도 이제 지나갔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수직적으로 지배하던 시대 또한 지나갔다. 그러한 구체제의 경직된 지배구조가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의 냉전 수구적인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여론 조작을 통해 한국사회를 좌지우지하며 대한민국호의 구체제적인 방향키를 잡고 유형무형의 권력기제를 움직이며 수도서울에 집중된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체를 유지하던 구체제적인 관행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현실적 반영이 바로 행정수도 이전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구체제의 중층적 지배구조로는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중앙의 지방에 대한 지배에서 수평적 관계형성으로 그리고 독점적 정치권력의 독점적 지배에서 권력분점으로 한 열린 리더십의 창출을 통해 구체제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발상 자체는 김대중 기자가 주장하고 있는 의미의 경직되고 수직적인 지배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신질서 세력형성인 것이다.








(홍재희) ===== 물론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방상훈의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대우 기자같은 구체제의 수구적 체제를 극구 보존하려는 구체제 보존주의자들이 위기를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안심하라 그대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그대들을 안고 갈것이니까? 지금까지 방상훈의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그리고 김대중 이사기자가 구체제와 함께 해왔던 지배세력이 피지배세력들에게 군림하며 배타적인 정치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신정치 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세력들은 공존하는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시키지 않을 것이다. 안심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나라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그것이 올바른 정치다. 나라의 틀린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 나라에서 새로운 정치권력이 할 일은 나라 바로잡기다. 그런데 나라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거나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라를 ‘바꾼다’는 발상은 혁명도 아니고 국기(國基)를 건드리는 것 같은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정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바꾸는 것은 기획단이 시사한 것처럼 국호(國號)를 바꾸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인가 아리송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합리적 보수주의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를 바꾼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닐 것이다. 부연한다면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는 측면은 계승발전 시키고 미래지향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불필요한 한국사회 각 분야의 구태의연한 요소들은 극복하고 과감하게 바꿔 나가야 한다. 그러한 변화는 국기(國基)를 튼튼하게 하고 국호(國號)를 갈고 닦아 더욱더 건강한 체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나라 바로세우기 작업이 될 것이다. 무엇이 잘못됐다는 말인가? 지금과 같은 불균형성장과 수구적 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사회에 미래가 있다고 김대중 기자는 생각하는가?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를 이제와서 새로운 개념과 발상으로 ‘천도’로 몰고 가는 노 정권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얼핏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지만 어느 경우든 두렵기조차 하다. 한국의 국민은 노 대통령에게 나라를 바꿔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구 세력의 뿌리를 뽑는 것까지는 몰라도 새 세력의 터를 새로 잡아 나라를 바꾸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수도이전 문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미 오래전인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대우기자가 존경하고 있는 박정권때 부터 추진돼온 사업이다. 졸속으로 하루아침에 정권의 안보차원에서 공작적인 측면으로 돌출된 사안이 결코 아니다. 행정수도이전정책의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적 검증단계를 거쳤다. 행정수도이전 공약을 내걸었던 노무현 후보를 유권자들이 당선시킨 것은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 과정을 투표절차를 거쳐 마련해서 충분한 토론의 장을 통해 충분한 합의를 봤다고 본다. 이러한 행정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의 발목잡기는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구 세력의 뿌리를 뽑으면 당연히 미래지향적인 세력이 대한 민국의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터를 닦아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김대중 이사기자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나라 바꾸기’의 한 현상인지는 몰라도 과거 역대 독재정치 하에서도 성역처럼 여겨졌던 종교계 원로들의 발언도 이제는 더 이상 터부에 머물러 있지 않다. 노 정권은 그동안 자신들에 대한 비판과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공격해왔다. 비판의 확산을 막으려는 방어적 공격이었던 셈이다. 이제 추기경의 발언마저 보란 듯이 공격의 대상이 된 마당에 누가, 어떤 원로가 감히 나서서 입을 열 것인가. 참으로 두려운 세상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는 독재정권시절에 바른말하던 함석헌 선생등 민주원로 인사들에 대해서 성역을 인정해 주기는커녕 좌경용공세력으로 매도하며 민주화의 목소리를 색깔론의 흉기를 휘두르며 무참하게 짓밟아놓고서 이제 와서 종교계원로들 발언에 대한 성역 운운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언론플레이에 젊은 독자들은 현혹돼서는 안 된다.











(홍재희) ======== 그리고 추기경의 발언에 대한 일부국민들의 반론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일부국민들이 추기경의 세속 정치적 발언 가운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에서 비롯된 발언을 비판적으로 접근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마치 추기경이 지니고 있는 종교적 위상에 험집을 내는 것인 양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바른 보도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민주사회에서는 추기경의 종교적인 발언은 우리가 정치적 견해를 초월해서 존중해 줘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그리고 추기경의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발언이 현실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면 공동체의 입장에서 당연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반론은 종교계 원로의 성역을 무너뜨리는 차원이 아니라고 본다. 특히 김수한 추기경이 친미반북의 주적 발언을 통해 제기한 문제점은 조선일보 사설을 통해서 사실이 왜곡된 내용을 추기경이 아무런 검증과정도 없이 기정사실화 했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의 책임이 매우 크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추기경의 발언을 마치 노무현 정권이 비판하고 있는 듯이 논조를 호도하며 이어나가고 있다. 입은 삐뚤어 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했다. 노무현 정권의 그 어느 누구도 추기경의 발언을 비판하지 않았고 성역처럼 여겨졌던 종교계 원로들의 발언에 대해서 노무현 정권차원의 반론제기는 전혀 없었다. 지금 김대중 이사기자는 아주 교묘한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노무현정권과 종교계 사이에 소모적인 논쟁을 붙이기위해 안감힘을 쓰고 있다. 김대중 이사기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속보인다. 이것은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의 전형적인 사실왜곡백태이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논조 속에는 항상 진실이 빠져 있고 의혹만이 미스테리 처럼 끝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매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김대중이사기자는





" 좋게 보면 그동안 경험과 경륜이 없어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노 정권의 세력은 그들을 이해해주기보다 실수를 과장하는데 열성인 ‘기득세력’에게 더 이상 당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경에 놓이게 됐을른지 모른다. 그래서 방어에서 공격으로 작전개념을 바꿨음직하다. 다만 이들은 정치권력이 ‘무대위의 배우’ 같은 신세며, 배우는 그런 비판의 노예라는 정치의 숙명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그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스스로 붕괴돼 무너져가고 있는‘기득세력’에게 더 이상 당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경을 느낄 하등의 이유가 없다 . 김대중이사기자의 그러한 시각은 일종의 자기체면에 걸린 시대착오적인 착각일뿐이다. ' 차떼기' 정경유착의 부패본당에 한계라는 근원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조 . 중 . 동과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기득세력’이라는 구체제의 정체성 자체가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세력들은 ‘무대위의 배우’ 같은 신세일수 없으며 결코 수구정치의 비판의 노예가 아니라는 점이다.














(홍재희) ===== 다만 합리적 대안을 제기하는 건강한 대안적 비판세력의 부재 속에서 개혁세혁 스스로 내부에서 자기정화 차원의 끊임없는 자가검증의 시스템확보 노력이라는 과제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볼 때 이미 스스로 소멸해가고 있는 조 . 중 . 동 의 세습족벌사주체제와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적 구체제의 정체성이 소멸된 이후에 건강한 보수의 합리적 정체성을 통해 다시 부활하는 견제세력의 도래를 통해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정당성 있는 견제세력의 형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김대중이사기자는





"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중요한 것은 이 방어적 공격이 그 기능을 다하고 나면, 다시 말해 더 이상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안간힘으로 비춰지면, 그때부터 그 정권은 위기에 처한다는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잘한다고 한 것도 삐긋거리고, 열심히 한다고 한 것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라운영의 초점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








(홍재희)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의 냉전 수구적인 족벌세습사주체제와 김대중이사기자 그리고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구체제의 정체성은 결코 개혁세력들의 방어적 공격의 대상일 수 없다. 극복의 대상일 뿐이다. 개혁세력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비 개혁적인 요소들인 것이다. 김대중 기자는 그 점을 잘못인식하고 있다. 21세기와 깨어있는 국민들이 만족할수 있는 개혁세력의 비전제시가 부족할 때 비로소 개혁세력들에게는 위기가 도래할 뿐이라고 본다.














(홍재희) ===== 개혁세혁은 그러한 도덕적 해이와 나태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긴장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 시대가 지향하고 있는 개혁의 초점을 이탈하지 않고 똑바로 앞을 보고 한발 한발 정진해 나아간다면 이미 스스로 소멸해 가고 있는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의 구체제적인 기득권과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구태정치의 집단적 정체성 그 자체는 개혁세력들이 의식적으로 고려해야할 대상이 될 수 없다. 김대중 기자는 착각 하지마시오.











[김대중칼럼] '나라 고치기'와 '나라 바꾸기' (조선일보 2004년 2월3일자)





구세력 바꾸려 천도(遷都)한다니 … 國基 흔드는 발상 용납안돼














나라는 이끌어가는데 있어 지도자마다 철학과 이념이 다를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일정기간에 한번씩 지도자를 바꿔 국정(國政)의 방향과 노선을 점검한다. 그러기에 자신과 맞지 않는 이념과 노선일지라도 국민이 선택한 이상, 참고 견디는 것이 민주주의의 한 덕목(德目)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없이 많은 기회에 자신의 생각과 가는 바를 천명했을 때마다 생각이 달라도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노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구( )세력의 뿌리를 떠나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해, 터를 잡기 위해 천도(遷都)가 필요하다”고 한 말은 대통령에게 허용한 철학·이념 차이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무시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더욱 굳혀주는 것은 노 대통령의 발언 직후 대통령 정책기획실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기획단이 발간한 책자에서 ‘천도’를 공식화하며 수도이전을 ‘나라 바꾸기’에 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단순한 도읍 옮기기가 아니라 국운(國運) 상승의 기회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과 그의 정권은 서울을 대한민국의 뿌리(수도)로 정한 이승만 이후 대한민국 정통세력을 ‘구(舊) 세력’으로 싸잡아 규정했다. 그는 자신의 세력을 ‘새 세력’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는 발상을 드러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나라를 ‘바꾼다’고 했다.





나라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그것이 올바른 정치다. 나라의 틀린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 나라에서 새로운 정치권력이 할 일은 나라 바로잡기다. 그런데 나라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거나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라를 ‘바꾼다’는 발상은 혁명도 아니고 국기(國基)를 건드리는 것 같은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정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바꾸는 것은 기획단이 시사한 것처럼 국호(國號)를 바꾸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인가 아리송하다.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를 이제와서 새로운 개념과 발상으로 ‘천도’로 몰고 가는 노 정권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얼핏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지만 어느 경우든 두렵기조차 하다. 한국의 국민은 노 대통령에게 나라를 바꿔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구 세력의 뿌리를 뽑는 것까지는 몰라도 새 세력의 터를 새로 잡아 나라를 바꾸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라 바꾸기’의 한 현상인지는 몰라도 과거 역대 독재정치 하에서도 성역처럼 여겨졌던 종교계 원로들의 발언도 이제는 더 이상 터부에 머물러 있지 않다. 노 정권은 그동안 자신들에 대한 비판과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공격해왔다. 비판의 확산을 막으려는 방어적 공격이었던 셈이다. 이제 추기경의 발언마저 보란 듯이 공격의 대상이 된 마당에 누가, 어떤 원로가 감히 나서서 입을 열 것인가. 참으로 두려운 세상이다.





좋게 보면 그동안 경험과 경륜이 없어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노 정권의 세력은 그들을 이해해주기보다 실수를 과장하는데 열성인 ‘기득세력’에게 더 이상 당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경에 놓이게 됐을른지 모른다. 그래서 방어에서 공격으로 작전개념을 바꿨음직하다. 다만 이들은 정치권력이 ‘무대위의 배우’ 같은 신세며, 배우는 그런 비판의 노예라는 정치의 숙명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이 방어적 공격이 그 기능을 다하고 나면, 다시 말해 더 이상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안간힘으로 비춰지면, 그때부터 그 정권은 위기에 처한다는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잘한다고 한 것도 삐긋거리고, 열심히 한다고 한 것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라운영의 초점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김대중·이사기자) 입력 : 2004.02.02 18:30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