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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舊惡들도 놀랄 386 실세의 파렴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대통령의 왼팔이라는 안희정씨가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인 작년 8월에 부산지역 업체로부터 또 불법자금 2억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안씨는 나라종금 자금 수수 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울 때인 작년 3월에도 다른 부산 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부패혐의로 현재 구속수감중인 안희정씨를 옹호할 의도는 전혀 없다. 그러나 안희정씨 사건과 관련해서 펼치고 있는 조선일보사설의 단정적인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안희정씨가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인 작년 8월에 부산지역 업체로부터 불법자금 2억원과 또다른 2억원을 받았다는 검찰수사내용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받은 사실이라고 단정적으로 볼 수 없다. 받은 혐의라고 표현해야 옳은 것이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오늘자 조선사설의 안희정씨 관련 논조는 피의자인 안희정씨의 인권을 아무 거리낌없이 유린한 측면이 다분히 있다. 범죄 피의자에게도 보호받아야할 인권은 있는 것이다. 범죄피의자가 살아있는 정치권력의 측근이라 할지라도 보호받아야할 인권을 침해할 권리가 조선일보에게는 없다고 본다. 재판중이거나 수사중인 피의 내용 보도에 대해서는 피의 내용이 재판을 통해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전 까지는 피의자의 인권보호차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접근해야한다. 그것은 언론보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준수사항인 것이다.














(홍재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자 조선사설은 아직 검찰수사중인 안희정씨가 부산지역 업체로부터 또 불법자금 2억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해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난 무책임한 보도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보도태도는 피의자에 대한 명백한 인권유린행위이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호전적인 폭력성 그 자체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와 방상훈사장이 파렴치한 탈세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또 지금까지 재판받는 과정에서 안희정씨의 피의사실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와 같은 보도태도를 자사의 사장 피의 사실을 보도 할때는 보여주지 않았다. 조선일보의 편파성을 비판하지 않을수 없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항소심 집유





세금포탈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방상훈(56) 조선일보 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다. 이로써 지난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를 통해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선·동아·국민일보 사주들은 항소심에서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실형을 면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14일 방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또 방계성(63) 전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조선일보사에는 1심대로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 사장은 아들에게 주식을 넘겨주면서 증여세 23억5천만원을 포탈하고 계열사의 부외자금 25억7천만원을 사주 일가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죄가 크다”면서도 “방 사장이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지 않았고 조선일보사의 회계 투명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범행 지휘 책임을 물어 수감하는 것보다 계속 조선일보사를 경영하면서 가족회사인 조선일보사의 회계를 투명화하고 우리나라 언론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 전무에 대해서는 “범행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주관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사주 일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다 범행을 저질렀고, 회사 자금을 인출해 사주 일가의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조선일보>를 탄압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이뤄진 검찰의 수사는 공소권 남용”이라는 변호인 쪽 주장에 대해 “언론사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가 언론자유를 위축시킨다고 하더라도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이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 나온 방 사장은 사진촬영을 피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다니는 통로가 아닌 판사·변호사들의 전용통로를 이용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와 72개 시민사회단체가 가입한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공동대표 김동민 등)는 이날 성명을 내 지난 8일 배임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을 예로 들며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는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이번 판결은 언론사주가 여전히 우리 사회의 특권층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4년 1월14일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민의 지탄을 받는 정치판 구악(舊惡)들도 잘못이 공개됐거나 그 일로 재판을 받는 중간에 또 돈을 받아 챙기는 짓은 못했다. 안씨의 파렴치는 구악들이 놀랄 정도인 것이다. 이들 실세 386들에겐 도덕성이란 것이 실은 위선적인 가면일 뿐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








(홍재희) ===== 라고 비판하고 있다. 재판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안희정씨에게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이미 안씨 자신이 시인한 내용들만을 놓고 접근해 봐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달성해 나가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이나 수단의 도덕적 현실적 문제점을 정당화 해줄 수는 없다고 본다. 실정법 적으로 부정축재한 혐의 그 자체보다 안씨를 비롯한 대통령측근들이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실세들의 도덕적 해이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도덕적으로 콘트롤 되지 않는 살아있는 정치권력의 속성은 부패가 자리잡기 가장 좋은 토양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들의 머릿속엔 ‘나는 늘 약자이고 억울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정당하다’는 변질된 선민 의식이 들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선 불법으로 돈 받는데 이렇게 대담할 수가 없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라가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소름이 끼친다는 말이 안나올 수가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스스로를 ‘나는 늘 약자이고 억울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정당하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돈다발을 갖다바치는 사람들을 접하면서 오히려 살아있는 정치권력의 마력에 일시적으로 매료돼 자기 자신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현실 정치적인 제어능력을 상실한 가운데 벌어진 부패의 훼스티벌? 이 아니었나 하는 분석을 해본다. 조선사설은 이들이 나라를 휘두르고 있다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부패혐의자들은 지금 나라를 휘어잡지 못하고 법적 심판을 받고 있고 일부는 사회적 비판이라는 검증을 받으며 근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의 주장은 과장돼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간 안씨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은 ‘위선 쇼’와도 같았다. 안씨는 나라종금 자금 수수 혐의가 불거지자 “모든 문제는 일부 언론 때문”이라고 했다. “부당한 수사”라면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지문 날인도 거부했다. 밖에 나가서는 “역사 주역의 교체”와 “21세기 신주류론”을 펼치고 “내 꿈은 집권당 사무총장”이라고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의 부정부패는 잡식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부정부패는 보수나 진보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며 포식하는 관성이 있는 듯하다. 한국의 부정부패는 세대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촉수를 뻗치고 있다. 앞으로 현실정치 참여에 꿈과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청렴성과 도덕성 그리고 전문성 . 헌신성만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커다한 착각이라고 본다. 그만큼 2004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거부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물결을 타지 못하는 과거의 명망가(386 실세들? 포함) 들은 이사회가 도태시키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재야 인사 279명이 언필칭 ‘시민변호인단’이란 것을 만들었고 그들 중 일부가 안씨를 “정치적 양심수”로 규정한 것은 지금 생각하면 쓴웃음이 나온다. 그 시민변호인단에 발을 집어 넣었던 인사들이 양식이란 게 있다면 지금 뭔가 사과의 말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야 인사 279명으로 구성된 시민변호인단’의 안씨 변호에 대해서 비아냥대고 있는 방상훈의 조선일보사설의 주장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하지않는다. 재야 인사 279명으로 구성된 시민변호인단은 안씨의 범죄혐의를 미화화고 옹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구명운동을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이 쓴웃음을 보낼 수고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안씨는 얼마전에는 “5·16은 군인들이 총칼 들고 한강다리를 건넜지만 우리는 노사모와 노란 목도리 매고 한강을 건넜다”고 무슨 쿠데타나 혁명을 한 듯이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불법자금수수 재판 중에 불법자금을 또 챙겨 이 정권의 또 다른 실세인 강금원씨의 조카 계좌에 몰래 넣었던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까지 나타난 측근들과 정치적인 동지들과의 관계정립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과 과거에 정치적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지적 입장을 유지했던 이력이 곧 대통령과 현실 정치적 동료로서의 국사를 이끌어 나갈 동반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충분조건으로 이해하고 자질과 능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과정 없이 논공행상 식의 정치권력의 상층 사다리계층구조를 형성해 나간다면 앞으로도 지속되는 측근들 부패 스캔들의 늪 속에서 빠져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측근들 비리를 노무현 대통령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안씨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동업자”라고 부르면서 변호해왔다. 이제 국민은 노 대통령에게 그 동업이 무슨 동업이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아냥의 대상으로 조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사설의 그러한 조롱에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부패혐의에 연루된 측근들이나 정치적 동료들의 비리혐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리더로서의 칙임을 회피할 수 없고 또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이 결론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당신은 부패혐의를 받고 있는 안씨와 부패의 동업자니까 조선일보가 마음대로 조롱해도 괜찮다는 식의 야유? 에는 동의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안씨와 유지해온 정치적 동업자관계는 우리한국사회에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안씨에 대해서 우리는 공과 과 를 냉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안씨도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되기 이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적 동업을 통해 기여해 왔다.














(홍재희) ====== 그런 의미의 동업자 관계주장을 부패의 동업으로 결론 내리며 몰고가는 오늘자 조선사설의 파렴치한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의 부패실상을 비판할 정당성을 독자들로부터 확보하려면 먼저 파렴치한 탈세 등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에 대한 편집권의 절대적인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살아있는 정치권력을 견제하는 비판을 해야 독자들이 이해할 것이다.











[사설] 舊惡들도 놀랄 386 실세의 파렴치(조선일보 2004년 2월3일자)











대통령의 왼팔이라는 안희정씨가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인 작년 8월에 부산지역 업체로부터 또 불법자금 2억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안씨는 나라종금 자금 수수 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울 때인 작년 3월에도 다른 부산 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





국민의 지탄을 받는 정치판 구악(舊惡)들도 잘못이 공개됐거나 그 일로 재판을 받는 중간에 또 돈을 받아 챙기는 짓은 못했다. 안씨의 파렴치는 구악들이 놀랄 정도인 것이다. 이들 실세 386들에겐 도덕성이란 것이 실은 위선적인 가면일 뿐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이들의 머릿속엔 ‘나는 늘 약자이고 억울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정당하다’는 변질된 선민 의식이 들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선 불법으로 돈 받는데 이렇게 대담할 수가 없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라가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소름이 끼친다는 말이 안나올 수가 없다.





그간 안씨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은 ‘위선 쇼’와도 같았다. 안씨는 나라종금 자금 수수 혐의가 불거지자 “모든 문제는 일부 언론 때문”이라고 했다. “부당한 수사”라면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지문 날인도 거부했다. 밖에 나가서는 “역사 주역의 교체”와 “21세기 신주류론”을 펼치고 “내 꿈은 집권당 사무총장”이라고 했다.





재야 인사 279명이 언필칭 ‘시민변호인단’이란 것을 만들었고 그들 중 일부가 안씨를 “정치적 양심수”로 규정한 것은 지금 생각하면 쓴웃음이 나온다. 그 시민변호인단에 발을 집어 넣었던 인사들이 양식이란 게 있다면 지금 뭔가 사과의 말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안씨는 얼마전에는 “5·16은 군인들이 총칼 들고 한강다리를 건넜지만 우리는 노사모와 노란 목도리 매고 한강을 건넜다”고 무슨 쿠데타나 혁명을 한 듯이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불법자금수수 재판 중에 불법자금을 또 챙겨 이 정권의 또 다른 실세인 강금원씨의 조카 계좌에 몰래 넣었던 것이다.





안씨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동업자”라고 부르면서 변호해왔다. 이제 국민은 노 대통령에게 그 동업이 무슨 동업이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입력 : 2004.02.02 18:2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