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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국은 한국인들의 미국 입국허가 (visa) 내줄 때 전예 없이 엄격한 심사를


한다고 들었다. 그것은 테러를 예방하는 차원의 조치인 것 같다. 더 이상 미국정부는


한국인을 동맹국가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들 중에는 충분히 알카에다


같은 테러리스트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아 닌개 아니라 지금 현실로


보면 미국의 보다 엄격한 입국 심사는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이라 해서 그 예외


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허지만 이렇게 엄격한 심사제도에도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것은 미국의 이민행정이다.


한국의 온갖 파렴치범이나 국가 반역행위를 하고 버젓이 미국에 도피 한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 할 찌 미국은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남의 돈 수십 수백억


을 꿀꺽하고 행방을 감 추웠다 하면 얼마 후에 미국으로 도피한 것이 밝혀지게 된다.


정치범 요건을 가추지 않은 범죄자들도 미국은 받아준다. 그리고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한국정부가 공식 요구해도 쉽게 내주지 않는다. 최근 전두환 차남이 미국에 체류하다 어재밤 귀국 했다고 한다. 애비인 전두환이 대통령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붑 법적으로 수탈한 2000억 자금 중 일부가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이용되고 있고 미국에서 호화생활을 하는데 쓰이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미국이 정의 편에 서서 악의 축으로 간주되는 여러 나라의 태로리스트 들을 소탕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말하자면 정의실현 경찰국가 역할을 해주는 것은 심히 고마운 일이나


한편 한국의 파렴치범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주는 일은 한국에서 반미운동이 일어나는


데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 이제라도 미국은 객관적으로 범죄행위를 하고 미국에


도피하려 하는 한국인 범죄 혐의자를 절대 입국 식히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되는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