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돌아서면 딴 말 하는 한국 정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외국계 금융컨설팅 회사인 마켓포스의 제임스 루니 사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말해 놓고 돌아서면 다른 정책이 나온다”고 말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고선 곧바로 노조 편향적인 정책으로 이를 뒤집기 일쑤인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 표명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계 금융컨설팅 회사인 마켓포스의 제임스 루니 사장은 한국 정부가 앞 뒤 다르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 물론 LG카드 사태등에서 보여준 정부의 시장개입문제는 논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수 있다. 그밖에 다른 면에서는 노무현정권이 친자본적인 태도를 취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조선사설의 주장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불과 하다고 본다.











(홍재희) ======= 최근에 정부가 노조 편향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제기해 보라? 지난 한해 정부의 노사정책은 누가 보아도 친 기업적이었다. 근거 없는 비판은 곧 비방이나 다름없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에 기업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는 금융시장의 개혁이 일본보다도 더 잘된 것으로 해외투자가들이 평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 보다 많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실사 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측면이 노사관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야한다.











(홍재희) ====== 조서사설은





" 루니 사장은 또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와는 무관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겠다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 신년 벽두의 일인데, 총선을 향해 인사(人事)와 정책과 공약과 예산을 올인 베팅하듯 하는 요즘 대통령 모습을 보면 이 말이 나올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루니 사장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의 확립이라고 본다.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기조 위에서만이 해외자본에 투자동기를 부여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가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총선을 앞두고 현정권이 유권자들에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일면만 보고서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와는 무관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경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는 이어 관련 공무원의 재량으로 특정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외국기업이 한국 투자를 기피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행정규제의 부정적인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현재 뿌리깊은 정경유착구조를 혁파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도 “회원사들이 ‘못 살겠다’고 말 좀 해달라고 하소연한다”며 “외국기업인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 실행은 하지 않고 계획만 세우는 ‘NAPO(No Action Plan Only) 정부’라고 한다”고 말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의 주장을 빌어 정부를 맹목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은 현재 끝간데 없이 지속되고 있는 검찰의 대선 자금 수사에 이어서 경선 자금 수사를 통해서 기업의 비자금 수사가 다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러한 수사대상에 오른 회원사들의 불만을 받아들여 충실한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박용성 회장은 정경유착구조에 찌든 불공정경쟁에 익숙한 기업인들의 반칙행위에 대해서 철퇴를 가할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데도 경제현장의 이런 절박한 목소리가 정부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노 대통령은 얼마 전 “취임 후 반(反)시장적인 정책은 한마디로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불확실하다고 하는데 뭐가 불확실하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비자금조성을 통해 수십년 동안 정경유착의 기득권을 유지해온 재벌오너들이 최근에 불법정치자금수사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호소? 해 오는 모양이다. 이들 불법분식회계를 통해 음성적인 비자금을 만들어 한국정치를 오염시키며 동시에 한국경제의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어기고 불공정 경쟁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며 해외투자의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 집단들에게는 하루 하루가 절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절박함 때문에 정경유착구조를 이번 기회에 깨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불공정 경쟁이라는 부패먹이사슬 때문에 현재 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내 기업인들이나 외국 기업인들이나 한목소리로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갈 데까지 간 양상이다. ‘믿음이 없으면 바로 서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정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도 정부는 그 까닭을 모르겠다니, 이러고도 경제가 바로 서기를 바랄 수 있겠는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한 한국에서 국내 기업인들이나 외국 기업인들이나 한목소리로 정부를 믿지 못해 기업활동이 위축됐었다면 어떻게 지난1월의 무역수지흑자가 1998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겠는가? 물론 정부의 정책이 아직도 개방경제에 부합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에 소홀히 한 측면은 다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국내외 기업인들이 정부를 극단적으로 불신한고 있다는 논조는 실상을 왜곡시키는데서 파생된 잘못된 선입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출 33%늘어 흑자 29억여달러





지난 1월 수출이 35개월 만에 가장 높은 33%의 증가세를 보였다. 무역수지 흑자도 1998년 12월 이후 최고치인 29억4700만달러에 이르렀다.





1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 실적’(통관기준 잠정치)을 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190억7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2%의 신장세를 보였다. 수입은 161억2600만달러로 11.3% 늘어났다. 이로써 무역수지 흑자는 29억4700만달러로 30억달러에 육박했는데, 이는 98년 12월 37억7천만달러에 이은 두번째 월간 최고 기록이다.





수출증가율도 2000년 2월(35.8%) 이후 최대치이며, 지난해 12월(32.5%)에 이어 두달 연속 30%를 넘어섰다. 일일 평균 수출액은 8억9천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선박(129.6%), 무선통신기기(52.2%), 반도체(19.1%), 자동차(11.9%), 가전(25.9%), 석유화학(13.8%), 철강(11.7%) 등 대부분 업종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고, 섬유류(1.9%)도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선박은 지난해 태풍 ‘매미’로 연기됐던 선박과 대형 해양 플랜트의 통관이 집중돼 월간 최대실적(종전 99년 12월 15억5천만달러)을 경신했다.





지난해 9월 이래 5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수입은 일평균 수입액이 7억5천만달러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육류 수입은 광우병 파동으로 41.7%나 감소했다. 자본재 수입은 20.3%로 5개월째 두자리 증가세를 지속해 설비투자 회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달에는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2.2일이나 감소했는데도 수출과 무역수지가 호조를 보인 데는 선박 수출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250% 이상 는 게 주요인이 됐다”며 “세계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당분간 수출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 http://www.hani.co.kr/section』


(인터넷 한겨레 2004년 2월3일자)














(홍재희) ====== 한국경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패한 정치인들과 재벌오너들의 정경유착구조만 혁파시켜 놓아도 국내 기업인들이나 외국 기업인들이나 모두가 투명경쟁을 통해서 공정한 시장의 경쟁이 보장된 시장의 기능에 의해 기업의 진퇴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결과적으로 기업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오늘자 조선사설이 현정부의 노사문제라든가 경제문제 전반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수십년된 정경유착의 구조만 붕괴 시켜놓아도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그러한 지향점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설] "돌아서면 딴 말 하는 한국 정부" (조선일보 2004년 2월3일자)











외국계 금융컨설팅 회사인 마켓포스의 제임스 루니 사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말해 놓고 돌아서면 다른 정책이 나온다”고 말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고선 곧바로 노조 편향적인 정책으로 이를 뒤집기 일쑤인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 표명이다.





루니 사장은 또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와는 무관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겠다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 신년 벽두의 일인데, 총선을 향해 인사(人事)와 정책과 공약과 예산을 올인 베팅하듯 하는 요즘 대통령 모습을 보면 이 말이 나올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는 이어 관련 공무원의 재량으로 특정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외국기업이 한국 투자를 기피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도 “회원사들이 ‘못 살겠다’고 말 좀 해달라고 하소연한다”며 “외국기업인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 실행은 하지 않고 계획만 세우는 ‘NAPO(No Action Plan Only) 정부’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경제현장의 이런 절박한 목소리가 정부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노 대통령은 얼마 전 “취임 후 반(反)시장적인 정책은 한마디로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불확실하다고 하는데 뭐가 불확실하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국내 기업인들이나 외국 기업인들이나 한목소리로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갈 데까지 간 양상이다. ‘믿음이 없으면 바로 서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정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도 정부는 그 까닭을 모르겠다니, 이러고도 경제가 바로 서기를 바랄 수 있겠는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입력 : 2004.02.02 18:28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