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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석달 묵혀둔 진술 이제 꺼내든 이유는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검찰은 작년 10월에 SK그룹 관계자로부터 2002년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 및 당 대표 경선 때 한화갑 의원에게 비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처음 확보했다고 한다. 사정이 그렇다면 석달이 넘게 그 진술을 묻어뒀다가 총선을 눈앞에 둔 지금에야 사전 체포영장이니 국회 체포동의안이니를 들먹이며 부산을 떨고 형평성 시비를 자초하는 검찰의 태도는 아무래도 석연치가 않다. 표적수사니 정치보복이니 하며 반발할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혁차원의 검찰 수사는 정치적 중립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민주당과 열린 우리당은 물론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경선자금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속속들이 밝힐수 있는 검찰 수사가 돼야한다. 물론 그러한 검찰수사를 위해서는 재벌기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비자금수사를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검찰이 살아있는 정치권력과 재벌들의 비자금 전면 수사등에 대해서 당당하고 불편부당하게 임할 자신이 서지 않는다면 솔직하게 고백하라.














(홍재희) ==== 우리검찰은 그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불편 부당한 수사를 할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특검을 도입해서 대선 후보 불법 경선자금 문제를 성역없이 수사하면 될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의 한화갑 의원에 대한 검찰의 경선 자금 수사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형평성을 상실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치검찰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강금실 . 송광수 . 안대희로 이어지는 검찰 지휘라인의 정치적 중립을 엄중 촉구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1월 30일, “이에 관해 손길승 SK그룹 회장이 진술한 것은 사흘 전쯤이었다”면서 “그동안 대선자금 수사에 정신이 없어 여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작년 10월 손 회장과 김창근 SK구조조정본부장을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면서 비자금 부분을 캤고, 그때 이미 한 의원 이름도 나왔다는 사실은 시인하고 있다. 다만, 그 돈이 한 의원측의 누구에게 전달됐는지가 불확실했고, 방대한 대선자금 수사 때문에 한 의원 관련 부분은 그동안 수사가 진전되지 못했다는 게 지금 검찰의 해명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금까지 밝혀진 검찰조사에 의하면 이미 오래전인 지난해 10월에 한화갑 의원이 SK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정황을 파악해 놓고도 적극적인 수사를 미뤄오다가 총선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최근에야 특정정치인의 경선자금 문제를 선택적으로 겨냥해 검찰수사의 속도를 낸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고려가 깔려 있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측근인 최도술씨의 SK 비자금 수수사건이 도마 위에 올라 급기야는 지난해 10월 10일에 대통령 재신임을 받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던 시기에 한화갑의원의 경선자금문제의 정황이 동시에 포착돼 한의원에 대한 수사가 급진전 될 경우 가뜩이나 정치적 위기에 몰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불법경선자금 사건까지 중첩되는 문제가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한의원에 대한 경선자금 수사를 일시적으로 덮어놓았던 것은 아니었었는지 강금실 . 송광수 . 안대희 검찰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하지만 검찰이 안 중수부장의 말처럼 ‘돈 몇 억원씩 왔다갔다하는 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큰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문제를 처음부터 파고들지 않고서 이제 와서 손 회장을 다시 불러 확인할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구차스럽게만 들린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법적으로 완전 분리되기 이전에 검찰수사에 의해서 파악된 한화갑 의원의 경선자금 비리의혹문제를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법적으로 완전 분리되고 난뒤에 선택적? 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엄격하게 접근한 저의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한화갑의원 이외에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 그리고 한나라당의 대선과 관련된 경선 참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의지표명 없이 유독 한화갑의원에게 만 경선자금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강금실 . 송광수 . 안대희 검찰의 수사 의도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물론 한화갑의원이 검찰수사를 통해서 보여준 불법행위에 대해서 옹호할 의도는 절대로 없다. 한화갑의원이 과거에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 하더라도 공적은 나름대로 계승해 나가야 하겠지만 또 한화갑 의원이 저지른 과는 그 문제 대로 법과 제도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엄격하게 책임져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한화갑의원에 대한 수사는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다분히 있고 또 강금실 . 송광수 . 안대희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러니까, 한 의원에게 민주당 탈당과 열린우리당 입당을 권유했다가 거절하니 구속하려 한다는 주장이 먹혀드는 것이다. 같이 경선에 뛰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당 의장이 저렇게 건재한 데다 석달이나 묵혀둔 진술을 지금 꺼내 드니 뭔가 냄새가 난다는 의혹을 자초한 셈이다. "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 방상훈의 냉전 수구적이고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언론의 순기능을 다하는 신문이라면 검찰의 표적수사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해도 한화갑의원의 검찰출두를 촉구해야 한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그러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화갑의원은 검찰수사에 당장이라도 응해야한다. 한화갑의원에 대한 검찰수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갑의원이 검찰소환에 응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받은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양심고백적 차원에서 솔직하게 진술했다면 한의원이 그런 식으로 검찰수사에 협조해온 취지대로 일단 검찰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 검찰의 표적수사의혹이 만에 하나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한화갑의원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것이 사실이라면 결코 불법행위를 검찰의 표적수사때문으로 정당화 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한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와 검찰의 표적수사문제는 별개로 접근해 야한다고 본다.














(홍재희) ====== 한화갑의원이 존경하고 따르는 김대중 전대통령은 한화갑의원 사건과는 다른 유형이지만 노태우정권때 서경원의원의 방북사건과 관련해 안기부의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해 조사를 받은바 있다. 사법당국의 수사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당당하게 응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바 있다.














(홍재희) ====== 한화갑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검찰의 소환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민주당도 한화갑의원의 검찰출두를 더 이상 막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일단 검찰수사에는 협조해주고 민주당과 한화갑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한화갑의원을 소환조사하기 전에 열린 우리당 입당압력을 가해온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치발전과 정치개혁차원의 솔직한 자기고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난 뒤에 민주당과 한화갑의원이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국회를 비롯한 장내외의 토론공간을 통해서 민주당의 검찰수사에 대한 정치적인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해 나가면 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 한화갑의원사건을 정국반전의 빌미로 삼으며 민주당 내부의 구태의연한 구조적 모순과 인적청산요소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작업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접근하며 도덕적 해이에 빠진다면 결코 한국의 정치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게 될 것이다.

















[사설] 석달 묵혀둔 진술 이제 꺼내든 이유는 (조선일보 2004년 2월2일자)











검찰은 작년 10월에 SK그룹 관계자로부터 2002년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 및 당 대표 경선 때 한화갑 의원에게 비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처음 확보했다고 한다. 사정이 그렇다면 석달이 넘게 그 진술을 묻어뒀다가 총선을 눈앞에 둔 지금에야 사전 체포영장이니 국회 체포동의안이니를 들먹이며 부산을 떨고 형평성 시비를 자초하는 검찰의 태도는 아무래도 석연치가 않다. 표적수사니 정치보복이니 하며 반발할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1월 30일, “이에 관해 손길승 SK그룹 회장이 진술한 것은 사흘 전쯤이었다”면서 “그동안 대선자금 수사에 정신이 없어 여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작년 10월 손 회장과 김창근 SK구조조정본부장을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면서 비자금 부분을 캤고, 그때 이미 한 의원 이름도 나왔다는 사실은 시인하고 있다. 다만, 그 돈이 한 의원측의 누구에게 전달됐는지가 불확실했고, 방대한 대선자금 수사 때문에 한 의원 관련 부분은 그동안 수사가 진전되지 못했다는 게 지금 검찰의 해명이다.





하지만 검찰이 안 중수부장의 말처럼 ‘돈 몇 억원씩 왔다갔다하는 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큰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문제를 처음부터 파고들지 않고서 이제 와서 손 회장을 다시 불러 확인할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구차스럽게만 들린다.





이러니까, 한 의원에게 민주당 탈당과 열린우리당 입당을 권유했다가 거절하니 구속하려 한다는 주장이 먹혀드는 것이다. 같이 경선에 뛰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당 의장이 저렇게 건재한 데다 석달이나 묵혀둔 진술을 지금 꺼내 드니 뭔가 냄새가 난다는 의혹을 자초한 셈이다. 입력 : 2004.02.01 18:0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