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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발명 하나로 2000억원 번 연구원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일본 도쿄 지방법원이 30일 노벨상급 발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청색 발광(發光) 다이오드’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에게 회사측이 200억엔(2000억원)의 발명 대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초 이 회사는 연구원에게 2만엔(2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특허를 양도받았으나, 나중에 발명 가치를 알게 된 연구원이 받은 포상금이 터무니없으므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관념을 깨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회사에 속한 구성원들이 개발한 연구원 고유의 자산인 연구실적에 대한 일종의 지적재산권의 인정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본다. 이렇듯이 신기술을 개발한 연구원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불은 앞으로 신기술 개발에 더욱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판결은 엔지니어들도 자신들의 노력과 연구 결과에 따라 ‘큰 돈’ 벌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계 경제 강국들의 성공 비결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를 우대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대 조치는 말뿐이 아닌, 높은 연봉과 성과급이라는 ‘돈’으로 보상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제까지 기술개발과 뛰어난 연구실적을 통해 자신이 속한 회사에 기여한 연구원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더욱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간과했던 점을 비로소 알게 됐다. 경제적으로 선진국가이고 고급인력에 대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에서조차 지금까지 연구원들의 연구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개발동기 부여가 매우 취약했다는 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예를 들어 미국 IBM은 연구원들이 특허를 획득하면 예상되는 수익의 일부를 개발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등 IT(정보통신) 기업들은 연구원들의 연구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매년 수십억원을 포상금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고기업들이 연구원들에게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이야기는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기업과 한국기업들을 수평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국기업들은 최근에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의 정경유착을 통해 기업의 천문학적인 불법비자금이 정치인들에게 불법정치자금으로 둔감해 전달돼 기업의 이미지 훼손과 정치부패를 동시에 부채질하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그 정경유착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기회비용이 신기술 개발을 한 연구원들에게 지급됐다면 정치도 살고 기업도 살면서 한국사회가 미국사회 못지 않게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기술적 진보의 세계로 나아갔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미국의





"IBM은 연구원들이 특허를 획득하면 예상되는 수익의 일부를 개발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등 IT(정보통신) 기업들은 연구원들의 연구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매년 수십억원을 포상금으로 내걸고 있다."








((홍재희) ====== 라는 주장을 접하고 우리는 한가지 통계자료에 의미있에 한번 다가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근호에 나온 통계자료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 보겠다. 전 세계 모든 국가 가운데 인구 1백만명 당 특허 획득 수 통계를 낸 것을 보면 상위 10개국 가운데 한국이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1위인 일본은 994건 . 2위인 한국은 779건 . 3위인 미국은 289건 . 4위인 스웨덴은 271건 . 5위인 독일은 235건이다. 그리고 6위인 프랑스는 205건 . 7위인 룩셈부르크는 202건 . 8위인 네덜란드는 189건 이고 9위인 핀란드는 187건이다. 그리고 10위인 스위스는 183건이다. 』


(통계자표출처 = 뉴스위크 2004년 1월28일자)








(홍재희) ===== 이러한 통계치를 놓고 볼 때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가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유능한 한국의 연구원들이 한국의 불합리한 기업풍토 와 이공계 홀대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그들 연구원들의 연구성과가 거의 사장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한국의 유능한 연구인력들에 대한 홀대가 지금까지 연구원들의 기술개발에 대한 욕구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기술개발의 동기부여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측면보다 정경유착의 부패구조 속에서 기업이 안주하며 결과적으로 연구원들의 기술개발의욕을 꺽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했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성공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대를 자퇴하고 죽기 살기로 법대, 의대에 진학하려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과학자나 엔지니어는 발명 하나로 수만, 수십만 명을 먹여살리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그들에게 꿈을 주는 나라에 장래가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고급두뇌들이 대학문을 나서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미국의 경우는 대부분이 변호사가 되고 일본의 경우는 대부분이 이공계통으로 진출해 기술개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는 말을 들어왔다.물론 한국의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공계 출신들에 대한 사회적 홀대 속에서도 필자가 위에서 인용한 통계치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특허획득수가 결코 선진국가들에 뒤지지 않으면서도 그들 고급두뇌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이공계 홀대라는 방식으로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한국의 기업들이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통해 자기존재가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고급두뇌의 연구개발을 통한 건강한 성장을 해나가려면 지금까지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정당화 해온 한국의 불공정하고 반시장적인 재벌경제체제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재벌들이 정경유착의 불공정 반칙을 통해 한국경제를 초토화 시키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는 시장의 공정경쟁을 통한 이공계의 능력발휘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는 건강한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홍재희) ======== 우수한 기술개발을 통해 회사에 기여한 연구원에게 돌아갈 2000억원이 한국의 재벌들을 통해서 부패한 정치집단에 전달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경유착구조 속에서는 비전이 없다. 연구개발을 통해 회사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원들에게 돌려줘야할 '차떼기' 의 천문학적인 기업자금을 부패한 정치관료집단들인 정경유착의 부패원조정당인 한나라당에 갖다 바치는 재벌체제와 한나라당을 지금까지 적극옹호하며 냉전수구적인 삼각 부패의 먹이사슬을 형성하며 공생공존해온 방씨족벌과 한나라당 그리고 재벌체제들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한국사회가 동시에 극복해 나가야할 대상들이다.














[사설] 발명 하나로 2000억원 번 연구원(조선일보 2004년 2월2일자)














일본 도쿄 지방법원이 30일 노벨상급 발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청색 발광(發光) 다이오드’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에게 회사측이 200억엔(2000억원)의 발명 대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초 이 회사는 연구원에게 2만엔(2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특허를 양도받았으나, 나중에 발명 가치를 알게 된 연구원이 받은 포상금이 터무니없으므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이번 판결은 엔지니어들도 자신들의 노력과 연구 결과에 따라 ‘큰 돈’ 벌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계 경제 강국들의 성공 비결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를 우대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대 조치는 말뿐이 아닌, 높은 연봉과 성과급이라는 ‘돈’으로 보상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미국 IBM은 연구원들이 특허를 획득하면 예상되는 수익의 일부를 개발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등 IT(정보통신) 기업들은 연구원들의 연구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매년 수십억원을 포상금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고기업들이 연구원들에게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이야기는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다.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성공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대를 자퇴하고 죽기 살기로 법대, 의대에 진학하려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과학자나 엔지니어는 발명 하나로 수만, 수십만 명을 먹여살리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그들에게 꿈을 주는 나라에 장래가 있는 것이다. 입력 : 2004.02.01 18:0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