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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盧 대통령-李 차장 정책노선 지켜볼 것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어제 청와대 외교안보보좌관과 국방보좌관이 경질됐다. 이로써 얼마 전 경질된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3명이 바뀌었다. 외교보좌관도 외교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니 청와대와 외교부에 포진했던 외교안보 사령탑 5명 중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은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통상부의 냉전수구집단에 대한 인사조치 이후에 청와대의 외교안보 라인 교체까지 단행하자 조선일보가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인사조치는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동맹파를 거세하고 자주파의 손을 들어주는 의미가 아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냉전수구관료집단의 항명파동에 대한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인사조치는 때늦은 감이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른바 ‘자주파’로 불려 왔던 이 차장이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니 이런 인사의 결과로 외교안보가 이 차장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리라고 속삭이는 권력 주변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1년 동안 대미외교의 실상을 보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자주파’로 상징되는 대미외교의 실체를 찾아볼 수 없는 친미외교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 들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자주파’의 입장에서 손대지 않았다.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 대해서도 ‘자주파’의 입장에서 손대지 않았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이양문제도 ‘자주파’의 입장에서 손대지 않았다.














(홍재희)====== 또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자주파’의 입장에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반대하지 않고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로운 대북접촉을 하지 않는다고 친미적 입장을 단언을 했다. 부시미국정부가 요청한 한국전투병의 이라크 추가파병요구도 ‘자주파’의 입장에서 반대하지 않고 거의 원안대로 수용했다. 용산 미군기지 한강이남이전문제도 ‘자주파’의 입장에서 관철시킨 것이 아닌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한국이 수용한 것이다. 휴전선 부근에 배치된 주한미 2사단의 후방이동배치문제도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기회 있을 때 마다 노무현 정권의 대미자주노선이 용산기지 이전과 미2사단후방배치를 이끌어 냈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곤 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조선일보가 근대화의 국부로 떠받들고 있는 친미반공 노선을 철저하게 추구한 박정희정권의 결사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도 박정희정권의 대미자주노선 때문이라고 얘기해도 할말 없을 것이다.














(홍재희) ======그 당시 박정희 정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철수 하는 바람에 박정희 정권이 자주국방을 내세우며 핵무기 개발까지 강행 했었다.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이렇듯이 노무현 정권의 지난 1년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자주파’의 입김에 의해서 외교안보가 일방적으로 좌우되지 않았다는 것을 웅변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권의 어떠한 외교노선이 ‘자주파’의 입김에 의해 좌우됐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한번 실체적인 근거를 대보아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새로 임명된 권진호 외교안보, 윤광웅 국방보좌관은 일반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그야말로 실무형들이다. 그런데 권 보좌관은 이 차장과 과거 세종연구소에 같이 있었는 데다 이 차장의 고교 선배다. 그리고 윤 보좌관은 노 대통령의 고교 후배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새로 임명된 권진호 외교안보, 는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의 고교선배이고 윤광웅 국방보좌관은 노 대통령의 고교 후배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 외교안보라인에 새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은 이차장과 노대통령과 학맥으로 연결된 측면만 보고 임명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식으로 접근한다면 일제시대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유와 경영과 편집권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통해 가족끼리 세습족벌언론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방상훈의 조선일보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홍재희) ====== 문제는 이들이 살아있는 정치권력의 학맥과 연결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외교안보라인에서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해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바지하는 공직자의 역할을 원만하게 해내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본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일제시대때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유와 경영과 편집권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통해 가족끼리 세습족벌언론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방상훈의 조선일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가족의 세습을 통한 족벌왕국의 구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기인 언론을 이용해 반민족 반통일 반민주의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방씨 족벌의 문제를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방씨 족벌이 서슬 퍼렇게 살아있는 정치권력인 박정희정권의 냉전 수구적이고 부패한 정치에 무릎꿇고 독재정권안보의 나팔수 노릇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때 미국에 워싱턴 포스트의 세습족벌체제는 언론소비자의 편에서 살아 있는 정치권력인 리처드 닉슨의 미국공화당 행정부의 워터게이트 도청사건의 진실은폐 범죄행위와 당당하게 맞서 미국정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론직필을 유지했었다.











(홍재희) ====== 이렇듯이 정치권력과 맞서 언론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힘쓴 워싱턴 포스트지의 족벌세습체제정도라면 그래서 사회적 목탁이요 공기인 언론의 순기능을 살려나가는 족벌체제 였었다면 우리가 배척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방씨 족벌이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했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척하지 않았을 것이다. 방씨 족벌은 지금까지 언론자유를 독재권력에 스스로 헌납하고 정치권력과 야합하는 권력 그 자체가 돼서 언론소비자들을 정치권력이 의도하는 바대로 순치 시키는 탈선행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들이 어떤 연유로 외교안보 사령탑에 배치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이 나라의 외교안보 정책은 이 차장이 입안하고 노 대통령이 승인하는 형태로 노 대통령―이종석 차장 라인에 의해 움직이리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그러면서 논리적이지도 않은 논조는 자제해야한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진행방향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노 대통령이 승인하는 형태로 노 대통령―이종석 차장 라인에 의해 움직이는 단순한 방식으로는 추진되기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추진됐었다면 집권하기 전부터 역대대통령들보다 상대적으로 리버럴한 대미정책을 지향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역대대통령들 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뒤지지않는 친미추종외교를 실천에 옮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결국 이번 인사로 이 차장보다 상급자이거나 동급자인 외교안보 분야의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신임이 그렇게 크고, 그 신임에 바탕한 이 차장의 영향력이 그렇게 막강하다면 이 차장을 안전보장회의란 밀실에 감춰둘 것이 아니다. 당당하게 전면에 내세워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대통령을 통해 어떻게 정책으로 굳혀가는지에 대해 국회와 국민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마땅한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에 의해서 성역없이 비판의 수위조절도 없이 시도때도 없이 철저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차장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해서 베일에 쌓인 밀실이라고 한다면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밀실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조선일보의 비판적 검증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대상이 밀실이 아닐까?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남북문제. 대미 외교등에 대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과는 충분한 대화와 토론과정 없이 미국정부의 한국전투병 추가파병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대통령의 입장에서 아쉬운 결정을 내린 것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노무현정권과 한국군은 추가파병 예정지역인 이라크의 키르쿠크가 앞으로 전개될 종파와 이민족간의 유혈분규의 핵심지역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자신들의 대미입지의 궁색한 측면을 면하려는 의미에서 경솔하게 받아들였는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러한 추가파병 졸속 결정은 철회돼야한다.














(홍재희) ====== 노무현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4월총선 전에 한국전투부대를 이라크 키르쿠크에 파병해 한국군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하는 인명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노무현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4월 총선이후로 한국의 전투부대를 이라크 키르쿠크로 파병하는 시기를 늦춘 것으로 분석이 된다. 그런다고 해서 한국군의 인명피해가 감소된다는 보장이 없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이러한 떳떳치 못한 결정을 내린 노무현정부는 한국군 추가 파병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북핵문제에 대해서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해법에서 벗어나 한국이 할수 있는 역할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미국에 의존하면 할수록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과 대북협상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대한민국이 냉전시대에 남북간 적대적공존을 전제로 해서 형성된 한미동맹이라는 상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명분으로 미국의 외교안보 우산에 배타적으로 안주하면 할수록 북한은 물론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을 상대로 한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때 한국이 독자적인 외교력을 행사할 수 잇는 지렛대를 상실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 한국이 배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미국만 움직이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데 북한이나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구태여 한국정부를 상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홍재희) ======= 남북문제도 지난 1년과 같이 답보상태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난 1년 동안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 그리고 대미정책등 외교안보정책은 잃어버린 1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남은 임기는 4년 그러나 권력누수현상이 발생하는 임기 말 1년을 제외하면 앞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회는 3년 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이 결코 많지 9않다.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사설] 盧 대통령-李 차장 정책노선 지켜볼 것(조선일보 2004년 1월31일자)











어제 청와대 외교안보보좌관과 국방보좌관이 경질됐다. 이로써 얼마 전 경질된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3명이 바뀌었다. 외교보좌관도 외교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니 청와대와 외교부에 포진했던 외교안보 사령탑 5명 중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은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뿐이다.





이른바 ‘자주파’로 불려 왔던 이 차장이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니 이런 인사의 결과로 외교안보가 이 차장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리라고 속삭이는 권력 주변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새로 임명된 권진호 외교안보, 윤광웅 국방보좌관은 일반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그야말로 실무형들이다. 그런데 권 보좌관은 이 차장과 과거 세종연구소에 같이 있었는 데다 이 차장의 고교 선배다. 그리고 윤 보좌관은 노 대통령의 고교 후배다.











이들이 어떤 연유로 외교안보 사령탑에 배치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이 나라의 외교안보 정책은 이 차장이 입안하고 노 대통령이 승인하는 형태로 노 대통령―이종석 차장 라인에 의해 움직이리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결국 이번 인사로 이 차장보다 상급자이거나 동급자인 외교안보 분야의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신임이 그렇게 크고, 그 신임에 바탕한 이 차장의 영향력이 그렇게 막강하다면 이 차장을 안전보장회의란 밀실에 감춰둘 것이 아니다. 당당하게 전면에 내세워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대통령을 통해 어떻게 정책으로 굳혀가는지에 대해 국회와 국민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마땅한 일이다.


입력 : 2004.01.30 18:3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