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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그때 경선에 한화갑씨만 나왔나 에 대해서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이고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이문열과 조선일보식의 표현대로 " 싹수" 가 노란 한나라당과 수십년 동안 공생공존하며 민족과 국가와 사회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에게 필설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심대한 고통을 안긴 결코 씻을 수 없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노무현정권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홍재희) ====== 현재 한화갑 의원의 불법정치 자금 사용문제와 관련해서 사건이 의외로 크게 증폭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무현 대통령 취임직후부터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유착을 통해 조성된 대북송금특검 정국을 시작으로 해서 에스컬레이트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집권세력 내부의 분열이 한화갑 사건을 통해 범 민주세력개혁 전체의 자멸이라는 파국적 상황으로 까지 내몰리고 있다. 이것은 개혁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칙과 상식을 추구하는 정치도 아니다.








(홍재희) =======국지적이고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화갑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의 유무에 대한 지엽 말단적인 공정성의 시비문제를 떠나 대통령이 된 이후의 정치인 노무현의 정치지향의 첫단추 부터가 잘못 끼워져 있었다는 점을 한화갑 의원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수순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치는 개혁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과거 정치인 노무현이 걸어왔던 개혁정치의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있다.








(홍재희) ======== 구조적으로 심각하게 부패한 정치에 오염된 한국 정치인에 대한 개혁은 수면위로 부각되는 어느 일방의 부패적 현상만을 기회주의적으로 국부적 수술을 통해 도려내고 지나간다고 해서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정치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우려할 만 하다.











(홍재희) ===== 청와대는 김경재 의원이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노무현 캠프의 불법정치자금폭로에 대해서는 즉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한화갑 의원에게 열린 우리당 입당을 노골적으로 권유한 현정부에 몸담고 있는 장관이 있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해명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결코 떳떳치 못하다.








(홍재희) ======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반칙이 없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가치추구를 정면으로 위배했기 때문에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현직 장관이 한화갑의원의 열린우리당 입당권유사실이 없기 때문에 한화갑의원의 주장이 일고의 가치가 없어 침묵하고 있는 것인지 다가올 총선관리를 맡게될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부는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집단과 국민들을 위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홍재희) =====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한화갑의원이 어느 장관으로부터 열린 우리당 입당 압력을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도 한화갑 의원을 찾아가 김장관의 국회의원출마여부와 관련해 상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이 4월 총선관리 내각의 장관들이 총선을 불과 두달 남짓 남겨놓고 이러한 정치적 반칙행위를 공공연 하게 하고 다닌다면 다가올 총선은 심각한 관권선거 시비로 또 하나의 갈등의 씨앗을 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의 대통령들과 달리 검 . 경 . 국정원 . 기무사등의 이른바 힘께나 쓰는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러한 주장이 만에 하나 현정부에 몸담고 있는 장관들에게 까지 공공연하게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며 아무 도덕적 해이감을 느끼지 못하고 관권선거 시비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할 때가 됐다고 본다. 민주주의 는 목적과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절차와 과정 그리고 수단 또한 원칙과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본다.

















(홍재희) ======== 이번 한화갑 의원에 대한 민주당 당내경선 과정의 불법정치자금 사용관련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느끼는 점은 법의 잣대가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현재 한화갑의원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문제는 표적수사 시비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엄정 처벌 해야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절대로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법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을 상실하면 민심이 동요하게 되고 바른 정치가 흔들리게 돼 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과 송광수. 안대희의 한국검찰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현실 정치적 힘을 상실한 정치집단에게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접근한 측면이 없었는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본다.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검찰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결코 개혁일수 없다. 새로운 정치권력을 창출해 신기득권을 형성하려는 것 이상의 순수한 의미를 결코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홍재희) ====== 이미 3당 야합을 통해 퇴행적으로 소멸해 버린 구 상도동계의 부활이상의 그 어떤 긍정적인 정치적 의미도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송광수 안대희 검찰은 해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경우 정치적 보복차원의 테러가 한국정치의 판을 더욱더 혼돈의 장으로 몰고간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사설] 그때 경선에 한화갑씨만 나왔나 (조선일보 2004년 1월31일자)

















민주당 전 대표였던 한화갑 의원이 2002년의 당 대선후보 경선과 대표 경선 때 사용했던 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검찰의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 모습을 보며 우선 드는 생각은, 그때 두 경선에 나왔던 사람이 어디 한 의원뿐인가 하는 점이다.





후보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경합한 건 지금 각각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의장인 노무현 후보와 정동영 후보였다. 한 의원은 시·도 순회 경선 일정 가운데 4번째였던 대전 대회 직후인 3월 중순에 일찌감치 후보 경선을 포기한 뒤, 4월 말 최고위원 경선에서 선출된 8명 가운데 최다 득표자로 대표가 됐다.





후보 경선 당시 노 대통령은 시민단체들이 준법 다짐 문서에 서명을 요구하자 “거짓말하는 셈이 된다”며 거부했다. 노 대통령은 작년 7월 기자회견에서 “경선자금은 제도가 없어서 밝힐 수 없다…도저히 합법의 틀 속에서 할 수가 없었다…자료를 다 폐기했다”며 “너그럽게 양해해 달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근태 의원의 경선 자금 고백은 ‘웃음거리’가 됐다고 비웃었다.





지난 12월 민주당의 유종필 대변인은 노 후보가 2002년 광주 경선대회에서 승리했을 때를 비롯, 대선 이후까지 노 대통령 캠프에 세 차례의 ‘돈 벼락’이 있었다는 말도 한 적이 있다.





그런 사연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 판에, 경선에 뛰어들었던 인사 가운데 이제는 당이 달라지고 패자(敗者)가 된 한 의원만 문초한다니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의원은 열린우리당으로 입당하라는 여권 인사들의 권유를 거절한 직후에 이 일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게 사실이라면 여당이 민주당을 무력화시키기로 하고 그 핵심 인사를 끌어가려다가 안되니까 아예 치기로 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낳게 된다.





경선 자금에 손을 댄다면 노 대통령과 정 의장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다. 어린애가 보기에도 이게 공정이고 정도(正道)인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집권당의 의장이 됐다지만, 수사의 시늉도 내지 않아서야 그걸 수사다운 수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