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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새만금, 법원 판결만 쳐다보고 있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서울고등법원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중단시켰던 작년 7월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이 곧 실패한 대형국책사업의 정당성을 담보해 준다고 볼 수는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럼 이제 새만금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정부는 도시민의 농지 소유 제한을 푸는 등 농경지 축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지난 13일에도 “현재의 논 면적 114만㏊ 중 30% 정도를 줄여도 쌀 자급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새만금에 8600만평의 초(超)대형 농지를 조성한다는 당초 목표는 타당성을 잃은 게 분명하다. 노무현 대통령도 작년 6월 농지 중심의 개발 용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운명은 입안되고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지기 까지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그 생명력이 유지돼 왔다. 대형국책사업의 가장 중요한 검증과정이라고 할수 있는 개발과 환경보전 이라는 양면의 타당성에 대한 접근은 항상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뒤로 밀려나곤 했다.














(홍재희) =====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추진돼온 대형국책사업인 새만금 공사는 정치권력과 행정관료의 야합에 의한 밀실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볼수 있다. 명색이 대형국책사업인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시류에 편승해서 개발목적이 수시로 변하면서 공사비도 당초 계획을 훨씬 상회하는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먹는 하마와도 같이 소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당연히 여의도 140배 면적의 간척지에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할 때이다. 하지만 정부 내 누구도 뭐라 말하는 사람이 없다. 법원 판결만 속수무책으로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다. 연구 용역을 맡겼다지만 시간 끌기로 보인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전형적인 군사문화의 산물이다. 정통성없는 군사독재정권의 정권안보와 개발독재논리에 의해서 국민적 합의과정도 없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순수하게 타당성 검사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호남지역에 대한 정치적 회유책으로 밀어붙인 것이 오늘의 새만금사업의 실체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작년 6월 민주당 내에 ‘새만금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정치판 싸움으로 당이 쪼개지면서 위원회는 종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와중에 ‘3보1배’ 시위가 벌어지면서 도지사는 삭발하고, 전북도 공무원들은 정권 퇴진운동 운운하고, 농림부 장관은 사퇴해 버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21세기의 정치를 이끌어나가는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지녔다면 이 시점에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본다. 새만금사업은 중단돼야한다고 본다. 새만금사업은 21세기 열린 지구촌시대의 개방된 국가체제들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한국 군사독재정권이 20세기식의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비롯된 정치적 고려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20세기를 지나 21세기로 접어든 이시점에 이르기 까지 개발목적도 불분명하게 표류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후세에게 부끄러운 유산하나를 덤으로 추가해 남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농지 개발이 불필요하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본안 재판도 쓸 데 없는 비용 낭비일 뿐이다. 재판의 논점은 농지로 만들 경우 담수호가 얼마나 오염될 것인가에 있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지개발의 논리는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현재도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농민들에게 돈을 주어가며 휴경농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은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가 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빨리 안을 내놓아야 한다. 농지보다 훨씬 생산성이 있으면서 환경피해도 줄이고, 동시에 훨씬 효율적으로 전북 도민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전제로 한 대안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새만금공사 자체가 앞으로 갈수록 그 회소가치의 중요성을 더해주게 될 자연생태계의 보고라고 할수 있는 갯벌을 파괴하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환경파괴를 줄이는 대안 마련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자연과 생태계의 특성이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 한번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복제조차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 공약으로 계획이 발표된 지 17년, 첫 삽을 뜬 지 13년이 됐다. 이 지겨운 쳇바퀴 돌기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의 정통성 없는 정권안보의 유지를 위해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타당성 검증작업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온 실패한 대형국책사업인 새만금 공사는 이제부터라도 중단해야 한다. 그래서 실패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와 사회공동체에 그리고 자연생태계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가를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줄수 있는 체험학습의 장으로 보존해 후세에게 넘겨주자.














(홍재희) ===== 그렇지 않고 이대로 군사정권이 악용한 사업을 시류에 편승해 현실 정치적 고려에 의해 강행한다면 군사독재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충실하며 밀실행정의 탁상공론을 통해 새만금사업을 추진한 행정관료들의 출세 지향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과오를 정당화 해주는 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실무작업을 하게될 행정관료들에게도 일단 어떠한 형태의 대형국책사업도 무리하게 강행해서 시작만 해놓으면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 해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이미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논리의 정당성을 통해서 공사를 강행한다면 그러한 논리로 앞으로 더 큰 재앙을 부를 수 있는 제2 제 3의 대형국책사업을 남발해서 낭비하게 될 천문학적인 예산의 낭비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 그리고 복원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자연생태계 파괴등의 갈등을 통해서 지불 해야할 기회비용에 비하면 차라리 작은 손실에 불과 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 오히려 아주 적은 비용이 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설] 새만금, 법원 판결만 쳐다보고 있나 (조선일보 2004년 1월 30일자)














서울고등법원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중단시켰던 작년 7월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그럼 이제 새만금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정부는 도시민의 농지 소유 제한을 푸는 등 농경지 축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지난 13일에도 “현재의 논 면적 114만㏊ 중 30% 정도를 줄여도 쌀 자급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새만금에 8600만평의 초(超)대형 농지를 조성한다는 당초 목표는 타당성을 잃은 게 분명하다. 노무현 대통령도 작년 6월 농지 중심의 개발 용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연히 여의도 140배 면적의 간척지에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할 때이다. 하지만 정부 내 누구도 뭐라 말하는 사람이 없다. 법원 판결만 속수무책으로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다. 연구 용역을 맡겼다지만 시간 끌기로 보인다.





작년 6월 민주당 내에 ‘새만금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정치판 싸움으로 당이 쪼개지면서 위원회는 종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와중에 ‘3보1배’ 시위가 벌어지면서 도지사는 삭발하고, 전북도 공무원들은 정권 퇴진운동 운운하고, 농림부 장관은 사퇴해 버렸다.





농지 개발이 불필요하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본안 재판도 쓸 데 없는 비용 낭비일 뿐이다. 재판의 논점은 농지로 만들 경우 담수호가 얼마나 오염될 것인가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빨리 안을 내놓아야 한다. 농지보다 훨씬 생산성이 있으면서 환경피해도 줄이고, 동시에 훨씬 효율적으로 전북 도민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 공약으로 계획이 발표된 지 17년, 첫 삽을 뜬 지 13년이 됐다. 이 지겨운 쳇바퀴 돌기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입력 : 2004.01.29 17:2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