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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씨만 남았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씨만 남았다" 제하의 논조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거취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조선일보사설은 4대 그룹이 제공한 불법자금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 캠프의 불법자금이 '노 대통령이 정계은퇴의 기준으로 제시했던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고 있다.' 라고 강조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퇴진'을 사실상 촉구하는 논조를 이어내려 가고 있다.














(홍재희) ====== 그러한 조선사설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퇴진' 압력성 논조의 속보이는 내용을 독자들에게 은폐? 하기 위해 오늘자 사설제목에 이회창씨 이름까지 거명하며 곁가지로 끼워 넣고 엑스트라로 등장시키고 있다. 조선사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치인 이회창의 구조적인 부패의 본질과 노무현캠프의 현상적인 비리를 양시양비론으로 몰고가며 한나라당의 구조적인 부패와 노무현 캠프의 현상적인 비리의 본말을 전도시키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특권을 배제하고 원칙과 상식을 지키며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를 해왔다는 노무현 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액수는 일반국민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이다. '차떼기' 부패원조의 정경유착본당인 한나라당 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불법 대선자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무현 캠프의 불법성이 실제 이상으로 더 크게 일반국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차떼기' 원조부패정당인 한나라당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깨끗한 정치적 과거를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노무현 캠프에 대한 국민들의 애증이 교차하는 정서 때문일 것이다.














(홍재희) ====== 지금까지 나타난 2002년 대선 과정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부정선거'였다고 말할 수 있다. 아이러니 한 것은 3김 정치 청산과 구태정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노무현 후보의 민주당과 이회창후보의 한나라당이 현실정치 속에서 마지막 3김 정치의 실존인물인 김종필이 리더로 있는 자민련보다도 더 부패한 정치적 행보를 보여주며 2002년 대선과정을 지나왔다는 것은 2004년 의 이시점도 새로운 정치가 아닌 구시대정치의 마지막 세대가 벌이는 부패와의 전쟁의 와중에 있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상황은 개혁세력들에게는 부정하고 거부하고 싶은 현실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아픈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재신임과 관련해 대국민 제안을 하면서 털어놓은 '눈앞이 캄캄했다' 는 얘기가 이제야 비로소 실감이 난다. 노무현 대통령이 눈앞이 캄캄했다면 희망의 정치를 기대했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해 봤을 때 한국사회의 앞날이 캄캄해 보였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진실을 말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본다. 불법자금의 정확한 실체를 밝히는 진실규명을 위해 일단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홍재희) ======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진실고백과 거취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본다. 조선일보사설은 불법 대선자금 문제를 노무현 후보측근과 이회창후보 측근의 범위로 한계를 정하고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불법 대선 자금문제는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몸담았던 정당차원의 구조적인 책임을 물어야한다. 그래야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불법 대선자금 사용의 경중을 가려서 용서가 가능한 집단에는 새로운 정치적 기회를 주고 용서가 불가능한 집단은 한국정치의 장에서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사회적 요구를 해야한다.














(홍재희) ===== '차떼기' 정경유착의 부패원조정당인 한나라당과 이회창후보는 1960년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정경유착을 통한 부패구조의 본당으로서 이미 재활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붉은색 퇴장카드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한국정치를 위해 눈앞의 당리당략을 떠나 한나라당이라는 정당자체를 스스로 해체해서 자체소멸 시키고 한국정치의 장에서 퇴장 해야한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정치집단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리고 노무현 캠프측의 부정행위도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본다. 지난 대선에 처음 참가해 수십년된 정경유착구조의 틀속에서 나타난 부패현상에 물든 노무현 대통령 또한 어쩔수 없이 황색경고카드를 받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 대통령에 대한 책임 또한 피하지 말고 묻고 가야한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나 한국정치와 한국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한 책임추궁과정을 거쳐 주의를 해서 좋은 정치라는 경기를 이끌어 나갈수 있다면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재활용 가능한 입장에 있다고 볼수 있다. 이렇듯이 한국정치의 구조적 부패의 퇴출과 현상적 비리의 모순을 극복하고 재활용의 기회를 만들어 새로운 한국정치의 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은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대안은 없고 오로지 방상훈 사주의 조선일보와 정치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인 노무현의 정치적 생명을 단축시키는 불순한 측면으로 논조를 이어나가고 있어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홍재희) ====== 퇴출 되어야 할 한나라당과 지난 수십년 동안 공생공존해온 방씨족벌사주체제도 이번기회에 조선일보의 편집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서 손을 떼야한다. 방상훈사장의 심각한 부패적 범죄혐의가 조선일보의 편집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범법행위를 한 혐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방상훈 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조선일보 사설이 노무현 캠프와 이회창후보의 불법 대선자금사용 문제를 비판한다고 했을 때 독자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 들일수 있다고 조선일보는 생각하는가?











『조선, 방상훈 사장 발행인 자격 유지 고민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증여세·법인세 포탈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조선일보는 내부적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유죄판결을 받았던 항목이 있는 만큼 정간법상 발행인으로서의 자격유지를 계속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대현)는 방 사장이 증여세 23억5000만원과 법인세를 포탈하고, 조선일보 계열사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사주 일가의 개인용도로 사용 및 횡령한 데 대해 유죄로 인정해 방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현행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9조3항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다만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92조 내지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2h·제9조2항·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로 본인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정간법 관련규정은 대법원 판결이 나야 효력을 발휘하는데 아마도 방 사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입력 : 2004.01.28 14:19:08 』





(자료출처 = 미디어 오늘 인터넷판 2004년 1월29일자)











[사설]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씨만 남았다(조선일보 2004년 1월29일자)











검찰은 지난 대선 때 노무현 캠프의 총무본부장이었던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의원이 32억60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 캠프의 불법자금은 현재까지 드러난 80여억원만으로도 노 대통령이 정계은퇴의 기준으로 제시했던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고 있다. 그나마 4대 그룹이 제공한 불법자금은 사실상 거의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후보단일화가 이뤄진 뒤 돈을 주겠다는 기업들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당선가능성이 달라지자 중간규모 그룹들도 돈을 갖고 왔는데 정치풍향에 더 민감한 4대 그룹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 의원은 또 “대선 모금액은 총 188억원”이라고 말했다. 이 숫자도 과거에 말한 149억원과 다르다. 노 캠프의 대선자금은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도 말하는 때마다 달라져 도대체 무슨 속사정이 있어 저러냐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의원은 인터뷰에서 “대선자금을 낸 기업체와 후원액 명세서를 선거 후 노 당선자에게 보고했다”면서 “내가 ‘돈을 낸 기업들은 알고 계시라’고 하자 노 당선자는 ‘기업도 많이 냈네요’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도 불법자금 내역을 알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제 지난 대선에서 노 후보와 이회창 후보 진영의 대표와 사무총장 격이던 사람 4명 모두가 구속됐거나 될 처지에 있는 마당이다. 사실 이들은 개인비리를 저지른 경우를 빼면 노 대통령이나 이씨가 받을 벌을 대신 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사건이 종결될 수 없다.





수사는 막바지에 왔다. 남은 것은 검찰의 4대 그룹 수사와 노 대통령과 이씨의 책임 있는 처신이다. 입력 : 2004.01.28 17:1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