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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하루 하나씩 쏟아지는 토지개발 정책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토지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하루 걸러 하나씩 쏟아져 나오고 있다. 농지 전용(轉用) 확대, 그린벨트 추가 해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입지 완화, 신도시 건설 등 한결같이 땅 이야기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규제문제를 접근할 때 두가지 성격으로 분리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행정규제의 성격과 사회적 규제의 성격 으로 접근해서 일반기업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행정규제는 해제하는 쪽으로 나가는 추세에 있고 기업의 사적인 이익추구활동을 통해 파생되는 사회적인 문제점(공해유발. 산업재해. 생태계 파괴등) 들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사회적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오늘자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각종 규제 조치들 즉 "농지 전용(轉用) 확대, 그린벨트 추가 해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입지 완화, 등은 정부가 기업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행정규제 측면 보다는 기업의 활동을 통해서 파생되는 사회적 부작용들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규제의 성격이 강한 규제들이다.











(홍재희) ===== 날로 감소하고 있는 농지확보와 무분별한 난 개발성 도시의 확대재생산을 통해 갈수록 회소가치가 더해가고 있는 녹지대를 보호하기 위한 그린벨트 보호정책 그리고 자연보전 등의 규제는 양적 성장의 이데올로기를 명분으로 사회적 규제의 성격의 규제를 풀고 개발했을 때 지불해야할 사회적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의 사회적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불순한 정치적 동기가 배어있는 바람지하지 않은 규제해제조치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인구밀도를 가진 좁은 나라인데다 복잡한 토지 규제로 인해 공장용지와 택지값이 세계 최고로 비싼 곳이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이 “골프장 하나 만드는 데 780개의 도장이 필요하다”며 한국을 ‘기업 규제 백화점’이라고 비판한 것은 과장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 투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인 토지규제 완화에 적극 나선 것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이 “골프장 하나 만드는 데 780개의 도장이 필요하다”며 한국을 ‘기업 규제 백화점’이라고 비판한 것은 과장이 아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산수가 수려한 곳곳마다 골프장을 만드는 것을 보면 결코 ‘기업 규제 백화점’이라고 볼수 없다. 그리고 골프장 신설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 시켜야한다. 서울을 중심으로한 수도권의 경기도와 강원도 . 충청권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산야 곳곳이 골프장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면서 파괴되고 있는 생태계의 현실을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차원에서 접근해 골프장 조성사업의 규제를 완화 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생산적인 기업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문제는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들을 보면 중구난방(衆口難防) 식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계획을 아우르는 밑그림(grand design)이 있는 것인지, 또 관계기관 간에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 것인지 의아스럽다는 얘기다. 경기도가 분당신도시 규모의 자족형 도시를 20개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억제정책과 어긋난다’는 반응을 나타낸 것만 봐도 그렇다. "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은 '차떼기 ' 정경유착의 부패원조정당인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도 도지사가 다가올 총선을 의식해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의 초점이 맞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은 이들 한나라당 소속의 이명박 . 손학규씨의 총선을 의식한 행보에 대한 비판대신에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하루 걸러 하나씩 쏟아' 내고 있다는 주장을 통해 양시양비론으로 교묘하게 물타기하고 있다.














(홍재희) ====== 수도권 인구과밀화에 의해 포화상태에 이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수도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국토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전 합의나 타당성검사 없이 분당신도시 규모의 자족형 도시를 20개 신설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다분히 총선을 겨냥하는 한편 손학규지사의 정치적 성장을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수 없다.











(홍재희) ====== 한나라당 소속의 이명박 서울시장의 경우도 한편으로는 자연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구실로 청계천 복원공사를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시의 그린벨트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또 무분별한 난 개발을 연상케 하는 뉴타운개발지역을 남발해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선심성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는 백제고분군이 밀집해 있는 유적지인 풍납토성 지역안에 영어학습실을 개설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한나라당 소속의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4월 총선을 의식한 최근의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논조를 우리들은 아직까지 볼 수가 없었다. 조선사설이 중앙정부인 노무현 정권의 총선관련 행보에 대한 비판에는 적극적 이면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광역단체장인 이명박시장과 손학규도지사의 총선관련 행보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은근슬쩍 넘기는 것은 불편 부당한 언론의 역할이라고 볼 수 없다. 조선사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농지 규제 완화가 난개발 방지와 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의 세밀한 보완 대책 없이 발표되고 있는 것도 걱정스럽다. 지난 90년대 중반 준농림지 개발을 허용한 후 전국의 땅값이 급등하고 도시 주변에 ‘식당’과 ‘러브호텔’들만 잔뜩 들어섰던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토지 규제는 한번 풀어놓으면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종합적인 정책 집행이 필수적인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지 전용(轉用) 확대, 그린벨트 추가 해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입지 완화, 신도시 건설 등은 기업할동을 돕는 행정규제완화차원으로 접근해 규제를 해제해 줘서는 안 된다.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측면이 있고 또 그러한 의도 하에 규제를 풀어 버린다면 우리사회가 지불해야할 유형무형의 기회비용은 천문학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사안들은 우리사회의 건강성과 자연생태계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기업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행정규제가 아닌 기업의 무분별한 사적이익추구의 결과로서 파생되는 부작용을 사회적으로 막기 위한 사회적 규제차원에서 오히려 엄격하게 규제를 강화 해야한다.











[사설] 하루 하나씩 쏟아지는 토지개발 정책(조선일보 2004년 1월28일자)











토지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하루 걸러 하나씩 쏟아져 나오고 있다. 농지 전용(轉用) 확대, 그린벨트 추가 해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입지 완화, 신도시 건설 등 한결같이 땅 이야기다.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인구밀도를 가진 좁은 나라인데다 복잡한 토지 규제로 인해 공장용지와 택지값이 세계 최고로 비싼 곳이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이 “골프장 하나 만드는 데 780개의 도장이 필요하다”며 한국을 ‘기업 규제 백화점’이라고 비판한 것은 과장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 투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인 토지규제 완화에 적극 나선 것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





문제는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들을 보면 중구난방(衆口難防) 식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계획을 아우르는 밑그림(grand design)이 있는 것인지, 또 관계기관 간에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 것인지 의아스럽다는 얘기다. 경기도가 분당신도시 규모의 자족형 도시를 20개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억제정책과 어긋난다’는 반응을 나타낸 것만 봐도 그렇다.





농지 규제 완화가 난개발 방지와 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의 세밀한 보완 대책 없이 발표되고 있는 것도 걱정스럽다. 지난 90년대 중반 준농림지 개발을 허용한 후 전국의 땅값이 급등하고 도시 주변에 ‘식당’과 ‘러브호텔’들만 잔뜩 들어섰던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토지 규제는 한번 풀어놓으면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종합적인 정책 집행이 필수적인 것이다. 입력 : 2004.01.27 17:5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