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A. 연료(燃料) 부족 「심각」





탈북(脫北) 공군(空軍) 관계자 증언





도쿄신문(東京新聞) 2003년 6월29일 조간(朝刊)





북한의 방공(防空)에 중요한 조선인민군(朝鮮人民軍)의 파일럿(pilot) 양성(養成) 과정에 대해, 최근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관계자가 도쿄신문(東京新聞)에 상세(詳細)히 밝혔다. 망명(亡命)을 기획(企劃)하지 않게 입대(入隊) 기준은 매우 엄격하고, 철저(徹底)한 사상(思想)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태(實態)가 밝혀졌다.





동(同) 관계자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16세-18세의 젊은이가 공군 부대의 입대 검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노동자 계급이나 농민의 자제(子弟)가 우선(優先)되고, 본인이나 가족, 동급생(同級生), 근처(近處)의 거주자(居住者)에게도 사상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신변(身邊)을 철저하게 조사한다. 합격 후에는 육군 부대에서 2년간 일반 병사(兵士)로서 생활하게 하고 관찰한다.





문제가 없으면 비행학교(飛行學校)에 진학(進學)하고, 1년간 비행이론(飛行理論), 항공기(航空機)의 구조(構造) 등과 함께 김일성(金日成)의 혁명 사상과 김정일(金正日)의 저작(著作)을 배우는 것을 의무(義務)로 부여(賦與)한다. 미국·영국·이탈리아·러시아·중국의 최신무기(最新武器)의 지식(知識)을 몸에 익히는 수업도 있다고 한다.





이 안에서 최우수(最優秀) 학생이 전투기반(戰鬪機班)으로 불리는 전투기 파일럿 양성 과정으로 들어가며, 그 후, 약 3년간, 사상 교육이나 비행이론 교육을 받고, 4년간 실습(實習) 교육을 받는다.





파일럿이 되고 나서도 훈련은 계속되며 단독(單獨) 비행 훈련 시간에 따라 「3급 비행사(飛行士)」(200시간), 「2급 비행사」(700시간), 「최고급 비행사」(1200시간)로 레벨(level)을 분류한다. 「3급 비행사」는 주간(晝間)의 전투 밖에 참전(參戰)할 수 없다.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 무력행사(武力行使)도 불사(不辭)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공중전(空中戰)이 일어날 우려(憂慮)도 버릴 수 없지만, 동 관계자는 『연료(燃料) 부족이 심각(深刻)하고 충분한 비행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기술 수준은 해마다 저하(低下)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http://www.tokyo-np.co.jp/00/kok/20030629/mng_____kok_____004.shtml














B. 정보본부(情報本部), 장관이 직할(直轄)





방위청(防衛廳) 검토, 즉응(卽應) 태세態勢)를 정비(整備)





산케이신문(産經新聞) 2003년 6월29일 조간(朝刊)





방위청(防衛廳)은 6월28일, 현재, 통합막료회의(統合幕僚會議)에 설치하고 있는 정보본부(情報本部)를 방위청 장관(長官) 직할(直轄)의 정보부문(情報部門)에 개편(改編)한다는 방향으로 검토(檢討)에 들어갔다.





북한이 탄도(彈道) 미사일에 탑재(搭載)가 가능한 소형(小型) 핵폭탄(核爆彈)을 수발(數發) 보유(保有)하고 있다는 정보가 전해지는 등 한반도(韓半島) 정세(情勢)가 긴박(緊迫)해지고 있기 때문에, 1차 정보에 신속히 대응하는 태세(態勢)를 정돈(整頓)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말(年末)에 정리(整理)하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中期防衛力整備計劃, 2001년-2005년)의 재검토(再檢討)에 개편을 반영(反映)시키려는 의향(意向)으로, 2004년 통상(通常) 국회(國會)에 방위청설치법개정안(防衛廳設置法改正案) 등 관계 법안(法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조정(調整)하고 있다.





방위청·자위대(自衛隊)의 정보부문은 자위대 발족(發足) 당초(當初), 육해공(陸海空) 각 막료감부(幕僚監部)의 조사과(調査課)가 각각 담당하고 있었지만, 『정보 조직이 분산(分散)돼, 조직간의 의사소통(意思疏通)이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아 1997년 1월, 정보 기능을 일원화(一元化) 하기 위해서 통합막료회의에 정보본부를 신설(新設)했다.





정보본부는 정보위성(情報衛星) 등의 위성 화상(畵像)을 수집하는 「화상부(畵像部)」나 북한 등 주변국의 정보를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긴급(緊急)·동태부(動態部)」, 「전파부(電波部)」, 「분석부(分析部)」 등 6부로 구성되어 약 2천명이 각종 정보수집·분석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정보본부에서 집약(集約)한 정보는 관계가 있는 각 막료감부(幕僚監部)와 협의(協議) 후, 필요에 따라서 방위청 내국(內局)을 통해서 방위청 장관이나 수상관저(首相官邸)에 전달하게 되어 있지만, 이번 개편이 실현되면, 정보는 방위청 장관에게 직접 전할 수 있게 되어, 정보 전달의 대폭적(大幅的)인 신속화(迅速化)를 도모(圖謀)할 수 있게 된다.





안전 보장 정보의 전달과 관련해서는, 2003년 2월24일에 북한이 지대함(地對艦) 미사일 「실크웜(Silkworm)」을 일본해(日本海)를 향해 발사(發射)했을 때, 방위청이 발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수상이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 등에 보고가 올라 간 것은 다음 날인 2월25일이 되어, 정보 전달의 지연(遲延)이 문제가 되었다.





개편 검토는 이러한 반성(反省)에 따른 것으로, 『방위청의 중앙정보기관(中央情報機關)으로서 정보에 대한 고도(高度)의 종합적인 분석을 실현(實現)시키고 싶다』[방위청 소식통] 라고 하고 있다.





http://www.sankei.co.jp/news/morning/29iti003.htm














C. 정부, 안보(安保)를 위해 상설기관(常設機關) 검토





북한 문제 등 조정(調整) 난항(難航)으로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03년 6월29일 03:13





정부가,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와 같은 조직을 염두(念頭)에 두고 안전 보장 정책에 대해 수상에 조언(助言)하는 상설(常設) 자문기관(諮問機關) 설치의 연구에 착수(着手)한 것이 밝혀졌다.





이라크 전쟁이나 북한 문제 등을 둘러싸고 성청간(省廳間)의 조정(調整)에 시간이 걸린 것을 교훈으로, 수상관저(首相官邸)의 기능을 강화해, 일원적(一元的)인 외교·안보 정책을 진행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복수(複數)의 정부·여당(與黨) 관계자에 의하면, 새로운 조직은 관계 성청(省廳)의 전문 스탭(staff)을 갖춘 상설기관으로 하고, 안보 정책을 입안(立案)해 수상에 조언하는 것을 상정(想定)하고 있다.





벌써, 방위청(防衛廳) 출신의 오모리 게이지(大森敬治) 관방(官房) 부장관보(副長官補)[안보·위기관리(危機管理) 담당]의 아래 4월부터 담당자를 두어, 美 대통령에 대한 안보 정책의 최고 자문기관인 NSC 외에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의 같은 조직에 대해, 역할이나 외교·방위 담당 관청과의 관계와 대통령이나 수상으로의 의사(意思) 전달 루트(route) 등의 연구에 착수하고 있다.





안전 보장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응(對應)하는 것으로는 현재, 수상이 의장(議長)을 맡고 외상(外相)이나 방위청 장관(長官) 등이 참가하는 「안전보장회의」가 있다. 국가의 안전이 위협(威脅)당하는 비상사태(非常事態)나 공중납치(空中拉致, hijack) 등의 사건, 인도양으로의 이지스(Aegis)함(艦) 파견(派遣) 등 안보 정책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열린다.





사무국적(事務局的) 역할은, 관방 부장관보와 각 성청(省廳)의 파견자(派遣者) 등이 담당해, 성청(省廳成)의 상호(相互) 조정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 회의의 개최는 한정(限定)되어 있고, 사무국에도 직접 수상에 조언하는 것 같은 기능은 없다.





이번 구상(構想)이 부상(浮上)한 배경에는, 2001년 9.11 테러, 북한의 핵문제, 이라크 전쟁 등, 일본에 있어 외교·안보 정책의 중대한 테마(theme)가 잇따르는 가운데, 관계 성청(省廳成)의 의견(意見) 집약(集約)에 시간이 걸린 실태(實態)가 있다.





예를 들면 2003년 봄, 북한 문제에 관한 회의를 열었을 때에는, 각 성청(省廳)의 대책(對策) 보고(報告)로 일관(一貫)했다. 이러한 상황에 위기감(危機感)을 느낀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官房) 부장관(副長官)과 자민당(自民黨)의 국방(國防) 관계 의원(議員)이, 새로운 조직의 검토를 위해 움직였다.





새로운 조직의 설치에는 『수상과 직접 연결되는 탑(top)이 필요』[정부 관계자] 라며 안보담당상(安保擔當相) 설치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소리도 있다. 다만, 관방장관(官房長官)이나 외상, 방위청 장관 등과의 역할 조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또, 관저의 기능 강화에는 지금까지도, 『관저에 성청(省廳)의 기관을 파견하는 것이 가능한 한, 대통령적(大統領的) 권한(權限)을 수상에게 갖게 하는 것은 의원내각제(議員內閣制)와 모순(矛盾)된다』등의 비판도 있어, 정부·여당으로부터 많은 지지(支持)를 받을 지는 불투명(不透明)하다.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0629/001.html














D. 「비밀」 지하도(地下道) 건설 급물살





수상관저(首相官邸) 2004년 완성, 전체 길이 200미터





도쿄신문 2003년 6월28일 석간(夕刊)





2002년 4월에 완성한 수상관저(首相官邸)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내각부(內閣府) 청사(廳舍)를 연결하는 지하도(地下道)의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관저와 내각부 사이에 사람의 왕래를 순조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몰래 수상을 방문하는 요인(要人)의 비밀 출입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출입금지구역(出入禁止區域)이 많은 현(現) 관저에 지하도가 완성하면 「정권중추(正權中樞)」의 움직임은 한층 베일(veil)에 싸이게 될 것 같다.





지하도는 전체 길이 약 200미터이며, 내각부의 1층과 사실상(事實上) 지하가 되는 관저 2층을 잇는 구조다. 구(舊) 관저를 새로운 공저(公邸)로 개수(改修)하는 비용 등도 포함한 사업비는 약 230억엔(円)이다. 공사는 4월부터 시작되어, 2004년에 완성된다.





관저가 수상이나 관방장관(官房長官) 등이 진(陳)을 치는 지휘관(指揮官)의 관(館)이라면, 내각부는 그 손발이 되는 실동부대(實動部隊)다. 그러나 현재, 수상을 보좌(補佐)하는 세 명의 내각 관방(官房) 부장관보(副長官補), 내각 위기관리감(危機管理監), 내각 정보관(情報官) 가운데, 관저에 상주(常駐)하고 있는 것은 외교 담당의 부장관보뿐이다.





그 만큼, 내각부와 관저를 빈번(頻繁)하게 왕복(往復)해야 하지만, 관저 3층의 정면(正面) 현관(玄關)에서 출입(出入)을 체크(check)하는 기자단(記者團)에게 있어서는, 관저 스탭(staff)의 움직임을 포착(捕捉)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내각 관방 담당자는 『연락통로(連絡通路)가 생기면, 운반중(運搬中)인 자료가 바람으로 날아가는 일도 없어지고, 지금까지의 불편이 해소(解消)된다」라며, 지하도의 장점(長點)을 강조한다.





하지만, 현 관저에서도 내방자(來訪者)중에는, 3층 정면 현관을 피해 1층 통용문(通用門)으로 출입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수상 등과 만나는 요인(要人)도 있다고 여겨진다. 『지하도를 사용해 언론에 알려지지 않고 수상과 만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관계자] 구 관저에서도 전시(戰時)에 방공호(防空壕)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터널(tunnel)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헤세이판(平成版) 「비밀 통로」가 생기게 될 것 같다.





http://www.tokyo-np.co.jp/00/sei/20030628/eve_____sei_____000.shtml


　











E. 美, 임검(臨檢)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구상(構想)





북한 등의 부정(不正) 수출 상정(想定)





아사히신문 2003년 6월29일 09:08





美 정부는, 북한이나 이란 등에 의한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나 미사일의 수출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선박(船舶)·항공기의 임검(臨檢) 체제(體制)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방침을 굳혔다.





(1) 일본·미국·유럽·호주 등 11개국을 핵심으로, 각국의 현행법(現行法)에 근거(根據)해 괴선박(怪船舶)의 임검이나 위법(違法) 거래를 적발(摘發) 하는 「유지연합(有志連合)」을 만든다.





(2) 중국·러시아와 협의(協議)해, 유엔 제재(制裁) 결의(決議) 등을 지렛대로 「보다 강력한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권한(權限)과 구조(構造)」의 구축(構築)을 모색(摸索)한다,





라고 하는 2단계로 진행하는 구상이다. 美 정부 고관(高官)이 6월27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의 취재에 이렇게 말했다.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유럽 방문중에, 대량살상무기의 매매(賣買)를 저지(沮止)하는 「확산방지구상(擴散防止構想)」을 발표했다. 美 화이트하우스(White House)는 이것에 앞서 일본·영국 양국에 구상 참가를 타진(打診)했고, 영국의 제안(提案)으로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 프랑스·독일도 끌어 들였다.





동(同) 고관에 의하면, 6월12일, 마드리드(Madrid)에서 11개국이 참가해 열린 확산방지 회의에는 볼튼(John R. Bolton) 美 국무 차관(次官, Under Secretary)이 출석해, 「각국의 현행법을 구사(驅使)한 임검의 협력 강화」를 확인했다. 7월9일과 10일에는 호주에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의 거래 정보 공유(共有)의 확대」를 서로 이야기한다.





임검은, 위반행위(違反行爲)의 혐의(嫌疑가 있는 선박에 들어가, 서류 등을 검사해, 나포(拿捕)할 지를 결정하는 행위다. 미군(美軍)은 2002년 12월, 스페인(Spain)군(軍)과 협력해 예멘(Yemen) 앞바다에서 미사일을 실은 북한 선박을 임검했지만, 「정당(正當)한 상거래(商去來)」였기 때문에 해방(解放)한 경위(經緯)가 있다.





美 정부는, 「유지연합(有志連合)」 각국의 영해내(領海內)에서 대량살상무기 등의 수송(輸送) 정보를 잡았을 경우, 공해상(公海上)에 나오기 전에 적발하는 협력 태세(態勢)를 우선 정돈하고, 그 다음에 유엔 결의(決議)에 의해 나포(拿捕) 등, 보다 강제력(强制力)이 있는 조치(措置)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權限)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고관은, 『핵확산금지조약(核擴散禁止條約,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등에 서명(書名)해도, 부과(賦課)된 의무(義務)에 따르지 않는 국가가 있다. 지상(紙上)의 조약만으로는 확산을 저지할 수 없다』라고 말해 현행(現行)의 불확산(不擴散) 체제에 대한 강한 불신감(不信感)을 표명(表明)했다.





게다가, 『포괄적(包括的)인 새로운 조약을 만들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요구되는 것은, 확산을 멈추고 최종적으로 무기 개발이나 매매를 단념(斷念)시키기 위한 강력한 행동이다』라고 강조했다.





북한 「포위망(包圍網)」으로의 중국·러시아의 참가에 대해, 고관은 『특히 북한의 수출 적발에는 양국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협의를 시작한다』라고 말했다.





북한을 둘러싼 유엔 공작(工作)으로서는, 미국은 우선, 핵개발을 비난(非難)하는 유엔 안보리(安保理) 의장(議長) 성명(聲明)의 채택(採擇)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재 결의는 수면 아래에서 검토되고 있다.





고관은 『현행법에 따라 각국의 협력 체제를 우선 정돈한 후에, (다음 단계로서) 무기 수출 등에 대한 제재 결의를 지렛대로 해서, 임검 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을 검토한다』라고 말했다.





http://www.asahi.com/international/update/0629/003.html














F. 북한 화물선, 개선(改善) 명령 무시(無視)





다른 항구에 재입항(再入港)





산케이신문 2003년 6월29일 조간





북한 국적(國籍) 화물선(貨物船)이 정비(整備) 불량(不良)으로 도야마현(富山縣)에 의해 접안(接岸)이 거부(拒否)되어 되돌아간 문제가 있었는데, 아오모리현(靑森縣) 하치노헤(八戶)항과 교토부(京都府) 마이즈루(舞鶴)항에서 안전성(安全性) 검사 「Port State Control(PSC)」에 근거(根據)하는 개선(改善) 명령을 받은 북한 선박(船舶)이, 정비 불량인 채 일본에 재입항(再入港)한 경우가 있었던 것이, 6월28일 밝혀졌다.





또, 개선 명령을 받은 수개월 후에 새롭게 다른 미비(未備)가 발견되어, 다시 개선 명령을 받는 북한 선박도 많아, 2003년에 들어와 이바라키현(茨城縣) 가시마(鹿島)항 등에서, 벌써 5척이 두 번째의 개선 명령을 받고 있다.





PSC는 해난사고(海難事故) 등을 막기 위해, 국제조약(國際條約)에 근거해 기항국(寄港國)이 입항하는 외국선박(外國船舶)을 검사하는 제도이다. 하치노헤(八戶)항에서 2003년 3월에 PSC를 받은 북한의 화물선 「지송 5」는 방화비(防火扉) 등의 3항목에 대한 개선 명령이 나왔지만, 비용(費用) 때문에 일본에서 정비를 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돌아가 정비한다는 계획을 국토교통성(國土交通省)에 전하고 출항(出港)이 허가(許可)되었다.





그러나 5월에 동선(同船)이 나고야(名古屋)항에 입항했을 때에도, 3항목은 고쳐지지 않았다. 동선은 하치노헤(八戶)를 출항 후, 국토교통성에는 『정비를 완료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송부(送付)했다고 한다.





도야마현(富山縣)에 의해 접안이 거부된 「수양산」도, PSC를 받고 하카타항(博多)항에서 개선 사항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채, 중국에서 도야마(富山)항을 향해 출항했었다.





국토교통성의 담당자는 『북한은 선박 정비의 기준이 허술하고, 개선·정비했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국제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것은 확신범적(確信犯的)으로 개선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 엄격하게 대처(對處)해 나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다.





http://www.sankei.co.jp/news/morning/29na1003.ht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