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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지금이 돈 정치 끝낼 기회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1월 초 8명의 국회의원이 불법 자금으로 구속된 데 이어 다시 10여명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고 있다. 구속 의원이 20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일부 의원은 정치자금을 받아 친인척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선 누가 정치자금으로 빌딩을 샀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우리 정치 부패는 여기까지 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 자금을 주고받은 부패정치의 주인공들인 기업인과 정치인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 조선사설은 주로 정치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독자들의 시선을 정치인들에게 향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정치를 오염시킨 불법 자금이라는 독극물을 지난 수십년 동안 흘려 보낸 거대한 수원지 (水原地)역할을 한 거대한 재벌을 비롯한 부패한 기업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온정적으로 넘기고 있다. 조선일보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홍재희) ====== 부패한 정치인들 보다 더 나쁜 집단이 부패한 정치자금을 끊임없이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는 세습족벌 의 재벌집단과 재벌들을 대변해 주고 있는 전경련이다. 정경유착의 근절을 위해 부패한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전경련을 해체하고 불법자금을 제공한 재벌그룹총수들도 정치인들과 함께 냉정하게 처벌해야하는데 현재 검찰수사나 조선일보의 사설내용을 보면 정치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는 달리 불법자금을 천문학적으로 제공한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 이들 재벌들의 불법 자금제공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고 있다.














(홍재희) ====== '차떼기' 로 한나라당에 돈을 준 기업총수가 검찰이 처벌하지 않고 조선일보가 처벌을 요구하는 보도를 하지 않은채 온정적인 접근으로 법의 심판을 비켜간다면 이들 재벌총수들은 남아있는 비자금을 가지고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에서 또 다시 불법자금을 정치인들에게 제공해 자신들의 기업활동에 유리한 불공정경쟁을 위해 한국정치를 또 다시 오염시키는 도덕적 해이를 통한 범죄행위를 유발시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홍재희) ====== 검찰과 조선일보는 정치인들과 유권자들만 비판하지 말고 기업의 불법자금구조문제만 비판하지 말고 이들 정경유착의 공동정범들인 재벌그룹총수들과 기업인들을 철저하게 처벌해서 불법 자금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들 재벌들과 재벌들을 옹호하고 있는 전경련은 1960년대인 지금부터 40여 년 전부터인 박정희 정권때부터 이미 한국의 정치와 경제의 유착구조를 만들어 정경유착의 불공정게임을 일상화시킨 부패한 집단이기 때문에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고 온정적으로 봐주고 넘어가서는 이들 재벌들과 전경련에게 40여년 동안 부패행위를 저지르고도 한국사회에서 유일하게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정치인들에게 돈준 재벌과 기업인들의 성역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홍재흐ㅟ) ======= 조선사설은





" 그러나 개탄이나 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을 돈 정치 종식의 적극적 계기로 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검찰은 현재의 돈 정치, 돈 선거에 대한 수사 의지를 10년, 20년의 장기 계획으로까지 밀고가야 한다. 정치판에서 위법 행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지금의 조짐을 현실로 굳혀가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돈 정치 종식의 적극적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돈정치의 원조정당인 '차떼기' 정경유착의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권언유착을 통한 부패정치의 패거리 현상 또한 해체해야한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국세청차장을 동원해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했던 지금의 한나라당과 이회창후보를 심정적으로 지원했고 2002년 대선 에서도 '차떼기' 정경유착의 부패원조당인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 온정적인 보도를 통해 심정적으로 지원해온 조선일보도 결코 ' 차떼기' 불법자금을 사용한 부패한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홍재희) ======= 부패한 정치집단을 적극 옹호하고 집권을 바랐던? 전력을 놓고 봤을 때 조선일보도 국민들 앞에 무릎꿇고 더러운 정치집단을 미화해서 집권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측면 지원한 행위에 대해서 백배 사죄해야한다. 오늘의 정경유착부패원조당인 한나라당의 부패와 재벌들의 유착을 통한 망국적인 부패구조 속에는 이들 부패한 집단과 지난 40여년 동안 공생공존 해온 조선일보의 탈선적 언론행각도 무시못 할 정도로 기여했다는 점을 조선일보는 인지하고 있는지? 조선일보는 한나라당과의 유착관계를 이번 기회에 단절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판에 편파수사 시비가 일면 모든 게 헛일이다. 지금까지 대선자금 수사 결과는 4대 그룹이 노무현 캠프에 준 불법자금은 사실상 ‘0원’이라는데 이래선 다시 진흙탕 싸움으로 돌아가고 만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방상훈의 조선일보가 부패원조정당인 한나라당과 함께 부패원조의 2인1조가 돼서 검찰수사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한 기계적인 부패수치의 동등한 적용 또한 문제라고 본다. 조선일보와 정치적으로 한편인 한나라당은 재벌들과 1960년대부터 정경유착구 조속에 성장해온 부패의 본당이라면 노무현 캠프는 이러한 부패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작은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패의 규모나 질적인 측면에서 같을 수가 없다. 받은 액수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다만 살아있는 권력집단이 받은 불법자금은 액수의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그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점은 현 집권세력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재 신임을 얻는 방법을 통해 국민적 검증을 통해 홀가분하게 털고 가야 한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 노무현 캠프에 준 불법자금은 사실상 ‘0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방상훈의 조선사설은 '차떼기' 부패원조정당인 한나라당의 주장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복창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러한 의문제기는 거대한 한나라당의 부패행위를 물타기하며 작은 노무현 캠프의 부정행위를 침소봉대 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설령 검찰수사가 편파적이라 할지라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찰수사보다 살아있는 정치권력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엄정중립을 지키고 적극수사하고 있는 특검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무현 캠프에 대한 의문은 해소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노무현 캠프에 준 불법자금은 사실상 ‘0원’이라는..' 의혹보다는 '차떼기' 정당의 한나라당이 지금까지도 부패정치의 실상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한나라당 차원에서 부패정치의 범죄적 관행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검찰수사의 진위를 확인하는 심층보도에 매달려야 하지 않을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법원도 돈 선거 정치인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의원 임기가 4년인데 김윤식 전 의원 사건처럼 3년7개월이 지나서야 당선무효 판결이 나오면 법원은 정치 부패의 방관자나 마찬가지인 셈이 되고 만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돈 선거 정치인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지 못하고 늑장판결을 내린 법원을 정치 부패의 방관자나 마찬가지인 셈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자한다. 조선일보사설은 지난해에 법원개혁에 대한 사회적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을 때 법원의 구태의연한 조직을 감싸고 옹호했지 않았는가? 그런 조선일보가 법원을 비판한다면 한입가지고 두말 하는 꼴이 되는데 조선사설이 이렇듯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면 독자들로부터 신뢰감을 상실하게 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법원 판결이 나와도 대통령이 사면해주면 범법자들은 다시 정치판으로 돌아온다. 지금까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했다. 돈 선거 관련자들은 사실상 정치에 다시 발붙일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선관위도 대통령이든 누구든 위법행위에 대해선 눈치보지 말아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한 주장이다. 조선사설은 '선관위도 대통령이든 누구든 위법행위에 대해선 눈치보지 말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정행위는 정치인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과 언론인들에게도 같이 적용돼야한다.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관련기업인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부패는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경유착의 부패한 행위를 비판하는 언론인들의 경우도 불법을 저지르면 언론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홍재희) ====== 더러운 언론이 어떻게 부패한 정치경제를 비판할 정당성이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부정축재혐의를 받고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있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도 조선일보의 편집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손을 떼야한다. 부패한 언론인인 방상훈 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불법 대선 자금 수사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설득력이 있겠는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항소심 집유





세금포탈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방상훈(56) 조선일보 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다. 이로써 지난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를 통해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선·동아·국민일보 사주들은 항소심에서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실형을 면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14일 방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또 방계성(63) 전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조선일보사에는 1심대로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 사장은 아들에게 주식을 넘겨주면서 증여세 23억5천만원을 포탈하고 계열사의 부외자금 25억7천만원을 사주 일가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죄가 크다”면서도 “방 사장이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지 않았고 조선일보사의 회계 투명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범행 지휘 책임을 물어 수감하는 것보다 계속 조선일보사를 경영하면서 가족회사인 조선일보사의 회계를 투명화하고 우리나라 언론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 전무에 대해서는 “범행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주관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사주 일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다 범행을 저질렀고, 회사 자금을 인출해 사주 일가의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조선일보>를 탄압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이뤄진 검찰의 수사는 공소권 남용”이라는 변호인 쪽 주장에 대해 “언론사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가 언론자유를 위축시킨다고 하더라도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이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 나온 방 사장은 사진촬영을 피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다니는 통로가 아닌 판사·변호사들의 전용통로를 이용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와 72개 시민사회단체가 가입한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공동대표 김동민 등)는 이날 성명을 내 지난 8일 배임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을 예로 들며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는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이번 판결은 언론사주가 여전히 우리 사회의 특권층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4년 1월14일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돈 정치의 진짜 뿌리는 정치인·기업·유권자가 서로 주고받는 삼각 구조다. 정치인이 주범이라면 기업과 유권자는 공범 관계에 있다. 엄청난 규모의 기업 부패 구조와 정치인들에게 손벌리는 일부 유권자의 행태를 그대로 두고선 아무리 정치인들을 때려 잡아도 돈 정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떼기' 부패에 연루된 기업총수는 당연히 처벌해야한다. 그들이 결코 성역일수 없다. 그들을 방치했다가는 한국정치의 투명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그들을 처벌한다고 해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는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들 기업에 대한 불법 비자금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들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음은 물론 한국의 수출은 막대한 흑자를 본 것이 시사하는 바는 의미심장하다. 그리고 현재 검찰수사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의 비자금이외에 다른 비자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추적해서 다가올 총선에 이들 기업의 비자금이 정치인들에게 흘러들어 가지 못하도록 검찰이 기업의 비자금 의 숨통을 조이고 있으면 단기적으로 이번 총선은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될 것이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돈 정치 추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돈 선거가 극에 달했던 영국이 대표적인 극복 사례다. 영국은 엄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실제로 지킨 것이다. 답은 여기에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돈받은 정치인들을 처벌하듯이 돈을 준 기업인들을 처벌하고 돈 정치에 오염된 정당을 지난 수십년동안 지지해온 조선일보가 정신차리고 또 법적으로 불법자금에 대한 공평한 잣대를 적용해 철저하게 처벌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면 돈 정치는 추방할 수 있다. 지금이 기회이다.














[사설] 지금이 돈 정치 끝낼 기회다(조선일보 2004년 1월27일자)











1월 초 8명의 국회의원이 불법 자금으로 구속된 데 이어 다시 10여명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고 있다. 구속 의원이 20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일부 의원은 정치자금을 받아 친인척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선 누가 정치자금으로 빌딩을 샀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우리 정치 부패는 여기까지 갔다.





그러나 개탄이나 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을 돈 정치 종식의 적극적 계기로 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검찰은 현재의 돈 정치, 돈 선거에 대한 수사 의지를 10년, 20년의 장기 계획으로까지 밀고가야 한다. 정치판에서 위법 행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지금의 조짐을 현실로 굳혀가야 한다.





이런 판에 편파수사 시비가 일면 모든 게 헛일이다. 지금까지 대선자금 수사 결과는 4대 그룹이 노무현 캠프에 준 불법자금은 사실상 ‘0원’이라는데 이래선 다시 진흙탕 싸움으로 돌아가고 만다.





법원도 돈 선거 정치인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의원 임기가 4년인데 김윤식 전 의원 사건처럼 3년7개월이 지나서야 당선무효 판결이 나오면 법원은 정치 부패의 방관자나 마찬가지인 셈이 되고 만다.





법원 판결이 나와도 대통령이 사면해주면 범법자들은 다시 정치판으로 돌아온다. 지금까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했다. 돈 선거 관련자들은 사실상 정치에 다시 발붙일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선관위도 대통령이든 누구든 위법행위에 대해선 눈치보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돈 정치의 진짜 뿌리는 정치인·기업·유권자가 서로 주고받는 삼각 구조다. 정치인이 주범이라면 기업과 유권자는 공범 관계에 있다. 엄청난 규모의 기업 부패 구조와 정치인들에게 손벌리는 일부 유권자의 행태를 그대로 두고선 아무리 정치인들을 때려 잡아도 돈 정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돈 정치 추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돈 선거가 극에 달했던 영국이 대표적인 극복 사례다. 영국은 엄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실제로 지킨 것이다. 답은 여기에 있다.


입력 : 2004.01.26 18:0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