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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당선 운동의 실상.





17대 총선에서 정치인을 바꾸겠다는 국민적 열풍이 뜨겁다. 이런 열풍에 부응해서 정치개혁 등에 관련해왔던 시민단체들(이하 시민단체)이 지지당선 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가 자기 앞가림조차 못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국민을 책임져줄 정도로 신뢰할 만한 인물이나 집단이나 세력이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시민단체의 지지 당선 운동 역시 국민의 바램을 해결해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며 자칫 뒷감당이 힘든 제 2의 6.25와 같은 엄청난 국가적 후유증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우려된다.





정치를 바꾸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치인을 바꾸는 것. 둘째,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 셋째, 낡은 정당 구도를 바꾸는 것. 넷째, 우리 정치 자체를 월등하게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주로 선거법 개정과 제도 개혁을 붙들다가 실패했다. 따라서 시민단체 역시 정치에 참여해온 당사자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신성한 국민 투표에 국민 운동을 주도할 만큼의 도의적, 객관적, 능력적인 자격을 인정받는데는 결코 쉽지 않다.








헌정 질서가 위협받는 위기.


국민은 권력이나 정부로부터 방해와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 판단으로 주권을 행사하도록 자유가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개인적, 민주적, 법적, 사회적, 인간적 관점은 물론이고 후보의 능력과 인품과 이해관계와 친밀감과 자질과 정책과 기타 환경 등 실로 다양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렇게 유권자가 선택하는 기준은 복잡할 수도 단순할 수도 있으며 선택을 잘할 수도 있고 비합리적일 수도 있다.


과거 시절에는 공무원과 관변단체와 통반장들이 선거에 동원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당시 그들의 그럴듯한 명분과 변명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완전 중립을 거듭 천명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시민단체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당락에 직접 영향을 주려고 한다. 만일 독재 시절에 관변단체들이 나서서 올바른 인물이 뽑혀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지지 당선 운동을 전개했다면 시민단체는 과연 어떻게 주장했을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 역시 자신이 가진 능력과 활동과 관계와 노력 등을 총망라해서 유권자에게 심판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특별한 문제없이 법에 의해 피선거권이 인정되었다면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학력, 성별, 경력, 능력, 재산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자격을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리가 또 다른 기준이나 원칙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되거나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 제한, 침해를 받거나, 당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면 이는 헌정 질서의 파괴에 해당된다.


물론 이해관계 집단이나 로비 집단이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위해서 합법적인 범위에서 지지(후원)할 수는 있다. 또한 전과자를 구분하는 등 도덕과 상식에 어긋나는 후보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과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받쳐주는 보완적, 보충적 기능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지지 당선 운동은 적합한 평가 기준에 의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지지와 당선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갈이를 목적으로 주도하는 운동이다. 이는 국가 기능을 무시하고 월권까지 하는 행위이며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소위 법치국가의 시민단체라는 점에서 수치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선거를 혼란에 빠뜨릴 지지 당선 운동.


낙선 운동이 네거티브이고 당선 운동은 포지티브라는 차이는 지극히 표현상의 의미일 뿐 상황 전개나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 과거 낙선운동은 227곳에서 출마한 1040명 중 낙선 대상자가 89명에 불과했다. 지역구로는 39.2%와 출마자로는 8.56%가 낙선 대상이었다. 따라서 각 지역구마다 낙선 대상자 한 명을 빼고는 다른 후보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다수 후보들이 낙선 운동을 은근히 반겨했다.


그러나 지지 당선 운동은 그 영향이 전체 지역구에 끼친다. 또한 무소속 출마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어서 출마자가 1500명이라면 유리한 입장의 230여명을 제외한 85%(약 1270명)는 선거를 치르기 전부터 이미 차별과 불이익을 당한다.


시민단체는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이 일반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며 강력하게 개정을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런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를 골라서 아예 손들어주겠다고 나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불공평한 선거 정도가 아니라 선거 운동 자체를 무력화시키자고 나선 꼴이다.


아마 선거 전후로 항의와 반발이 빗발 칠 것은 물론이고 민형사상의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다. 이는 시민단체가 목적하는 취지나 효과에 관계없이 출마자 다수가 불이익 속에서 항의하고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결과에 이른다. 다시 말해서 출마 당사자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이익도 없는 무리수를 시민단체가 기어코 강행할 이유나 명분이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강행을 고집한다면 시민운동단체에서 지지할 정당을 밝히든지 차라리 정당을 직접 만드는 것이 옳다. 아니면 훌륭한 후보를 미리 선정하고 출마시켜서 일반 후보자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겨루게 하면 된다. 그런데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갑자기 시민단체가 일방적으로 만든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밀고 영향을 주는 것은 아예 선거 판을 망치기로 작정한 것이다.


혹시 시민단체에서 후보자들이 출마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자질이나 자격을 검증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자발적으로 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 후보들에게 비공개로 평가 결과나 당선 가능성이나 부족한 부분을 통보해줘도 된다. 이렇게 미리 안내해주면 무모한 출마자들이 1500만원이라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선거 판 자체를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위법과 위헌 시비는 물론이고 노골적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는 우리 정치와 정부와 대통령이 제 기능을 못한 때문에 비롯된 비극적인 현실이다. 이런 지경에도 정부는 칼자루를 거꾸로 쥐고 있으며 자기 앞가림도 못했던 부실한 정치권 역시 분명하게 대응하지 못한 채 쩔쩔 매는 한심한 상황이다.








과연 시민단체는 순수한가?


그럼 시민단체에서 지지 당선 운동을 선언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자. 2003년 8-9월 갑자기 시민단체에서 정치세력화를 선언했다. 물론 정치세력화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 주체, 방법도 없었다. 심지어 정치세력화를 선언하게 된 시민단체들의 진지한 고민 과정, 논의 과정, 결정 과정, 실천 과정이 없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단지 "정치가 엉망"이라는 원론 수준에서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겠다."는 얄팍한 주장뿐이었다. 이는 거의 급조되다시피 발표되었기 때문에 정치세력화에 대해서 일부 단체에서 순수성과 공정성 시비와 함께 불참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결국 이 문제는 10월 초순 전국시민운동가 대회에서 다시 거론되었으며 일부 단체에서 세력화 반대와 세력화 불참 표명으로 이어졌다. 이날 대회에서는





"정치 세력화를 선언한 1003인 중 실제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1-2 명에 불과하다."





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으로 한 발 물러섰으며 우물쭈물 넘어갔다. 그리고 1박2일의 일정을 끝내면서 그간의 정치세력화 선언은 온데 간데 없어졌으며 "17대 총선에서 낙천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라고 선언했다.


당시 한 참석자는





"시민단체 누군가가 기존 정치권으로 진출하기 위해 시민운동단체를 등에 업을 목적으로 시민단체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무리한 수순을 급조했다가 살며시 꼬리를 감춘 것 같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후 불과 몇 일만에 굵직한 여성단체 대표가 신당의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역시 이 참석자는 그 날 시민운동가 대회에서 이 여성 대표를 만나서





"현재 한국 사회의 심각한 현실과 엉망인 정치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보다 시민단체가 오직 법과 제도 개혁만 붙들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더구나 국민의 고통과 한탄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무작정 시민단체에서 정치세력화 선언을 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새로운 국가적 돌파구나 총체적인 전환점 마련을 학수고대하는 국민들의 실망이 얼마나 크겠냐? 시민단체가 국가적 현안과 국민적 열망을 도외시한 채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정치권의 개혁 실패와 동시에 국민들 사이에서 시민단체의 활동, 역할, 존재 자체에 총체적인 무용론이 나올 것이다. 시민단체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우리 사회는 곳곳이 무너지면서 급격히 내리막길로 향할 것이며 정치든 사회든 경제든 미래가 암담할 뿐이다."





라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준비한 요약된 방안(A4 3장 분량)을 단체 대표들에게 내밀고 돌아 설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도 안타까움이 풀리지 않아서 대회에 참석했던 대표격인 몇 사람에게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결국 그 사람은 갖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만든 방안을 외롭게 진행 중이다.


이는 현재 시민단체가 국민을 대변할 정도로 공정하고 순수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아예 종적을 감춰버린 채 해명 한 마디 없는 「무책임한 정치세력화 선언」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운동가 대회에서 공식으로 선언했던 「낙천 낙선 운동」이 아무 해명도 없이 불과 2-3개월만에 갑자기 「지지 당선 운동」으로 급선회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그리고 최근 갑자기 모 단체가 단독으로 「낙천 낙선 운동」을 선언한 것에 대한 놀라움이다.


물론 시민단체가 정치세력화를 할 수도 있다. 또 세력화를 대외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다. 또한 세력화를 선언하기까지의 방법과 과정이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대한 여성단체 대표이면서 동시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공동대표인 인물이 정치로 진출하면서 시민단체를 등에 업었다는 점이다. 이는 정치와 시민단체가 서로 맞잡고 이용하고 이용당해준 것과 같다.


특히 지지 당선 운동이라는 민감한 상황에서 반드시 짚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시민단체의 일 개인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세력화에 이용당했거나 묵과했다는 점이다. 이런 역할에 힘입어 그 여성 대표는 입당과 동시에 정당의 공동대표라는 중책을 맡았다.


여기서도 역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점이 있다. 이런 사실이 해당 시민단체 내부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묵과되었다는 점이다. 어쩌면 그 여성 대표는 시민단체에서 축하를 받는 분위기였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런 일이 눈앞에서 자행되었음에도 시민단체에서 정식으로 이의 제기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지금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이며 현재 진행되는 지지 당선 운동 또한 얼마든지 추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정치인들이 동료들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준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이런 일들은 어쩌면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치로 진출하기 위해 혈안인 가운데 얼마든지 서로를 이용하고 이용 당해주는 현상일 수 있다. 그간의 정치권처럼 시민단체 역시 서로 비호하고 묵인해주면서 세력화를 통해 출세로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 물갈이, 낙선 운동을 주도하는 주축 중에는 정치세력화 선언 등을 주도하고 참여해준 인물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지지 당선으로 당선될 국회의원들에 대해.


시민단체가 객관적 기준으로 출마자들을 평가해서 지지하겠다는 발상은 주입식 교육에서 순위 결정을 위한 단순 평가라는 수준 이하의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발상은 학교 공부에서 1등을 차지한 학생이 사회생활과 사회공헌도와 발전 가능성과 청렴도와 애국심과 책임감 등 모든 면에서도 1등이 될 것이라는 것과 같다. 이는 민주주의 기본 정신임과 동시에 후보자들에게 숨겨진 자질들 곧 다양성, 창의성, 독창성, 미래지향성, 개발 가능성 등 수많은 내용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체제와 방식에 대한 폭거라고 여겨질 정도로 한심한 수준이다.


우리 국민은 불과 1년여 전에도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착각한 적이 있다. 또한 4년 전에도 386으로 바뀌면 정치가 달라질 것은 물론이고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처럼 생각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세대가 교체되면 금새 선진 한국이 가능할 것처럼 떠들었다. 그러나 자기 앞가림도 못한 채 죄인으로 전락될 상황이다.


지금 우리 국민에게는 평가에서 1등한 화려한 인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민심을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장단기적인 정책들을 꾸준히 연구 개발해서 대안을 찾아주는 진실한 사람이 필요하다.





참신하고 능력을 지닌 후보는 싸움판 속에 오히려 묻혀버려.


시민단체에서 지지 당선 운동을 하는 이유는 참신하고 능력을 갖춘 인물을 발굴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 반대의 분위기와 결과들이 초래된다. 우리 속담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초반 기세 싸움이 승부를 판가름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지지 당선 운동이 시작되면 각종 문제를 붙들고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인물로 비춰지게 될 것이며 그들의 목청만 높여줄 것이 뻔하다. 또한 이들의 중간에서 양비론적 태도로 적당한 입장을 취하는 기회주의자들이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도 크다.


이런 난장판에는 옳고 바른 참신한 후보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이 더욱 정치에 혐오감을 느끼면서 무관심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무책임한 형태가 우리 역사를 비극으로 이끌었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으며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힘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17대 총선이 끝나고 결과에 가서보면 「그렇고 그런 인물들」이 나와서 「그렇고 그런 인물들」은 떨어지고 또 「그렇고 그런 인물들」은 당선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민단체들이 국민을 등에 업고 「그렇고 그런 인물들」을 상대로 편을 들어주어서 정국을 주무르고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그래보았자 한국의 정치와 정치인은 크게 다르지 않거나 거의 비슷하다. 오히려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시민단체 역시 개혁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정의의 심판자로 앞장서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한마디로 조용하게 치러져야 할 국민의 주권 행사에 시민단체가 끼여들어서 선거 자체를 분란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다. 실패를 정치권으로 떠넘기면서 국민을 등에 업고 정치인들에게 화풀이도 하고, 얻어진 공과를 통해서 향후 정치권과 정부에 더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 정치로 당당하게 진입할 발판을 노린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따라서 시민단체 역시 동기나 취지나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국론분열과 혼란이라는 결과를 반드시 예상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 국가적, 국민적 운동을 주도할 때는 국민들이 의혹이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 준비가 철저하고 완벽해야 한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검토해야.





첫째, 시민 운동가 역시 똑같은 역사, 문화, 교육, 환경, 의식구조를 지닌 국민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월등한 능력이 생겨났으며 자격까지 인정받았는가. 이처럼 월등한 시민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왜 한심한 수준에 머물러왔는가.


총체적 한계에 빠져서 곳곳이 무너지는 우리 현실을 보더라도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통 털어도 그럴 권리를 인정받을 만한 집단이나 인물은 없기 때문에 목소리를 돋을 수 있는 분야와 입장인 사람들(또 다른 기득권)이 오히려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둘째, 만일 시민운동가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만들 정도로 월등하고 현명하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17대 총선에 뛰어들어야 한다. 계속 정치권이나 정치인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출마해서 묵혀진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야 한다. 그간 시민운동을 얼마나 잘 했는지 확인해볼 겸 국민들에게 심판도 받아보아야 한다.





셋째, 시민단체가 참여한 개혁 활동이 정치권에서 실패했거나 존중받지 못한 것은 시민단체가 국민의 발판 위에서 활동하지 못했거나, 진심으로 국민을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지금까지 시민단체는 국민적 바램에 부응하고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쪽으로 붙어있기보다 재정적 뒷받침을 받는 정부나 화려한 정치 쪽으로 근접한 채 오히려 국민을 등지지는 않았는지 자성이 필요하다.





넷째, 우리 역사에서는 힘없는 서민일수록 빈곤과 각종 탄압으로 커다란 상처를 받아왔으며 엄청난 갈등과 대립, 역사적 패배의식과 개인적인 피해의식을 부담하느라 존엄성의 뿌리가 크게 손상을 입었다. 하지만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다시 과거로 회귀한다는 위기감마저 느껴진다.


빈곤이 해결되었음에도 과거 근성들을 근본적으로 벗겨내지 못하고 지나친 비교와 경쟁과 질투로 우수한 국민성을 살려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결국에는 모두 함께 손해와 피해를 부담하면서 경쟁력과 잠재력을 잃고 있다. 심지어 이후 우리 사회는 대통령, 행정부, 정치인에 이어 각종 단체들까지 나서는 한국판 춘추전국시대가 우려된다.





다섯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일 지지 당선 운동이 방치된다면 난장판인 선거와 반발과 항의와 소송에 대해 총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여섯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17대 총선이 돈을 안 쓰는 선거,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 홍보를 위한 낭비, 정당 후보 공천에 줄서는 행위, 민원수렴과 정책 개발 등을 어떻게 잘 진행할 것인지가 다시 과제로 남는다. 이는 현재 정치권이든, 정부든, 시민단체든 거의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해결사나 심판자로 나서는 것은 삼가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유권자는 별로 없다. 때문에 금번 선거에서 국민의 노력으로 근본적인 전환점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민 운동이다. 이를 위해 정치, 정부, 시민단체가 주인공이 되는 기회를 국민에게 양보해야 하며 협력해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선거는 사람을 잘 뽑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선거 본연의 과정에 충실하고 집중한다는 전제 아래서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미 총체적으로 실패가 확연해진 상황인데 과거 사건과 인물의 잘못을 붙들고 심판하는 등 갑작스런 분위기나 방책으로 해결될 사회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정신과 법에 입각해서 정상적인 선거가 치러져야만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참다운 새로운 전환점을 향해 모두 함께 나아갈 수 있다.


최소한 앞으로는 시민단체도 가급적 목소리를 낮추되 남에 대한 간섭과 문제 지적보다 공헌할 것을 찾아서 실행에 옮김으로써 모범적인 사례를 퍼뜨려야 한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순수한 국민이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어떠한 세력도 국민을 등에 업지 못하도록 국민 다수가 참여하고 공헌해야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최 익 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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