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출마 장·차관, 빨리 책상정리 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 4월 총선에 출마할 장·차관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명단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유인태 정무수석, 김진표 경제부총리, 권기홍 노동부 장관 등을 포함, 출마가 확정적으로 거론되는 이들만 20명이 넘는다. 출마가 사실이라면 이들은 더 이상 자리에서 꾸물거리지 말고 당장 짐을 싸야 한다. 그것이 국정을 위한 바른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인사들은 지난해 국정실패를 통해 드러났듯이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 노무현 대통령의 낮은 국민지지도에 기여? 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이름이 알려졌다는 명분으로 해서 총선에 내보낸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이들 보다 선명하고 깨끗하며 지명도가 높았던 이름이 잘 알려진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번 총선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예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들을 총선에 출마시키는 것 보다 참신한 정치신인들을 총선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출마를 결심한 장·차관이라면 그들의 마음은 벌써 지역구 표밭에 가 있을 것은 뻔한 일이다. 선거가 80일밖에 남지 않은 마당이니 일이 손에 잡힐 리도 만무할 것이다. 그들이 매만지는 정책엔 국사(國事)에 대한 정성이 아니라 선거운동용 사심(私心)이 끼어들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이들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다면 이들의 총선출마를 어떠한 형태로든 부추기는 것보다는 막는 것이 언론의 순기능이 아닐까? 그리고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선거운동용 사심이 끼어있다 해도 그러한 사심이 이제 유권자들에게는 먹혀들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축인 이들을 이렇게 어중간한 상태에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출마 예상 장·차관들의 부처에서는 일상적인 국정업무마저 심각한 동요를 겪고 있고 정책 역시 선거용이라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장·차관의 출마설 속에 국장급 7명 중 2명만 남은 노동부가 연일 일자리 창출이니 정년연장이니 거창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게 대표적 예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노무현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공직자들 중에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난1년 동안 좋은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아 총선에 참여해도 좋을 정도의 역할을 한 인사는 거의 없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부분의 총선출마 예정 공직자들은 지난 1년 동안 노무현 정권의 실패한 국정에 책임 중 상당부분을 져야할 위치에 있는 인사들로서 총선참여가 아닌 현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지향하는 정치질서형성에 이바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들을 총선에 출마시켜서 만에 하나 국회에 진출한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행정업무를 같이하며 정부운영을 부실하게 한 것 못지 않게 국회활동까지 부실하게 해 행정과 입법 양쪽의 부실한 운영으로 한국정치에 커다란 짐으로 남을수도 있다는 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은 개각의 총선용 효과를 저울질하기 전에 당장 이들을 정리해야 한다. 국내외의 다급한 현안들이 몰려있는 이 시국에 하루빨리 새 내각, 참모진을 구성해 향후 나라의 진로와 생존전략을 짜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수십명의 장·차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총선출마를 놓고 몇 달째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각자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며 방관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까지 구상하고 있었던 정치적 실험을 이 시점에서 중단해야 한다. 평화개혁세력이 분열된 가운데 인물 론으로 총선에 임한다면 다가올 총선에서 한나라당에게 백전백패해 대북 송금특검을 받아들여 죽어가는 한나라당을 살려냈던 노무현 대통령이 `차떼기` 부패원조정당의 기사회생을 다시 한번 허용하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실패한 국정에 책임있는 고위공직자들을 총선에 내보내는 것은 국민들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실패한 국정에 참여한 인사들이 결코 개혁적일 수 없고 참신한 인물일 수 없다. 그들이 제시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일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한 모순을 간파해서 앞장서 이들의 출마를 막아야한다. 그것이 곧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본다. 현재 청와대와 내각에 있는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출마할 것으로 예상돼 오르내리고 있는 인사들은 국정쇄신을 위해 퇴출 돼야 할 대상들이지 결코 좋은 행정을 펼쳐 국민들이 총선이라는 절차를 통해 국회에 보내야할 정도의 좋은 행정업무를 보여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정치가 제대로 된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려면 현재 오르내리는 고위공직자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들은 지난 1년 동안의 국정실패에 책임을 져야할 집단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장·차관 당사자들도 출마공직자 사퇴시한인 2월 15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다. 재경부 장·차관의 경우 출마얘기가 나온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명확한 입장표명을 않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출마 여부를 뜸들이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해서 이름값을 올리고 앉아서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도로 비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출마 장·차관들은 당장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 "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분열된 집권세력의 통합에 지금부터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 집권세력의 분열은 해체돼야할 한나라당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동력으로 지난 1년 동안 작용하며 한편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는 양날의 칼 과 같은 역할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세력이 분열된 현 상태로 총선을 치른다면 집권세력의 분열의 명분으로 내세운 지역갈등을 극복하기 보다 더 첨예하고 세분화된 지역갈등의 골을 깊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현상적인 지역갈등극복 해법 만으로는 지역갈등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구정을 전후로 해서 실시된 여론조사추이를 살펴보면 물론 여론조사를 100 % 신뢰한다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참고는 할수 있다고 본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주의 극복은 고사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는 집권세력의 대패가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 정신적 여당과 야당 은 물론 정치집단의 총선을 앞둔 정치적 활동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줄기차게 주장해오다 대통령 당선이후에 한번도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반칙이 없는 사회 .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걸 맞는 새로운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며 다가올 총선에 임하고 있는 제도정치권 정당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홍재희) ===== 이러한 집권세력내부의 분열과 반칙과 비상식과 무원칙의 불공정 경쟁을 통해 새롭게 형성될 국회의 역할은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민주개혁세력의 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 까지 한국정치가 굴절되고 기형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가장 큰 원인은 구태의연한 현실정치에서 승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치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기전까지의 정치역정을 살펴보면 구태의연한 현실정치에 의해 철저하게 여러번 패배했지만 미래지향적인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는 희망을 만들어 가는 정치에서는 줄곧 승리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본다.














(홍재희) ====== 그러나 정치인 노무현이 대통령에 오른 이후에는 현실정치에 안주하며 미래지향적인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난 1년을 기대하고 있었던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고 또 다가올 총선도 미래지향적인 노무현 정치를 못하고 현실정치의 진흙탕 싸움에 만족해 하는 듯 해 안타깝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가올 총선을 분열이 아닌 통합세력의 전진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줘 조 . 중 . 동의 수구족벌체제와 같은 동격인 냉전 수구적인 정치집단을 한국사회에서 도태시키는 정치적 쾌거를 이룰 수 있는 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사설] 출마 장·차관, 빨리 책상정리 하라(조선일보 2004년 1월26일자)











4월 총선에 출마할 장·차관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명단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유인태 정무수석, 김진표 경제부총리, 권기홍 노동부 장관 등을 포함, 출마가 확정적으로 거론되는 이들만 20명이 넘는다. 출마가 사실이라면 이들은 더 이상 자리에서 꾸물거리지 말고 당장 짐을 싸야 한다. 그것이 국정을 위한 바른길이다.





출마를 결심한 장·차관이라면 그들의 마음은 벌써 지역구 표밭에 가 있을 것은 뻔한 일이다. 선거가 80일밖에 남지 않은 마당이니 일이 손에 잡힐 리도 만무할 것이다. 그들이 매만지는 정책엔 국사(國事)에 대한 정성이 아니라 선거운동용 사심(私心)이 끼어들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축인 이들을 이렇게 어중간한 상태에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출마 예상 장·차관들의 부처에서는 일상적인 국정업무마저 심각한 동요를 겪고 있고 정책 역시 선거용이라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장·차관의 출마설 속에 국장급 7명 중 2명만 남은 노동부가 연일 일자리 창출이니 정년연장이니 거창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게 대표적 예이다.





노 대통령은 개각의 총선용 효과를 저울질하기 전에 당장 이들을 정리해야 한다. 국내외의 다급한 현안들이 몰려있는 이 시국에 하루빨리 새 내각, 참모진을 구성해 향후 나라의 진로와 생존전략을 짜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수십명의 장·차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총선출마를 놓고 몇 달째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각자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며 방관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장·차관 당사자들도 출마공직자 사퇴시한인 2월 15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다. 재경부 장·차관의 경우 출마얘기가 나온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명확한 입장표명을 않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출마 여부를 뜸들이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해서 이름값을 올리고 앉아서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도로 비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출마 장·차관들은 당장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 입력 : 2004.01.25 17:3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