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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핵 때문에 더 쪼들리는 북한 사정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각종 인도적 지원이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무려 3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對北) 지원은 1996년 이후 계속 증가해 왔으나, 핵 위기가 불거진 지난 2년간 연속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유엔의 세계식량계획(WFP)을 비롯한 대북 지원 기관·단체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해왔지만, 이젠 그 호소력도 날로 떨어지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핵위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북한보다 훨씬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점을 조선일보는 어떻게 이해할수 있을까? 인도주의 적인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주요요인으로는 유엔산하 세계식량기구 의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한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감소하는 주요원인으로는 북한의 식량난이 일시적이 아닌 만성적인데 다가 현재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은 북한 뿐만 아니라 아프칸과 여타의 다른 천재지변이나 내란 등으로 황폐해진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식량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미 오래 전에 분석해 공개발표 했었다. 그들 세계 식량기구 전문가들의 발표내용은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핵 위기 때문에 대북지원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은 제기되지 않았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작년에 한국의 대북 지원은 정부와 민간 부문이 모두 재작년보다 늘었는데도, 1억달러 가까운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분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결국 자기 백성들 굶겨가면서 핵무기 개발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들어맞은 게 드러난 셈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기 이전부터 식량이 부족했었다. 그리고 이미 50년이 넘게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해서 가하고 있는 총체적인 대북 봉쇄정책이 북한의 식량난을 가중시키는데 상당부분 기여?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북한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점 또한 북한주민들의 식량난을 재촉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리고 부시정권 들어 추진한 대북 강경정책이 대북 인도주의적인 국제사회의 지원을 감소시키는데 일정정도 작용했다고 볼수 도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요즘 국제사회에서는 지원을 중단하고 차라리 정권의 붕괴를 촉진시키는 게 낫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북한 핵을 가장 강력히 규탄해온 미국 정부는 지난달에도 식량 6만t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 그 같은 강경론에 발을 맞추지 않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 요즘 국제사회에서는 지원을 중단하고 차라리 정권의 붕괴를 촉진시키는 게 낫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다.` 라는 내용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제기된 내용이 아닌 미국의 공화당정권내부에서도 강경한 극소수의 네오콘 들에 의해서 간헐적으로 제기됐다가 용도폐기 된 내용을 오늘자 조선사설은 마치 국제사회에서 공론화 된 내용인양 호도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은 미국의 공화당 내에서도 극히 소수의견일 뿐이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국제사회의 보편화된 주장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정부가 북한에 대해 식량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인도주의의 명분을 내세운 정략적인 측면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일 국정연설에서, 이라크에 대해서는 12년간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으로 갔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뜻임을 밝혔다. 아직은 시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도 북한이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12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부시미국정부가 집권하면서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시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부시미국정부는 지금 북핵 문제를 독자적으로 악화 시켜놓고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6자 회담 이라는 다자의 틀 속에 어쩔 수 없이 들어와 해법 모색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시미국정부가 북핵 강경방침을 추구하면서 제네바 합의는 휴지조각이 됐고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한 대북 중유지원 중단과 동시에 북한의 핵 시설은 재 가동을 시작해 핵무기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이미 재처리했다고 밝혀지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현실은 부시미국정부의 대북 핵강경정책이 실패했음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혹자는 부시미국정부가 이라크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면 북한을 공격하리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었지만 부시미국정부는 그러한 시도를 하지 못했다. 그것은 미국의 대선 때문이라는 대부분의 전문가들 주장과는 달리 또 하나의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영향력이 자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에 필요이상으로 행사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기 때문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인식을 지닌 사람들의 바램과 다른 미국의 대북 핵정책 반응이 러시아나 중국의 눈치를 고 보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부시는 작년 말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선언한 리비아의 사례를 들면서, “카다피는 대량살상무기를 갖지 않는 것이 그들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올바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제 북한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됐고,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부시미국정부의 북핵 정책에 북한이 응답하기를 바라고 있다. 동시에 미국의 대북한정책도 변화해야한다. 그래야 북한의 변화를 촉진 시킬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갖기 이전부터 북한체제에 대한 총체적인 봉쇄정책을 통해 북한 정권에 타격을 가했고 결과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열악한 삶을 더욱더 곤궁하게 만들어 놓았다.














(홍재희) ====== 그러한 미국의 대북 정책은 국제적인 냉전시절에 형성된 것이다. 부연한다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문제는 국제적인 냉전시절의 대립적 산물이다. 그러나 지금은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냉전시대에 미국이 한반도의 냉전구도의 고착화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 추구하던 미국의 국익도 이제변화를 추구해야한다. 미국도 탈냉전 시대에 맞는 대북 정책을 통해 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봉쇄정책을 해제하고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문제를 맞교환 하는 빅딜을 해야할 때가 됐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이 하루라도 빨리 핵무기 포기 의사를 밝힐수록, 북한 주민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주변국들의 협력도 촉진될 것이다. 그보다 더 확실한 체제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북한이 핵무기포기의사를 포기하지 않으면 대북 인도주의적인 식량지원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오늘자 사설의 결론을 맺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욕구는 여러요인이 있겠지만 북한체제를 냉전시절에 총체적으로 봉쇄하고 그것도 모자라 탈냉전 이후에 15년여가 지난 오늘 이 시점 까지 북한체제에 대한 총체적인 봉쇄정책을 미국이 풀지 않은 고강도 대북 압박정책에서 비롯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홍재희) ====== 북핵 문제가 중첩돼 있기는 하지만 북한은 이미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내부의 냉전해체와 평화를 위해 개방적인 사회의 시각으로 접근해 보면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개혁과 개방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휴전선의 철책을 걷고 남북으로 단절된 철길과 국도 하늘 길과 바닷길을 열고 남북 간의 당국자와 민간부문 등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의 길로 나서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노무현 정권은 적극적으로 살려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켜 북핵문제로 맞서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을 위한 메신저 역할을 새해에는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조선일보도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지난 일년동안 지켜본 결과 친미사대주의에 젖은 조선일보의 생각대로 미국이 북한을 독자적으로 콘트롤 하지 못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미국의 시각이 아닌 보편적인 국제적 시각을 통해 한반도와 북핵문제 그리고 남북문제와 대북 식량지원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사설] 핵 때문에 더 쪼들리는 북한 사정(조선일보 2004년 1월 25일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각종 인도적 지원이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무려 3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對北) 지원은 1996년 이후 계속 증가해 왔으나, 핵 위기가 불거진 지난 2년간 연속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유엔의 세계식량계획(WFP)을 비롯한 대북 지원 기관·단체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해왔지만, 이젠 그 호소력도 날로 떨어지고 있다.





작년에 한국의 대북 지원은 정부와 민간 부문이 모두 재작년보다 늘었는데도, 1억달러 가까운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분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결국 자기 백성들 굶겨가면서 핵무기 개발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들어맞은 게 드러난 셈이다.





요즘 국제사회에서는 지원을 중단하고 차라리 정권의 붕괴를 촉진시키는 게 낫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북한 핵을 가장 강력히 규탄해온 미국 정부는 지난달에도 식량 6만t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 그 같은 강경론에 발을 맞추지 않았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일 국정연설에서, 이라크에 대해서는 12년간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으로 갔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뜻임을 밝혔다. 아직은 시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도 북한이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12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부시는 작년 말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선언한 리비아의 사례를 들면서, “카다피는 대량살상무기를 갖지 않는 것이 그들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올바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제 북한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됐고,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





북한이 하루라도 빨리 핵무기 포기 의사를 밝힐수록, 북한 주민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주변국들의 협력도 촉진될 것이다. 그보다 더 확실한 체제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입력 : 2004.01.24 17:05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