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쌀 개방 협상은 정직하고 냉철하게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쌀시장 개방 협상이 10년 만에 재개된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국내 쌀시장의 추가개방 문제를 올 연말까지 쌀 수출국들과 재협상하도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쌀 시장 개방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의 문제이다. 문제는 쌀 시장 개방을 통해 국내의 쌀 자급자족능력을 유지하면서 개방의 시대에 농민과 농업과 농촌이 생존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정직하고 냉철한’ 자세를 잃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무엇이 진실로 농민을 위한 것이고, 국익을 지키는 것인지를 정확히 따지고,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농정 실패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되로 받고 말로 퍼주는’ 양보를 거듭하는 협상은 곤란하다. 농민을 속이고 국익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마늘 협상’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친미반공에 대북 적대적 공존을 통한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양보의 틈도 보여주지 않는 완고함을 일관성 있게 보여줬다. 조선일보에 대해서 묻겠다. 국가안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것은 다른말 로 한다면 국익차원에서 국가안보를 의미할 것이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행간의 의미전달을 통해서 쌀시장 개방이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또 농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곧 쌀시장 개방을 해야 우리가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전형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쌀시장 개방문제를 경솔하게 접근해 쌀의 자립기반을 무너뜨려 농촌이 무너지고 농업이 붕괴됐을 때 농민들의 살 곳 또한 잃게 됐을 때 한국의 식량안보는 무너지게 돼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식량수출국가들인 케언즈그룹은 한국에 대해 식량을 무기화 해서 한국을 상대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국가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다. 군량미가 부족하면 국가안보에 치명적이다. 제아무리 첨단무기로 무장했다해도 한국군이 먹을 군량미가 부족하다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














(홍재희) ====== 이렇게 되면 조선일보가 우려하는 국가안보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 1990년대초에 후세인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식량전량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싱가포르가 식량 확보 문제 때문에 국가전체적으로 대공황상태에 빠졌던 것을 조선일보는 기억하는가? 식량을 안보무기화 하면 돈주고도 살수 없다. 조선사설은 이러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봤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가 국익을 위해 쌀시장 개방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수출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광고물량을 확보해서 결과적으로 조선일보의 경영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쌀시장 개방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그들 기업이 수출하는 데 걸림돌이 제거돼 수출을 많이 하게되고 그렇게 되면 조선일보에 광고물량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결코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국익을 위해 쌀시장을 개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조선일보의 사적인 이익 추구라는 뱃속을 채우기 위해 국익을 팔아 농산물 시장개방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치권 역시 정부의 시장개방 전략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정치적 속임수를 써선 안 된다. 농민들에게 시장개방 거부가 가능하다는 ‘헛된 꿈’을 심어주는 것은 금물이다. 재협상이 실패할 경우 우리의 뜻에 관계 없이 쌀 시장은 내년 1월부터 자동 개방되도록 되어 있다.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공약(空約)과 거짓말의 피해는 결국 농민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일보는 농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내용을 거침없이 사설난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농민들은 조선사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맹목적으로 시장개방을 거부하는 폐쇄적인 집단이 결코 아니다. 농민들은 김영삼정부때 부터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해 여러 대체작물재배와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안들을 시도하며 농산물개방화 시대에 열린 시각을 통해 농촌과 농업과 농민이 살수 있는 활로개척을 위해 모진 애를 썼다.














(홍재희) ====== 그것도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 농산물시장에 적극적이었던 정부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시장개방에 따른 대체작물재배와 여러 대안들을 농민들이 받아들이며 적극적이고 줄기차게 시도했으나 정부정책의 근시안적이고 밀실의 탁상행정 때문에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끝에 농민들의 부채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늘어나고 동시에 농산물 시장개방의 시기는 코앞에 닥치는 진퇴양난에 빠진 농민들의 입장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오히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마치 농민들이 시장개방 거부가 가능하다는 ‘헛된 꿈’을 꾸는 몽상가 집단인양 매도하는 듯한 사설을 작성한 것은 전국의 농민들을 매도하고 농민들의 인격에 대한 중대한 모독인 것이다. 농민들은 이러한 조선일보의 반 농민. 반농업. 반농촌적인 작태에 대해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반 농민적인 조선일보를 응징해야한다. 농민들은 시장개방거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개방을 해도 견딜 수 있는 농업정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농민의 요구는 결코 폐쇄적인 것이 아닌 선진국가의 농민들도 모두다 같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도 시급하다. 국내 쌀은 중국·미국 쌀에 비해 가격이 5~6배 가량 비싸다. 개방이 이뤄질 경우 당장은 높은 관세를 붙여 수입을 억제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론 버텨내기 힘들다. 먼저 쌀시장을 개방했던 일본이 품질을 개량하고 식품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미국 쌀의 공략을 이겨냈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쌀의 품질 면에서 접근해 경쟁력을 고려한다면 결코 일본 쌀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한국 쌀의 유통이 뒤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쌀의 유통과정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마케팅 기법도 일반 공산품의 판매와 같은 방법을 택한다면 우리 쌀의 상품가치는 상당히 높게 끌어올릴 수 있다. 특히 요즘 조류독감과 사스. 광우병 등의 국경을 뛰어넘는 질병의 확산을 통해서 먹는 음식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한우 쇠고기등 토착농축산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는 시기이다.











(홍재희) ===== 마찬가지로 우리 쌀에 대한 중요성은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유전자 변형농산물 재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미국의 농산물보다도 한국의 농산물이 비싸도 그 중요성은 시장의 가격에 의해서 형성되는 가격경쟁력을 극복 하고도 남는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측면의 접근은 미흡한 듯 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제화·개방화 시대에선 농업인의 의식 전환도 필수적이다. 오늘의 농업 위기를 ‘농업정책의 실패’ 등 외부 탓으로만 돌려서는 활로(活路)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시장개방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져야 하겠지만, 농민 스스로 시장개방에 따른 ‘생존의 법칙’을 체득하여 위기를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농업인들의 인식만큼만 따라오면 개방화 기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농산물시장개방에 앞서 각 지역 국가끼리의 광역적 보호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산물개방에 대비해 왔다. 유럽의 경우도 그렇고 미국이 포함된 북미대륙도 그렇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주도국가들인 케언즈 그룹의 경우도 그렇다.











(홍재희) ===== 우리도 이제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남북의 농산물 시장을 상호 개방해 남북의 먹거리 문화를 먼저 자연스럽게 통일시킨다면 남한의 남아도는 쌀과 북한의 옥수수를 바터무역 형식으로 맞바꾸는 등의 농산물을 직거래 하면서 상호보완적인 접근을 한다면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남한의 사료용 옥수수 수입을 줄이고 남한의 쌀 경작농지를 예산을 지원해 가며 줄이는 휴경농지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간에는 내국간 거래이기 때문에 상호 관세를 물리지 않아도 된다.














(홍재희) ===== 또한 농산물 개방이 본격화되면 농산물개방을 통해서 더 많은 수출을 해서 얻은 추가이익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농민과 농업. 농촌에 그 이익을 환원해 줘서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렇게 하면 남북간의 비싼 쌀과 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옥수수의 맞 교환을 통해 제기되는 남한 농민의 쌀값 손실분을 농산물 개방을 전제로 한 수출량의 증가 분을 통해서 얻은 추가이익금으로 보전해 주면 한국의 수출을 주도하는 기업의 수출증가에도 이바지하고 남한의 쌀생산 농지의 확보와 식량자급 그리고 남북의 농산물 상호 맞교환을 통한 농산물 개방시대에 남북이 공동으로 한반도의 농촌과 농업 농민과 농산물을 살릴 수 있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그러한 대안적 주장이 결여돼 있다.














[사설] 쌀 개방 협상은 정직하고 냉철하게(조선일보 2004년 1월 25일자)














쌀시장 개방 협상이 10년 만에 재개된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국내 쌀시장의 추가개방 문제를 올 연말까지 쌀 수출국들과 재협상하도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정직하고 냉철한’ 자세를 잃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무엇이 진실로 농민을 위한 것이고, 국익을 지키는 것인지를 정확히 따지고,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농정 실패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되로 받고 말로 퍼주는’ 양보를 거듭하는 협상은 곤란하다. 농민을 속이고 국익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마늘 협상’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 역시 정부의 시장개방 전략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정치적 속임수를 써선 안 된다. 농민들에게 시장개방 거부가 가능하다는 ‘헛된 꿈’을 심어주는 것은 금물이다. 재협상이 실패할 경우 우리의 뜻에 관계 없이 쌀 시장은 내년 1월부터 자동 개방되도록 되어 있다.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공약(空約)과 거짓말의 피해는 결국 농민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도 시급하다. 국내 쌀은 중국·미국 쌀에 비해 가격이 5~6배 가량 비싸다. 개방이 이뤄질 경우 당장은 높은 관세를 붙여 수입을 억제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론 버텨내기 힘들다. 먼저 쌀시장을 개방했던 일본이 품질을 개량하고 식품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미국 쌀의 공략을 이겨냈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국제화·개방화 시대에선 농업인의 의식 전환도 필수적이다. 오늘의 농업 위기를 ‘농업정책의 실패’ 등 외부 탓으로만 돌려서는 활로(活路)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시장개방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져야 하겠지만, 농민 스스로 시장개방에 따른 ‘생존의 법칙’을 체득하여 위기를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입력 : 2004.01.24 17:04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