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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는 이유


해방 후 대한민국 건국 시 정치구조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했다.


잘을 모르지만 건국을 주도한 이승만씨가 미국에서 보고 배운 대통령 중심재가


이상형으로 보고 이를 채택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시 영국을 제외하고


의희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몇몇 나라가 정쟁에 시달리고 정부는 안정을 잃고


수시로 바뀌고 의회가 주시로 해산당하는 것을 그분은 유념 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허지만 반세기가 흐른 지금 우리는 대통령 중심재가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뿌리를


못 내리고 잦은 구태타 와 극심한 부정부패를 목격해 왔다. 몇 몇 정치학자들이


간간 대통령 중심재의 실패이유를 지적한 것을 흥미 있게 읽었다. 실제 남미의 일부와 극동의 한국 동남아시아의 필리핀 등이 모두 실패했거나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명맥을


유지 하고 있다. 전술 한 것처럼 의회미주주의 원조로 일컬러 지는 영국은 그 식민지


였든 많은 나라가 영국의 정부구조인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과 불란서는


영연방이 아니지만 의회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채택 하고 있는 것은 의외다..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이 유일하게 성공하고 한국은 외 실패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 생각은 이렇다. 미국은 50주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며 주마다 별개의


정부형태를 유지하는 나라다. 거기다 인종은 가히 인간 박물관처럼 각 민족이 모여


미합중국을 구성하고 있다. 처음에는 주로 영국 계 즉 앵글로 삭손 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광대한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흑인을 아프리카에서 수입해오는


바람에 혹 인이 그다음 주요 인종을 이루고 있다. 과감한 이민 정책을 실시하여


백인 계통은 유럽의 독일계 불란서 계 이태리 계 등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정착 했고


오늘까지 남미계 동양계 등 각 민족이 얽혀서 살고 있다. 뚜렷한 특징은 이들이


광대한 미국 각주에 흩으러 져 산다는 것이다. 같은 민족 즉 독일게 불한서계 이태리


게 등이 함 깨 뭉쳐서 정부에 압력단체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흑인이 인종차별


로 이 를 타파하기 위해서 백인 간에 인종 충돌을 일으키기는 한다. 소수 민족 이라


해서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억압하거나 차별을 하지 않으니 사실 끼리 끼리 붕쳐서


단체행동을 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자본주의와 사유재산권 인권 개인주의를 존중하는


미국연방정부나 주정부는 타국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 대립 등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 사정으로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가 위협받지 않고 발전될 여건을 고루 가추고


있는 나라다.





한국은 참으로 불행한 나라다. 작은 면적의 땅덩어리에 구역마다 사투리를 쓰고


사고방식도 조금씩 다르고 같은 지역의 사람들은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뭉치며


나라의 먼 장래를 생각지 않고 상식과 경우를 도외시하고 지역민의 이익을 앞세우는


단군자손 단일 배달민족이란 말이 부끄러운 정도의 이민족이 함께 사는 것 같은


나라다. 외면적으로 보면 민족 대이동처럼 호남사람과 경상도사람들이 대거 서울 등


중부지역으로 이주해서 미합중국처럼 뒤섞여 사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 같지만


내면적으로 고찰해보면 불행하게도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미국의 혹 백인종 갈등만큼은 아니라도 서울이나 중부에서도


대선이나 총선 때 끼리끼리 뭉쳐 연고관계가 있는 후보를 무조건 밀어 당선 식히려


갖은 노력을 한다. 당선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철저히 연고 지역의 대표처럼


처신한다. 누가 그랬는지는 각자가 판단 할일이다. 의원들은 의사당에서 무조건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