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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28일자 도쿄신문(東京新聞) 사설





대북(對北) 부정송금(不正送金), 민주주의가 거론(擧論)된다





분단(分斷) 후 첫 남북 정상회담(頂上會談)은, 역시 뒷돈이 움직여 실현된 것 같다. 모처럼의 노벨 평화상도 퇴색(退色)해 남북 관계의 왜곡(歪曲)을 확대(擴大)하고 있다. 진정한 「남북 화해(和解)」를 실현(實現)하려면 진상(眞相) 구명(究明)을 빠뜨릴 수 없다.





김대중(金大中) 前 대통령이 5년에 걸쳐서 전개(展開)한 「햇볕정책」에서, 가장 빛났던 것이 2000년 6월의 역사에 남아야할 남북 정상회담이었다.





그런데, 한국의 특별검찰관(特別檢察官)은, 정부로부터의 1억 달러, 현대그룹의 4억 달러의 송금에 대해 『정상회담과의 관련(關聯)을 부정(不定)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정상회담을 돈으로 산 의혹(疑惑)이 지극히 농후(濃厚)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수사(搜査)의 계속을 거부(拒否)했다. 김대중 前 대통령에게까지 사직(司直)의 손이 미치는 것을 피하려는 것과 동시에, 북한을 자극(刺戟)함으로써 前 대통령으로부터 계승(繼承)한 대북(對北) 융화책(融和策)에 지장(支障)을 초래(招來)하는 것을 두려워해서일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한 지 3년이 지났다. 공동선언(共同宣言)으로 약속한 김정일(金正日) 총서기(總書記)의 서울 방문은 전혀 목표대로 되지 않고, 한때 활발(活潑)했던 경제교류(經濟交流)도 정체(停滯)한 채 그대로다.





한국인의 북한 방문은 비약적(飛躍的)으로 증가했지만, 요인(要人)과 만나려면 반드시 현금(現金)이 요구된다고 한다. 가끔 열리는 남북 대화마다, 북한은 쌀이나 비료(肥料)를 요구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아주 높이 내걸었던 「민족의 화해」와는 거리가 멀다. 뒷돈으로 시작된 남북 관계는 오히려 왜곡을 늘린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북한은 국제합의(國際合意)를 위반(違反)하고, 핵무기(核武器) 개발(開發)을 몰래 진행(進行)하고 있었던 것을 스스로 인정(認定)했다. 부정(不正)하게 보내진 돈이, 한국의 안전을 위협(威脅)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안전 보장에 심각(深刻)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혐의(嫌疑)도 있다.





떳떳하지 못함을 불식(拂拭)시켜, 정상적(正常的)인 남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진상 구명은 빠뜨릴 수 없다. 그와 동시에, 한국의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조사 계속을 거부하는 이유(理由)로 『북한의 어려운 사정(事情)을 고려(考慮)해, 정책(政策)으로서 지원(支援)을 결정(決定)했다』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숨길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민의 돈은 공정(公正)·공평(公平)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때로는 공개(公開)할 수 없는 사정도 있지만, 사후(事後)에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 대전제(大前提)다.





남북 화해는 민족적(民族的)인 과제(課題)이지만, 대통령이라도 초법규적(超法規的)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과 법에 어긋나는 통치행위(統治行爲)는 용서(容恕)되지 않는다. 법치국가(法治國家)로서 당연한 것이다.





김대중 前 대통령도, 노무현 現 대통령도, 한국의 민주화(民主化)를 위해서 오랫동안 싸워 왔을 것이다. 원점(原點)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수사로, 前 대통령 측근(側近) 등 여덟 명이 기소(起訴)되어 7월부터 재판(裁判)이 시작된다. 진상 구명의 기회(機會)는 아직 있다.





http://www.tokyo-np.co.jp/00/sha/20030628/col_____sha_____003.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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